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0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강시백·강연호·김장영·강성균·
				양병우·김창식·부공남·강충룡·
				오대익·송창권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적용범위, 도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안제5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제10조)

표창,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 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정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E-mail : gangwh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