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강연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강연호·부공남·정민구·문종태·
				김창식·이승아·임정은·오대익·
				강성균·강성의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운영원칙(안 제4조)

다.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공무원 교육(안 제6조)

마. 주민참여 및 교육(안 제7조)

바. 분석 및 평가(안 제8조)

사. 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등 심의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원칙)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ㆍ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및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및 평가)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에 대한 평가

2.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

3.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및 교육

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ㆍ부문별ㆍ기관별 균형적 편성 비중

5. 사업분류별 비중

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제9조(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