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2. 10. 강연호·부공남·정민구·문종태·김창식·이승아· 임정은·오대익·강성균·강성의 의원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1. 2. 10.

나. 발 의 자: 강연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1. 2. 15.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제5조)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주민참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지방재정법」제4조, 「지방회계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 등의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며, 조례안 제2조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률 명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안 제2조) 정의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서”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1호)”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과 차이가 없으며, “성인지 예산(2호)”과 “성인지 결산(3호)”의 정의 또한 관련 법률(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조항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정의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인지 예산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음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 평가 및 환류, 위원회 심의 결과 성인지 예산 반영 노력 등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5조) 운영 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

-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를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표기 등 전반적인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제2항 1~6호)

□ 현재도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예산부서에서 일괄 작성하여 타부서로 파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조례에 제시된 운영계획은 관계 부서의 사전 협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됨

□ 운영계획에 제시된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민참여 및 홍보 / 공무원 교육계획 /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 등의 사항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6조) 공무원 교육

- 성인지 예산제의 인식 제고 및 성과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양성평등 교육과정은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은 예산편성 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컨설팅 정도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교육과정 마련으로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성과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 주민참여 및 교육

-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분석 및 평가

-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제1항) 하고 있으며, 분석 및 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제2항 1호~제7호)

□ 현재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성인지 결산서에 조례안에 제시된 일부 내용(성인지예산 편성비중,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교육 만족도, 주민참여 및 교육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성인지 예산제의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 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1호~4호)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다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사례

(법제처 의견 13-0081)가 있음

□ 한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 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 대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법제처 의견 09-0395)도 있음

□ 위와 같이 법제처에서도 각 사례별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심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남발 방지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여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임

○ 지방재정법 개정(2011.3.8.)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2013년부터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등 양적 성과는 제고 되었으나,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개수	33	39	38	39	42	42	41	43	41
예산액	19,560	23,872	25,791	25,362	25,764	28,316	34,595	25,678	47,338

○ 성인지예산 사업개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됨

○ 본 조례안에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무원 교육과정 마련, 주민참여 및 교육,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조문에서 관련법령 인용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