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7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김장영‧부공남‧강철남‧강성민‧
				송창권‧김경학‧강민숙‧강성균‧
				홍명환‧강성의‧송영훈‧임정은 의원
				(12명)

1. 제안이유

교육기부 기본방향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교육기부 관련 단체와의 협약체결과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의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교육기부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신설)

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부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7조 중 "도교육감은"을 "도교육감과 기관장은"으로 한다.

제8조에서 조명을 “정보통신망의 활용”이라 하고, “나누고팡 등 사이버 공간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원)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증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나누고팡"이란 교육기부 신청접수활용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부의 활성화)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학교·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1. ~ 4. (생략) 제7조(협약의 취소 등)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나누고팡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8조(교육규칙)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증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부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약의 체결) ①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협약의 취소 등) 도교육감과 기관장은 ----------------------------- --------------------------------- --------------------------------- ---------------------------------.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 --------------------------------- --------------------------------- 정보통신망을 ---------------------- ---------------. 제18조(지원)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규칙)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의원
연 락 처	064) 741–1974,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