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3.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3.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1269

□ 사업기간: 2021년 1월~ 2022년 3월

□ 총사업비: 2,464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2동

□ 규    모: 지상 2층 / 연면적 853.22㎡

□ 주요내용: 민간어린이집 매입⸱리모델링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사업주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나. 제안이유

□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로 비율은 6%로 전국 평균 14.3%보다 낮고, 이용률 또한 전국 20.4%보다 낮은 6.3%로 국정과제인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임.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 주요내용

❍ (보육·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 도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총489개소(제주시365, 서귀포시124)로서,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총41개소(제주시22, 서귀포시19)이며, 행정시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제주시는 6%, 서귀포시는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주요 내용

□ 본 건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서비스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 본 민간 어린이집의 매입요청이 접수되어 민간어린이집 매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본 민간어린이집은 2007년 3월 건축된 건물로 정원 189명, 사무실, 보육실(12개), 조리실 등 대지 1,310㎡, 연면적 853㎡ 지상 2층 2개동으로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제주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공립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예산은 2,464백만원으로

-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는 1:1 매칭으로 국비 715백만원,

지방비 715백만원이며, 2021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 토지매입비 1,034백만원은 지방비이며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임.

□ 매입 시 향후 시설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면적	활용계획
지상 1층	482.19㎡	사무실, 보육실, 조리실, 식당 등
지상 2층	371.03㎡	원장실, 보육실 등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심사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2021년 추경 편성시 반영 예정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비대상( ○ )

4.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해당지역 타당성 검토

□ 제주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보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는 증가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의 우려가 있음.

계	한림	애월	일도2	이도1	삼도2	용담2	건입	화북	봉개	아라	오라	연동	노형	외도
22	1	2	2	1	1	1	1	1	1	5	1	1	1	3

□ 본 민간어린이집은 지난8년간 80%이상의 정원 충족률을 보이고는 있어 전환 후의 수요가 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본 민간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현황>

년도별	정원(명)	현원(명)	충족률(%)
2021. 2월	189	143	75.7
2020. 3월	189	154	81.5
2019. 3월	189	167	88.4
2018. 3월	189	180	95.2
2017. 3월	189	165	87.3
2016. 3월	189	162	85.7
2015. 3월	189	153	81.0
2014. 3월	189	173	91.5

□ 민간어린이집의 수요감소 우려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 홍보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외도동 개발과 외도 중학교 설립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와 욕구가 점차 증가 추세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은 필요한 사항임.

<최근 5년간 인구 현황>         (단위:명 /‘20.12월말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제주시	470,665	478,700	485,946	489,405	492,466	증21,801(증4.6%)
외도동	19,675	20,697	21,445	21,801	22,055	증2,380(증12%)

5. 민간어린이집 매입가격 적정성 검토

□ 제주공공관리센터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및 건물매입비는 사업부지 주변 최근 3년간 거래단가를 분석한 결과 적정하며,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균값으로 보상비를 계획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함.

(단위 :천원)

대상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매입금액
		A법인	B법인
계		1,995,406	2,016,181	2,005,793
도평동1269 (토지)	344,792	1,030,970	1,037,520	1,034,245
도평동 1269 (건물제1호)		645,732	654,701	650,216
도평동1269 (건물제2호)		275,746	279,575	277,661
기타(수목,비품등)		42,958	44,385	43,671

6.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 운영 관련 사항 검토

□ 제주시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례는 3개소이고 서귀포시는 민간어린이집 6개소를 매입 및 무상임대하여 전환된 사례가 있음.

어린이집명	인가일	소재지	시설규모			매입 금액 (백만원)	매매 계약일
			시설 면적 (㎡)	보육 정원 (명)	종사자 (명)
공립행복한나무 어린이집	2014. 3. 1	해안마을북길 13-26(노형동)	929	99	23	1,650	‘13.12.19
공립연두 어린이집	2014. 3. 1	구산서길 76-19 (아라동)	296	60	10	535	‘13.12.19
공립드림 어린이집	2014. 6. 1	일주서로 7486-2 (외도동)	514.5	77	17	987	‘14.3.14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운영시,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보육교사 등 기타종사자는 자체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밖의 연장형, 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취약계층 보육을 위하여 건물 리모델링 시, 유니버설 디자인과 어린이집 안전돌봄 맞춤환경 디자인을 개발‧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향후 공보육 확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예상되기에 전환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주변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화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로 비율은 6%로 전국 평균 14.3%보다 낮고, 이용률 또한 전국 20.4%보다 낮은 6.3%로 국공립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임.

□ 본 민간어린이집은 규모 및 시설 여건이 좋아 향후 국공립으로 전환 시 제주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와 욕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취약보육(영아반, 장애통합, 야간연장) 확대를 도모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따라 전환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