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3.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3.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 건립 사업

❍ 사업기간: 2021년 4월 ~ 2024년  4월

❍ 사업규모: 부지 1,901.5㎡, 건물 9,743㎡(지하 2층, 지상 7층)

❍ 주요시설: 창업지원시설 2,875㎡, 행복주택 72호(창업지원 40호, 일반행복 32호)

❍ 사 업 비: 약 212억원(추정가)

❍ 사업시행: 제주개발공사

❍ 사업방식: 서귀포시 + 제주개발공사 협력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현물출자(→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건설사업비 전액 부담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 내 창업지원시설 운영

⇨ 스타트업 타운 존치 시까지 무상임대(제주개발공사 → 서귀포시)

❍ 주관부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현물출자 개요】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액	감정가액	처분사유
토지	서귀포시 법환동 732	대	1,901.5	2,471,950	6,094,307	제주개발공사 현물출자

【주식 취득 개요】

구분	감정평가금액	주당 액면금액	취득주식수(예정)	취득사유
주식	6,094,307,000원	5,000원	1,218,861주	주식 취득

나. 제안이유

□  취업·창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기관인 전문 직업 훈련기관, 창업지원 기관 및 고용 인프라가 제주시에 집중됨.

□ 청년층 新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결합한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창업지원시설+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주거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실현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라 한다)와 서귀포시의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사업(서귀포시+제주개발공사)으로 추진키로 함.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국비 30%,, 융자 40%,, 자부담 30%)」으로 제주개발공사가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건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있으나, 창업지원시설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창업지원시설 건설비(설계, 감리, 부대비용 포함)가 약 97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행복주택 건설비 외 창업지원시설 건설비도 제주개발공사에서 부담키로 함에 따라 제주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자본금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현재 사업 대상 부지인 공유지(서귀포시 법환동 732)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1필지, 1,901.5㎡)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 2개) 후 그 금액에 따라 제주개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취업‧창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기관인 창업지원 기관 등 고용 인프라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 청년층의 신성장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결합한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창업지원시설+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스타트업 타운’ 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창업지원시설 + 창업지원주택] 으로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3가지 유형이 있음.

- 그 중 서귀포시와 제주개발공사는 창업지원주택 유형으로 공모하였음

* 창업지원주택

(개 념)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하여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 - 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활용하여 공급

-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연계활용 가능

□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공모 신청(2020.10.30.)하여 선정되었고 2020.12.28.일 해당 후보지인 공유지를 선정하였음.

□ 이 사업은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의 협력사업으로

- 토지는 현물출자(제주도→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건설비 부담,

- 스타트업 타운 내 창업시설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임.

□ 기관별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개발공사: 스타트업타운 건립 사업비 조달, 설계, 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창업지원주택(주택부대시설 포함) 운영 및 관리

- 서귀포시: 건립 부지(공유지) 현물출자 및 행정지원, 창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국비 29억, 개발공사부담 183억원임.

- 제주도: 토지 현물출자(감정평가액 61억원) / 국토부: 29억원

- 제주개발공사: 183억원

□ 토지 현물출자하여 취득할 주식은 1,218,861주이고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 기준일(2021년 1월 19일)

구 분	주 소	지 목	출 자 면적(㎡)	공시지가 (원/㎡)	공시지가액(원)	감정평가액(원)
스타트업 타운	서귀포시 법환동 732	대지	1,901.5	1,300,000	2,471,950,000	6,094,307,500

☞ 감정평가액 6,094,307,500원 ÷ 주당 액면금액 5,000원 = 1,218,861주 주식취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및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출자 금액을 산출함.

□ 사업규모 및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창업지원시설은 서귀포시가 건물 존치시 까지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기로 하였음.

구 분	주차장	창업지원시설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비고
조성규모	3,233㎡/106면 (지하2층~지상1층)	2,875㎡ (지상2~3층)	40세대	32세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743㎡
			3,635㎡ (지상4~7층)
운영주체	제주개발공사	서귀포시	제주개발공사

3. 스타트업 타운 창업지원시설 운영

□ 현재, 서귀포시는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2019. 6월 지자체에서 자체 조성한 창업 보육기관인 즉, 스타트업타운의 창업지원시설과 같은 기능인‘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를 운영 중이며, 스타트업베이에는 20개 초기 창업기업들이 입주하여 창업지원을 받고 있음.

- 스타트업 베이는 10년간 임차하고, 임차비용은 JDC사회공헌사업비 지원(‘22년)으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넥스트챌린지에서 민간위탁 운영 하고 있음 (민간위탁금: 310백만원)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 운영장소: 서귀포시 중정로 86 NH농협 남제주지점 2~3층

- 면 적: 1,206.48㎡(층별 603.24㎡)  2층: 코워킹스페이스, 3층: 입주기업 등

- 개소일: 2019. 6. 4.

