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21. 3. 2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3. 5. 한영진·강성민·박호형·고태순·강충룡·부공남· 문종태·양영식·홍명환 의원
상정일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3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1. 3. 5.

나. 발 의 자: 한영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3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제9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도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막을 수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중‧고등학생 흡연 및 음주 현황(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단위 :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현재 흡연율 <지표정의> 현재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권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전국	7.8	6.3	6.4	6.7	6.7
	제주	8.6	5.7	5.0	6.0	5.9
	비교	0.8	△0.3	△1.4	△0.7	△0.8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율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전국	4.0	2.5	2.2	2.7	3.2
	제주	4.0	2.2	1.8	2.4	1.7
	비교	0	△0.3	△0.4	△0.3	△1.5
권련형 전자담배
	전국	-	-	-	-	2.6
현재 사용율 권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권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 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제주	-	-	-	-	1.9
	비교					△0.7
현재 음주율 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전국	16.7	15.0	16.1	16.9	15.0
	제주	12.7	9.5	12.7	13.1	11.8
	비교	△4.0	△5.5	△3.4	△3.8	△3.2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도내 학생 흡연율(계속 흡연)	0.1	0.1	0.00	0.03	0.03
도내 학생 음주율(계속 음주)	0.8	1.7	1.4	1.3	1.0

□ 제주지역 중ㆍ고등학생 흡연율은 2017년까지 감소폭이 두드러졌으나 2018년 증가된 폭을 2019년까지 유지하는 추세이며, 전국의 흡연율보다 낮은 추세 유지

-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율은 0.3~0.5%P 내에서 증가와 감소 형태를 보이며,

액상형 또는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음주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국 증감 양상과 비슷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계속 음주율은 계속 흡연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약칭에 대한 수정 필요

- 조례안 정의 조항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약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2호,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제3호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라고 단어를 정의하고 이를 다시 (이하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라 한다) 약칭하고 있으나,

- 법제처에 따르면,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어정의를 한 후 그 용어를 다시 약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칭하려는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함

용어정의를 하는 것은 그 자치법규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정의된 용어를 약칭하게 되면 그 정의된 용어는 정의규정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후 조문에서는 약칭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정의를 한 의미가 없어짐

□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가능한 한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자치법규에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어정의를 한 후 그 용어를 다시 약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칭할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부득이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칭은 용어를 정의한 후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하도록 해야 함

○ (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및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는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실시,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홍보ㆍ캠페인 활동,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학교보건법」제9조에서는 학교장은 학생의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제5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함

- 흡연ㆍ음주와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학년에 따라 각 시기에 적합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임

○ (안 제7조)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

- 도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 대상으로,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 관련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 「청소년보호법」 제3조에서도 청소년이 유해환경 및 유해한 약물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자가 조치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의 흡연ㆍ음주는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소년 흡연ㆍ음주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학교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해 학부모와 공유하고,

□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ㆍ음주예방의 중요성, 위험요인, 대처방안,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연수운영은 가정과 연계한 학생지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안 제9조)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학생지도 방안

- 흡연ㆍ음주와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학생지도 방안을 학교규칙 등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준수해야 할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교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제18조(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초ㆍ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안 제10조 ~ 제11조)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예방 홍보ㆍ캠페인 활동 추진

- 안 제10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중 학생들  이용이 많은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안 제11조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사용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 ‘20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여 TV에서 방영한 바 있는 청소년 흡연 예방 노담(No담배) 광고가 담배규제 및 청소년 흡연 예방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 청소년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홍보영상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좀 더 적극적인 금연지도와 홍보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음주ㆍ흡연 및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흡연ㆍ음주 예방교육은 물론, 최근 청소년의 마약 등 유해약물 구매가 인터넷ㆍ모바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점점 마약류 사용연령이 낮아져 최근 4년간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역시 인터넷 구매율이 21.4%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면서 청소년 온라인 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에 근거하여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상대보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제3조(금연구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검거	8,887	8,107	10,411	12,209
인터넷 마약류사범	1,100 (12.4%)	1,516 (18.7%)	2,109 (20.3%)	2,608 (21.4%)
다크웹·가상통화 다크 웹: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이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 살인 청부,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웹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발췌)	141	85	82	748

□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검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17년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10
’18년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19년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52
’20년	12,209	241	3,211	2,803	2,346	1,563	1,801	244
총계	48,467	659 (1.4%)	9,830 (20.3%)	11,537 (23.8%)	11,609 (24.0%)	7,427 (15.3%)	6,561 (13.5%)	법인 등

□ 타ㆍ시도 조례 제정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020.4.3. 제정
2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9.26. 제정
3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4.17. 제정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9.30. 제정

붙임 조례안 수정안

4. 질의 및 답변요지: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흡연‧음주와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조례안과 같음)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흡연‧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흡연‧음주와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조례안과 같음)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생략)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5. (생략)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 26. (생략)

⑤ ~ ⑨ (생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 5. (생략)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