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1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강성의·정민구·김경미·조훈배·
				임정은·김태석·박원철·김장영·
				홍명환·양영식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외부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부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화장실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외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화장실”이란 기관의 부지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화장실을 말한다.

가. 청사, 사무실, 교사, 체육관, 강당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 중 “설치하도록 노력”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화장실”이란 기관의 부지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사, 사무실, 교사, 체육관, 강당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
제4조(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이 유지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ㆍ관리) 도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 설치-------------------.
<신 설>	5.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5.ㆍ6. (생 략)	6.ㆍ7. (조례안 제6호 및 제8호와 같음)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야외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 많아(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현재 도내에는 191개교 중 43개교에 외부화장실이 있음(23%)

그 중 11개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26%)

관리에 어려움으로 폐지하는 학교가 있고, 운영학교 중에도 관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학교 외부 화장실 현황

연번	학교명	설치위치	규모 (단위:㎡)	관리주체	비고 (예산부담)
1	제주서초	다목적강당 옆 운동장 남쪽	27	학교	기타(지자체)
2	제주중앙초	본관동 동쪽	20.5	학교	도교육청
3	한천초	별관동 급식소 출입구 옆	12.2	학교	도교육청
4	인화초	유치원과 체육관 사이	14.1	학교	기타(지자체)
5	도남초	체육관 옆	2.5	학교	도교육청
6	화북초	병설유치원 옆	17.5	학교	도교육청
7	삼양초	다목적 강당동	5.2	학교	도교육청
8	구엄초	운동장(정문 서쪽)	4.6	학교	도교육청
9	납읍초	본관동 동쪽	1.4	학교	도교육청
10	애월초	본관동 북쪽(음식물처리실옆)	40	학교	도교육청
11	재릉초	급식소 옆쪽	4.8	학교	도교육청
12	금악초	본관동 출입구측(서쪽)	7	학교	도교육청
13	함덕초	본관동 체육관옆(서쪽)	35.8	학교	도교육청
14	김녕초	유치원동 화장실 옆	6.3	학교	도교육청
15	서귀중앙초	본관동 북쪽	35	학교	도교육청
16	서귀서초	본관동 북쪽	29.6	학교	도교육청
17	서귀북초	학교 정문 옆	29.7	서귀포시청	도청
18	보목초	유치원 건물 외부	13.8	학교	도교육청
19	예래초	체육관 뒤쪽 주차장(동쪽)	26.1	학교	도교육청
20	가마초	본관동 운동장 남쪽	12.6	학교	도교육청
21	태흥초	본관동 동쪽	29.6	학교	도교육청
22	위미초	주차장 내	42.2	학교	도교육청
23	신례초	돌봄교실 건물 측면	8	학교	기타(지자체)
24	대정초	병설유치원 건물 뒤	23.4	학교	도교육청
25	사계초	학교 운동장 북서쪽	49	학교	도교육청
26	제주동중	정문과 체육관 사이	32	학교	기타(지자체)
27	아라중	체육관	21	학교	도교육청
28	노형중	운동장 북쪽	17.1	학교	도청

연번	학교명	설치위치	규모 (단위:㎡)	관리주체	비고
29	함덕중	수영장 건물 옆	12.1	학교	도교육청
30	세화중	운동장 북쪽	23.4	학교	기타(지자체)
31	서귀포중	운동장 동쪽	22.6	학교	도교육청
32	성산중	다목적강당 옆 운동장	31.7	학교	도교육청
33	신산중	잔디운동장 서쪽 개수대 옆	12.4	학교	도교육청
34	제주일고	운동장 정문 동쪽	25	학교	제주도청
35	제주고	검도장 옆, 목장관리실 북쪽	96.7	학교	도교육청
36	대정고	본관동 북쪽	33.6	학교	도교육청
37	중문고	다목적강당 외부	25	학교	도교육청
38	서귀산과고	본관동 및 실습A동 사이	41	학교	도교육청
39	서귀포여고	별관동 1층	11.3	학교	도교육청
40	성산고	수영장 옆	19.2	학교	도교육청
41	제주여고	본관동 동,서쪽 (각1동)	146.4	학교	기타(학교부담)
42	대기고	음악관 옆	44.8	학교	기타
43	영주고	운동장 동쪽	5.7	학교	기타(학교부담)

