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2. 10. 오영희 의원 등 4명(찬성자 5명)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2. 10.

나. 발 의 자 : 오영희 의원 등 4명(찬성자 5명)

다. 회부일자 : 2020. 2. 15.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일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정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자전거도로 설치 시행계획수립 반영 사항(안 제3조의2)

❍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자전거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13조)

❍ 기타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일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 수립·이행 사항 (안 제3조의2)

- 도지사로 하여금 자전거도로의 지역 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포장 및 차선, 안내 표지판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정비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의견>

❍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 필요하고, 만일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라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에 규정이 가능함(「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모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함다.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안 제6조, 별표)

- 관련 법령에 위임받은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을 별표에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 자전거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 (안 제13조)

-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 점검 및 관리방법 등

-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 자전거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관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중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개정안의 맞춤법 조정 등 일부 수정·보완하면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제9호 중 “설치하여”를 “관리하는 자전거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제5조제2항 중 “조지결성”을 “조직결성”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대해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을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새로 위촉된”을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하고, “전임자의”를 “전임위원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 8. (생략)	6. ~ 8. (개정안과 같음)
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9. -------------------------------------------------------------------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
10. (생략)	10. (개정안과 같음)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생 략)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지결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 조직결성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 대해서-----------------------------------------------------------.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생 략)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때에는 연령별·사용자별 -------------------------------------------------------------------------------------------------------------------.
③ ∼ ⑤ (생 략)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생 략)	제17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의 -----------------------.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