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10일 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홍명환·현길호 의원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2.   10.

나. 제 출 자 : 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홍명환·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2.  15.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명동 국장)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안 제3조)

❍ 사회적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안 제7조)

❍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안 제8조)

❍ 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안 제9조)

❍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적용대상)

․ 안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프리랜서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5조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 보호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에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프리랜서 지원사업 운영 계획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

․ 안 제8조 제2항의 공공기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무는 해당 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표준계약서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의견제시 16-0037호를 보면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산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이 「지방자치법」 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 안 제9조(프리랜서 지원 사업)

․ 안 제9조는 프리랜서의 부당계약 및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