○ 학교 외부 화장실 현황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연번	학교명	사용	외부 화장실 운영에 대한 애로 사항
1	제주서초	○	상시 개방시 흡연 및 기물파손등 관리 어려움
2	제주중앙초	X	개방시 무분별한 쓰레기 버리기, 시설물 파손, 심야 안전사고 발생 우려됨
3	한천초	X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확인을 자주 안하게 됨
4	인화초	X	청소년 우범 장소로 활용 및 무분별한 이용자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
5	도남초	○	화장실 개방으로 인한 위생 관리 어려움.
6	화북초	○	시설관리의 어려움
7	삼양초	○	화장실 청소 및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8	구엄초	○	개방시 우범지역의 우려가 있어 필요시 일부개방 하고 있음
9	납읍초	○	학교 보안문제
10	애월초	○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11	재릉초	○	주말 사이 관광객이 이용으로 쓰레기 투척 등 위생청소 관리가 힘듬.
12	금악초	○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인 사용 후 방역 부담
13	함덕초	○	외부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결유지에 어려움
14	김녕초	X	무방비 상태로 관리 안됨(노숙 및 우범지가됨)
15	서귀중앙초	X	내부시설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한 사용 불가
16	서귀서초	X	없음
17	서귀북초	○	1. 시청관리로 청소용역이 하고 있으나 깨끗하지 않음 2. 화장실 교내연결. 취객 및 외부인 유입이 많아 야간음주 및 흡연 등 발생 3. 감염병 발병으로 확산시 학생들에게 안전 우려
18	보목초	○	외부행사시 다수 이용자가 사용완료후 청소에 어려움
19	예래초	○	관리, 범죄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시만 개방
20	가마초	○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보니 청소 등 다소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21	태흥초	○	수압이 약하고 학생사용은 거의 없고 마을행사 등 사용하고 있음
22	위미초	○	1. 24시간 개방. 인근 용역사무실 직원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2.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3.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용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됨 4.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물파손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23	신례초	○	외부인들 사용으로 청소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24	대정초	○	시설이 노후화돼서 겨울방학 중 일부 수선 예정
25	사계초	○	없음

연번	학교명	사용	외부 화장실 운영에 대한 애로 사항
26	제주동중	○	1. 항시 개방(평일야간, 주말) 및 지역주민 이용으로 시설관리 어려움(청소,보수) 2. 야간에 청소년의 비행장소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주민사용을 위하여 지어진 공간으로 제주시청에서 관리가 필요함
27	아라중	○	없음
28	노형중	X	개방시 외부인이 내부에서 담배 피우고, 청결상태 불량 해짐
29	함덕중	○	외부화장실 개방시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어 필요시 일부 개방하고 있음
30	세화중	X	없음
31	서귀포중	○	없음
32	성산중	○	없음
33	신산중	○	내부시설 노후화
34	제주일고	○	운동장 개방에 따른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청소관리가 어려움
35	제주고	○	없음(청소는 외부용역)
36	대정고	X	철거 예정
37	중문고	○	관리상에 어려움 없음
38	서귀산과고	○	없음
39	서귀포여고	○	없음
40	성산고	X	시설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부담
41	제주여고	○	날씨에 따라 외부화장실까지 이동이 불편, 추위에 대한 학생들 민원이 많음
42	대기고	X	노후로 인해 사용하지 않음
43	영주고	○	옥외화장실이 정문 옆인 시내버스 종점 지점에 설치되어 버스기사 및 외부 지역주민들이 사용함에 따라 (청소, 수도요금 증가) 유지관리 어려움 발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외부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부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