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0
발의일자 및 발의자	현길호·양영식·이상봉·김용범· 2021.3 12. / 정민구·문경운·강성균·김경학· 김경미·김태석의원(10명)
상정일자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 3. 12.

나. 발 의 자: 현길호 의원 등 10명

다. 회부일자: 2021. 3. 16.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1년 1월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반대시위에 참여한 무고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등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

❍ 세계 평화·인권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 규탄하고 UN국제기구 및 대한민국 등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중단,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얀마의 평화정착과 민주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U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대응 및 협력을 촉구함

3. 이송처: UN(한국주재UN사무소), 국회, 청와대, 외교통상부,            주한 OECD 가입국 및 미얀마 대사관, 제주특별자치도

4. 결의안: 따로 붙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사항 없음

6. 토론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명백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기본인 선거 결과에 불복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민주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의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 정치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기에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를 무력을 사용하여 짓밟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군인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미얀마에도 재현되도록 놔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제주는 국가 폭력에 의한 4·3의 아픔을 넘어 세계 평화·인권의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미얀마 군부는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돌아가 유혈사태를 촉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과 세계평화·인권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미얀마의 쿠데타 중단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UN 등 국제기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중단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며, 미얀마의 평화 정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