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3월 5일 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김대진·현길호 의원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4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3.   5.

나. 제 출 자 : 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김대진·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명동 국장)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조례 개정(안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하기 위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설치 및 구성)

․ 안 제2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의 장을 물류단지개발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함.

4.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개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점, 추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예방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련 실‧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단지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 담당 실‧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