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2. 10. 강시백·강연호·김장영·강성균·양병우·김창식· 부공남·강충룡·오대익·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1. 2. 10.

나. 발 의 자: 강시백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1. 2. 15.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발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지역생산품 구매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0조) 지역생산품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용어 정의

- “지역생산품”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ㆍ서비스 등이라고 정의함

- “지역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정의함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〇〇산림조합에서는 안 제2조의 “지역업체” 정의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의견제출 사항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제주도내에 소재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추가를 요구하고 있음

-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므로 제주도내 소재하는 모든 업체에서 생산ㆍ판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 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및 방향 설정,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지역생산품 정보 제공 등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함

□ 직거래(네이버 사전):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함

-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지역업체의 수요ㆍ공급은 계약법률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직거래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직거래 활성화 지원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지역업체와 직거래 활성화 지원’의 의미가 현행보다 지역업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더 많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인지, 단순히 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홍보 등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의 역할이 지역업체 정보를 교육기관에 홍보하는 것이라면 안 제10조에서 도교육감에게 지역업체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9조) 지역생산품 구매현황 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기관별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지역생산품 구매현황을 조사하여 구매가 저조한 분야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다음 년도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됨

○  (안 제10조) 지역생산품 홍보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지역생산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에서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담당자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안 제1호에서 지역업체 정보현황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의 전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생산품 및 지역업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지역업체의 정보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것은 도교육감 사무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검토되어 삭제가 필요함

□ 「지방자치법」 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자.(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본 조례안 제정취지인 지역상권을 살려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사무임은 명백하므로, 안 제10조제2호ㆍ제3호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확산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조치 등은 도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제1호의 지역업체 정보를 홍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토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 발주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2020.8.12. 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2020.1.8.제정)」를 제정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 및 장비는 지역생산품 우선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한바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본 조례안도 같은 맥락에서 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내ㆍ도외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업체 및 조달청(s2b포함) 평균 구매비율은 89.9%로 계약법령,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업체에서 대부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외업체 평균 구매비율은 10.1%로 지역업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거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하는 소액물품 일부만이 해당되고 있음

항목	학교명		평균 구매율
	〇〇초(59학급)	〇〇초(6학급)
조달청, s2b 구입비등	275,050천원 (14.7%)	227,503천원(40.6%)	27.6%
도내업체 물품, 용역 등	1,422,065천원(75.7%)	274,550천원(48.9%)	62.3%
도외업체 물품, 용역 등	181,070천원(9.6%)	59,206천원(10.5%)	10.1%
합계	1,878,185천원	561,259천원

초등학교 학교회계 집행내역(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용역비, 수수료 등 제외)

○ 온라인으로 구매 물품은 대부분 교원들이 수업과 직결되어 수업보조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품목들로 통상 교원들이 개별 특성에 맞게 직접 구매하여 편의성을 높여왔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도내 지역업체 우선 구매로 교원들이 온라인 구매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어 구매 소요시간 증가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또한, 안 제8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안 제10조(홍보) 조문은 지역업체 정보현황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업체의 정보 등을 교육기관에 홍보하도록 하는 것은 도교육감 사무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검토되어 삭제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조치사항

2. 조례안 수정안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 제출자	수정안	제출의견	조치내용
〇〇〇〇산림조합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지역업체” 정의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법인‧단체를추가하여 수정 요구	산림조합*은 영세한 개인 임산농가로부터 생산된 임산물을 유통하고, 산촌으로부터 나온 목재를 가공‧판매하여 지역임산농가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체임 -조례안의 “지역업체”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추가한다면 도내 많은 영세농림가의 생산품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지역업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8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제9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정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 진에 관한 사항	제9조(홍보)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삭제 >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 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