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3월 5일 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김대진·현길호 의원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3.   5.

나. 제 출 자 : 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김대진·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명동 국장)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근로청소년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제1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을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으로  개정

❍ 청소년작업장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제3호)

-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한 사업장이나 작업장”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작업장의 정의를 “노동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한 사업장이나 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청소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