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0 ~ 178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3.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 3. 5.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심사 대상자(※다음 페이지 표 참조)

○ 심사 대상자 명단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총무과	3명	○ 윤종준(해군본부 전략평가분석단장)
		○ 김원준(경기남부경찰청장)
		○ 우철문(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예산담당관	1명	○ 추경호(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세정담당관	1명	○ 임정태(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4·3지원과	3명	○ 서우영(제주4·3범국민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 우광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 김경희(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회계과	1명	○ 박양호(조달청 건축설비과장)
저탄소정책과	1명	○ 윤종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일자리과	1명	○ 이호석(호남지방통계청장)
경제정책과	1명	○ 김종욱(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물정책과	1명	○ 이지호(웅진식품 대표)
수산정책과	2명	○ 김성종(해양경찰교육원장)
		○ 이호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해운항만과	1명	○ 홍성소(인천항만공사 부사장(건설부문))
자치경찰단	1명	○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1명	○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1명	○ 강복원(진주원예농협 조합장)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1명	○ 홍준현(중앙대학교 교수)
의회사무처 (환경도시전문위원)	4명	○ 김학린(단국대학교 교수)
		○ 김희경(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 심준섭(중앙대학교 교수)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16명	○ 황인구(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손민호(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신수정(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김미형(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김혁동(강원도의회 의원)
		○ 이상식(충청북도의회 의원)
		○ 이공휘(충청남도의회 의원)
		○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원)
		○ 곽태수(전라남도의회 의원)
		○ 신상훈(경상남도의회 의원)
		○ 최윤남(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 이경철(서울 노원구의회 의원)
		○ 이의걸(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 윤유선(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황천순(충남 천안시의회 의장)
		○ 김길자(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기업인	법조	기타
40	30	4	2	1	3

❍ 동의안으로 제출된 40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됨.

❍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40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제언) 제주현안 해결 등을 위해 명예도민과의 적극 소통 체계 필요

- 국비 및 제도개선 등 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 시 해당분야 명예도민과의 적극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명예도민 인적 네트워크를 전 부서(행정시 포함)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명예도민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