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서비스”로 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조성, 운영”을 “조성·운영,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5조에 따른 세부 실천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사후관리, 홍보, 교육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서비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4.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계획 수립‧시행)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성·운영,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계획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산림복지시설별 서 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 수립･시행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그 밖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림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5조에 따른 세부 실천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사후관리, 홍보, 교육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