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9
발의일자 및 발의자	김황국·고은실·박호형·송창권· 2021.2.10. / 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 강성균의원(9명)
상정일자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3월 19일 상정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의결 )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5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 2. 10.

나. 발 의 자: 김황국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 2. 15.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3월 19일 상정)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카지노 시설의 대형화 및 확장 이전 추세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해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실시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2항제7호)

- 카지노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신설)

❍ 카지노사업의 영향평가 항목 신설(안 제13조의2 제5항부터 제7항, 제13조의3 개정 및 신설)

- 영향평가 세부항목(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신설

- 카지노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내 카지노 시설의 대형화 및 확장 이전 추세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해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의 세부항목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으며,

❍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의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판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 카지노업 허가(또는 변경허가)의 사전 절차인 카지노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의 대상분야와 세부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 검토

❍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 신설(안 제3조제2항)

-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카지노업종합계획에 ‘카지노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며, 카지노업 허가 신청 시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카지노사업의 영향평가 항목 신설(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시 분야별 영향평가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라 평가기준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세부항목을 조례에 명시하여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라 평가기준 등을 다르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우려 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공정한 평가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카지노 시설의 대형화 및 확장 이전 추세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해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항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마련과 분야별 영향 평가 항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 우려 사항을 줄이고 건전한 카지노 사업 발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항목”을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항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