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26		발의연월일 : 2021. 2. 10.
			발 의 자 : 강연호 의원 외 9명
			발의연월일 : 2021. 2. 15.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제5조)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주민참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2. 15.(월) ~  2021. 2. 20.(토)

- 의견 제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 내용검토

□ (안 제1조) 목적

- 「지방재정법」제4조, 「지방회계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 등의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며, 조례안 제2조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률 명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안 제2조) 정의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서”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1호)”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과 차이가 없으며, “성인지 예산(2호)”과 “성인지 결산(3호)”의 정의 또한 관련 법률(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조항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정의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인지 예산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음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 평가 및 환류, 위원회 심의 결과 성인지 예산 반영 노력 등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5조) 운영 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

-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를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표기 등 전반적인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제2항 1~6호)

□ 현재도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예산부서에서 일괄 작성하여 타부서로 파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조례에 제시된 운영계획은 관계 부서의 사전 협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됨

□ 운영계획에 제시된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민참여 및 홍보 / 공무원 교육계획 /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 등의 사항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6조) 공무원 교육

- 성인지 예산제의 인식 제고 및 성과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양성평등 교육과정은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은 예산편성 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컨설팅 정도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교육과정 마련으로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성과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 주민참여 및 교육

-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분석 및 평가

-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제1항) 하고 있으며, 분석 및 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제2항 1호~제7호)

□ 현재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성인지 결산서에 조례안에 제시된 일부 내용(성인지예산 편성비중,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교육 만족도, 주민참여 및 교육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성인지 예산제의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 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1호~4호)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다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사례(법제처 의견 13-0081)가 있음

□ 한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 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 대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법제처 의견 09-0395)도 있음

□ 위와 같이 법제처에서도 각 사례별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심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남발 방지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여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임

□ 지방재정법 개정(2011.3.8.)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2013년부터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등 양적 성과는 제고 되었으나 성인지예산 사업개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됨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개수	33	39	38	39	42	42	41	43	41
예산액	19,560	23,872	25,791	25,362	25,764	28,316	34,595	25,678	47,338

□ 본 조례안에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무원 교육과정 마련, 주민참여 및 교육,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조문에서 관련법령 인용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kangyh02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