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0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03. / 박호형, 한영진, 양영식, 박원철, 강성민, 홍명환, 안창남, 문경운, 이승아, 김대진, 오영희, 고은실, 김경학의원(13명)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03.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03.

나. 발 의 자 : 박호형, 한영진, 양영식, 박원철, 강성민, 홍명환, 안창남, 문경운, 이승아, 김대진, 오영희, 고은실, 김경학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 2021. 03. 08.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1년 03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거주지에 낙상예방 보조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와 통합하여 보행편의 증진 및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등(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지원의 종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신청,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낙상예방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보행편의와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노인의 안전한 보행 및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복지용구 설치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근거인 「제주특별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와 통합하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용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2(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것임.

(3)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판정 외의 자로 지원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음.

-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1~5등급)는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복지용품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등급 외 A, B)는 복지용품 품목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4) 지원 종류(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의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한 급여품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2항제2호의 다, 라, 마 급여품목을 준용한 것으로 용어상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등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조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신청,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별지서식)

❍ 본 조례안은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이 신청하거나 선정,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취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자 제7조1, 2항의 자구수정을 요하며,

- 별지서식의 신청서 명칭과 조례명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하며, 민원인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절차로 서식 일부 수정이 바람직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외 노인에게도 일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용구 품목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를 “신청서와 대상자 확인을 통해”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노인 생활안전사고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 , 낙상예방 복지용구 ( )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④등급결과확인		※ 등급외 확인 여( ), 부( )

①, ②, ③, ④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생활안전사고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와 대상자 확인을 통해-------------------------------.
부칙 제3조(복지용구 지원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복지용구 지원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 제6조------------------------.

[별지 서식]

노인 생활안전사고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 , 낙상예방 복지용구 ( )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④등급결과확인		※ 등급외 확인 여( ), 부( )

①, ②, ③, ④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생활안전사고예방 복지용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관계법령(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급여품목 선정 신청 및 선정의 절차,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