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21년03월25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2. 10 송창권 의원외 11명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2. 10

나. 발 의 자 : 송창권 의원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0. 2.  15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특히,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시설에 이루어지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산림복지서비스의 정의와 산림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산림복지시설”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용어의 정의를 할 경우에 특별히 조문을 달리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하여 정의할 수 있으나, 조문을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운영 및 개선,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등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으로

- 산림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임.

❍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① 안 제1항과 관련하여 – 센터의 설치

- 산림복지서비스센터 설치와 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센터의 설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운용실태 분석 등을 통해 설립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산림복지서비스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은 물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센터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설치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② 안 제3항과 관련하여 – 센터의 위탁 운영

- 산림복지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산림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 단체 등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설운영 등의 자격 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문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 >

연번	등록번호	전문업종류	법인명(상호명)	소재지
1	제105호	숲해설업	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시
2	제231호	숲해설업	사단법인 제주숲해설가협회	제주시
3	제276호	유아숲교육업	주식회사 숲연구소 꿈지락	제주시
4	제404호	산림치유업	제주 봄	서귀포시
5	제406호	숲해설업	주식회사 숲연구소 꿈지락	제주시
6	제407호	숲해설업	초록숲	제주시
7	제424호	숲해설업	사단법인 제주생명의숲	제주시
8	제665호	숲해설업	주식회사 그린짐제주	제주시
9	제810호	산림치유업	제주숲길협동조합	제주시
10	제816호	산림치유업	사단법인 제주산림치유연구소	제주시
11	제817호	종합산림복지업	가시리 포레스트	서귀포시
12	제851호	유아숲교육업	제주숲나눔	제주시
13	제935호	산림치유업	제주봄	서귀포시

* 자료출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20.12.31.),   전국 : 536개소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현황 >

연번	등록번호	제공자의종류	법인명(상호명)	소재지	비고
1	제67호	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제주 서귀포
2	제68호	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제주 서귀포
3	제69호	치유의숲	서귀포치유의숲	제주 서귀포
4	제125호	자연휴양림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제주 제주시
5	제175호	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제주 제주시
6	제199호	정원	생각하는 정원	제주 제주시
7	제224호	수목원	상효원	제주 서귀포

* 자료출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20.12.31.),   전국 : 233개소

❍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 그 밖에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법령 입안 심사기준」,「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에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일부 자구수정 및 전체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조문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서비스”로 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조성, 운영”을 “조성·운영,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5조에 따른 세부 실천사업

2.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3.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사후관리, 홍보, 교육

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서비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4.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계획 수립‧시행)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성·운영,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계획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산림복지시설별 서 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 수립･시행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그 밖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림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5조에 따른 세부 실천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사후관리, 홍보, 교육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