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2월 10일 송영훈·강성민·한영진·고은실·양병우· 박호형·강성균·김용범·현길호·고태순· 임정은·김경미·김창식·오대익 의원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2. 10.

나. 발 의 자 : 송영훈·강성민·한영진· 고은실·양병우·박호형·강성균·

김용범·현길호·고태순·임정은·김경미·김창식·오대익

의원

다. 회부일자: 2021. 2. 15.

라. 상정일자: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우선구매와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안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문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친환경급식 식재료로 생산계약하고 재배한 농산물이 재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와 판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친환경급식 농산물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9조의2(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소요량이 감소되는 경우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계약에 따라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와 판로가 어려워져, 친환경급식 농산물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됨.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급식지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행정적 역할이외에 물류와 유통을 직접 취급하고 있지는 않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급지역을 동부, 서부, 남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업체선정평가위원회에서 권역별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공급업체는 각 권역에 위치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안가 대안학교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은 공급업체와 생산농가간의 계약으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직접(현금, 현물 등)비 지원보다는 소비 및 판로확보 등의 농산물 처리방법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향후 물류와 유통기능을 갖춘 공공급식 식재료유통센터가 건립될 경우 지원 대상 및 물량이 명확하게 되어 현금, 현물지원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지원방안이 강구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에는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친환경급식 농산물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회부된 조례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급식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그리고 이러한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8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법령의 제목이나 표기방법 및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친환경급식 생산계약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