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21년03월25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2. 10 송창권 의원외 11명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2. 10

나. 발 의 자 : 송창권 의원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0. 2. 15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지정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 일부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용어를 수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제3조2항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수정 그리고 제7조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구성, 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2항)

- 본 조례로 지원을 받는 지역의 경우 타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현행 조문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의 범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라 한다)」등 타 법률 등에 따른 지원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지역에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될 경우 중복지원의 불합리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조례안 제2항의 규정을 삭제시에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지역은 본 조례와 폐촉법 등 타 법령 등에 의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주변지역 지원도 보조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할 보조금 중복하여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와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중복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의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정책(지침)을 고려하면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본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도 본 조항을 삭제시에는 중복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개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2항, 제4항)

- 지원심의위원회 인원수 및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있음

*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15명 →10명), 당연직 위원수 (7명→3명)

- 당연직 위원이었던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상하수도본부장은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가 감소하고 있음

- 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규정된 따른 자문기관으로 보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심의회,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되는 부서장들은 환경기초시설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심의회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함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의 명확성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원지역의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인원수를 줄이는 사항은 법률로 정한 위원회의 설치 요건,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7조의 제목을 “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환경보전국장”을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개정안과 같음)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1. ~ 3.(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환경보전국장 ---------------------------------------------------------------------.	④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상하수도본부장 -----------------------------------------------------------------------.
~ 2.(생략)	~ 2.(현행과 같음)	1. ~ 2.(개정안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과장이나 부장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간사) ① --------------------------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② 간사는 제7조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