- 입주대상: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혹은 설립 예정인 20개 창업 기업

(만18세~39세 이하 청년기업 10팀/ 만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 10팀)

- 운영방법: 민간위탁 ((재)넥스트챌린지 / 센터장1, 운영매니저 2명)

- 위탁기간: 2019. 3. ~ 2021. 10. (3년간)

- 사업내용: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스타트업베이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여 창업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것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 운영장소: 서귀포시 법환동 731, 스타트업타운 내 2~3층

- 면 적: 2~3층 2,875㎡  -> 스타트업베이의 2.9배 규모

- 입주대상: 청년 예비 및 초기창업자 50여개팀

- 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창업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스타트업베이는 서귀포시가 ㈜넥스트챌린지에 민간위탁(민간위탁금 310백만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타트업베이 민간위탁금이 연간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바, 스타트업 건립 후 창업지원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행정 절차 이행 관련 사항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비대상( ○ )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 비대상(    )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현재 면제 협의 중임.

(면제 확정은 3월중 예정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3조제2항11 그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면제할 수 있다.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5. 토지(공유지) 현물출자 적법성 검토

□ 제주개발공사는 이제까지 삼다수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앞으로 삼다수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삼다수 발생수익은 삼다수사업으로 재투자 하고, 기금 차입등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 및 손실보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 도유지를 현물출자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물출자하여 주식취득 시 제주개발공사의 자본금 변동은 다음과 같음.

<현물출자 전후 제주개발공사 자본금 변동>

구 분	변 경 전	증 자	변 경 후	비 고
자본금총액	62,811,480천원	6,094,307천원	68,905,787천원	전액 현물출자
주식수	12,562,296주	1,218,861주	13,781,157주

※ 주식의 100%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임

□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매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현황도 양호하므로, 사업 재원 마련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기순이익	59,111	60,380	67,454	58,312	68,300

□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창업지원시설 지원의 연속성과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운영중인 ‘스타트업 베이’가 위치한 서귀포시 원도심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출연기관에 대한 현물출자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출자대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같은 법 제53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로써 주식취득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6. 예정 부지 타당성 관련

□ 해당 부지는 구 대륜소방파출소(‘18. 9월 이전)로 사용되었던 공유지로 위치는 주변 공공청사와 근접함.

□ 재산관리관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소방본부에서 서귀포 경제일자리과로 이관하였음.

【대상지 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

* 면 적: 1,901.5㎡ (약575평)

* 건축준공일: 1998.12.16.

* 토 지: 도유지(제주특별자치도 / 재산관리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현 황: 구 대륜소방파출소

* 도시관리계획: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건물 멸실>

- 멸실 비용: 50,000천원  (개발공사에서 부담)

- 멸실 규모: 연면적 556.4㎡ / 지상3층, 지상1층(부속)

□ 하지만, 해당부지 내에 있는 기존 공공청사(멸실예정)는 준공 후 22년된 건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내용연수 40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계획에 따라 멸실 예정으로, 예산낭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현재,「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2019. 7월 도 예산담당관실 작성, 2020년 본 예산 편성시부터 적용)」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멸실 또는 신축이 가능한 경우를 읍면동 청사와 마을회관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외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규정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읍면동 청사 및 마을회관 외의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무분별한 건물 멸실 및 신축을 지양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 또한, 현재 서귀포시창업지원시설인 ‘스타트업베이’가 위치한 서귀포시 원도심에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창업지원시설 지원의 연속성 및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도심이 어렵다면,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서귀포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교환 된 혁신도시 부지활용을 통해 현재 구 대륜소방파출소를 청사용도로 남길 필요 있음

<서귀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부지 현황>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서귀포시 서호동	1613-1	4,930	‧현재, 클러스터 용지에서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예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 예정
	1613-7	4,020
	1613-2	5,626
	1613-3	4,777
계		19,353

□ 그리고, 현재 예정부지인 스타트업타운에 조성 될 주차장 면수는 106면으로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50개 업체, 창업지원주택 72세대를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도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건은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으로 선정되어 청년 인구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서귀포시에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서귀포시 내 안정적인 창업지원시설 추진을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및 행복주택 건설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공유재산인 토지는 도가 현물출자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을 통하여 도내 예비창업자, 중장년창업자 들에게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및 일자리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입지 선정에 있어서 스타트업베이가 위치해 있는 원도심 부지 및 건물 확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타트업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취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창업지원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농협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