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2.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2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 2. 1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2. 15.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2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를 강화하여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평한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신설,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기준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 관리 강화(안 제14조제4항)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

-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2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추가

- 사용허가관련 위약금 및 배상금 규정신설(안 제2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빠른 예약 취소 유인을 통한 재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준수하여 10%로 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 규정 신설

- 구체적인 반환규정 제시 및 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제4호)

․ 모호한 반환대상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사전분쟁을 예방하고 전염병, 화재, 교통통제, 사회재난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우발상황 발생 시에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사용자 중심의 반환 기준 마련(안 제23조제4항)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환불기간을 명기하여 사용자 위주의 투명한 회계 처리 기준 마련

- 건전한 공공체육이용 문화 조성(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시설사용의 일정 기한 제한하고 이를 게시하여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 조성

-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홍보금지 규정 신설(안 제25조제1항)

․공공체육시설에 학원, 동호회, 특정단체 홍보물 등의 부착을 방지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 불필요한 관람권 등의 검인 의무 삭제(안 제31조제2항)

․온라인 예매 보편화와 전산시스템으로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검인 의무규정이 실효성 없어 삭제

- 신축 공공체육시설 명칭․위치 및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 및 별표 2)

․삼양다목적 체육관 등 신축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를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및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 관리 강화(안 제14조제4항)

-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1년간) 위탁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제2019-483호(2019.10.21.)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권고사항 반영.

❍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22조제1항)

- 상위법령에 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315(2020. 6. 5.)-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 ~ 3급)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공공체육시설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장해등급 1 ~ 3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유공자 본인,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 ~ 3급)
기타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부상등급 1․2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허가관련 위약금 규정신설(안 제23조제1항제1호)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빠른 예약 취소 유인을 통한 재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에 따른 위약금 부과(10%)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특정일(사용일3일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민간부분)의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규정이 없음.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이용 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이용료의 반환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관련)

< 개정조례 반환기준 >

1.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 반환금액(사용료 전액)

2. 사용일 2일전부터 사용일전까지 취소

- 반환금액: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용일 이후 반환

-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사용취소 관련 배상금 규정신설(안 제23조 제1호의2)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도 쌍방계약의 일종으로 이용자만 위약금을 부담하고 시설운영자는  위약금 배상이 없는 것은 비례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사용이 취소시 위약금과 같은 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시설 운영자로서 공공서비스 제공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사용자 중심의 반환 기준 마련(안 제23조제4항)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한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조례안의 이용료 반환기한을“반환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맞게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체육시설법⌟ 적용 공공체육시설은 반환 사유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로 규정

❍ 건전한 공공체육이용 문화 조성(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 공공질서 위반과 허가목적외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30일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불필요한 관람권 등의 검인 의무 삭제(안 제31조제2항)

- 온라인 예매 보편화와 전산시스템으로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검인 의무규정이 실효성 없다는 행정시의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화 도모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 사항을 반영하고

❍ 불합리한 위약금 규정 개선,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금 규정 신설, 사용자중심의 사용료 반환기준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기준보다 불합리하게 개정되고 있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시설사용료를 반환요청한 날부터 5일”을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생 략)	제2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은 시설사용료를 반환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