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05		발의연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1. 3. 8.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환경교육의 정의 구체화

□ (안 제4조)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교원의 연구 및 연수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3. 8.(월) ~  2021. 3. 13.(토)

- 의견 제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개정취지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전국 시ㆍ도교육감 공동으로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 및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선 청소년들의 결석시위*, 헌법소원**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기후위기대응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19년)

**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제기(‘20년)

□ 내용 검토

□ (안 제2조) 환경교육 실시 부문 구체화

-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서는 ‘환경’의 정의와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이 학생들에게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 개정과 연계하여 안 제2조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분야를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등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개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제18조에서도 시ㆍ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을 보면, 생태환경(생태계, 산림, 해양 등), 생활환경(대기, 물, 에너지 등)으로 환경 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4조)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특색 있는 환경교육 추진 방안, 교원에 대한 연수 및 연구기회 확대 방안, 학부모 대상 환경교육 실시 및 참여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 제고 및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게 될 것임

- 이는, 국가차원에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명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2021.1.5.)하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및 연구기회 제공, 학교환경교육자료 개발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초ㆍ중등 국가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 반영 요청,  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운영, 융합형 수업 장려와 미래형 환경수업 연구 지원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으로 학교 환경교육은 ‘환경ㆍ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는 범교과 학습주제의 형태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범교과 교육이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학교에서 다루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다.

① 안전･건강 교육 ② 인성 교육 ③ 진로 교육 ④ 민주 시민 교육 ⑤ 인권 교육

⑥ 다문화 교육 ⑦ 통일 교육 ⑧ 독도 교육 ⑨ 경제･금융 교육 ⑩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 (안 제7조) 교원의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연구기회 확대 방안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 이라 한다.)」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 교육관련 집합ㆍ원격 연수과정 개설 노력과 더불어 타시ㆍ도 전문연수기관과 연수과정을 공유하여 교원 직무연수ㆍ자격연수 시 의무적으로 이수 방안을 마련하고,

□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원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연구대회 등을 지원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 교수법, 교육자료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8조) 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ㆍ운영

-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령인「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범학교는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를 정의하고 있어, 시범학교 보다는 학교의 현장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 저변확대 할 수 있는 선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 선도학교: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체 계획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운영하는 학교

(교육부 정의)

□「환경교육법」제1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에 특화된 학교환경교육 운영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선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있는 환경교육 모델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임

□ (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지원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상호 기관 간 보완적 역할이 이루어져 환경교육 추진이 원활하게 수행하게 될 것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춰 세밀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기회 확대 방안 마련,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됨

□ 다만, 일부 조문에서 용어 정비 및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2. 제주도교육청 2021년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제주도교육청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기회 제공 등) ① 도교육감은 교원의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환경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교원의 연구 및 연구기회 제공 등) ① 도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기회 제공 등) ① 도교육감은 교원의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이하 "시범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범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삭 제 >

2021년 건강한 생태환경교육 추진 계획

전략		추진계획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신규> ◦ 건강한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신규> ◦ 기후위기 대응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지원 - 기후행동 1.5℃ 실천 및 탄소저금통 학교 운영 지원 ◦ 제14차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결의문 채택 공동 추진
학생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9교) - 학생 탐구 중심의 생태환경동아리 운영(31교) - 유네스코 3관왕 및 람사르습지 제주 탐방 지원(16교) -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운영(주제별 체험) ◦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 숲길 체험, 친환경제품 체험, 업사이클링 체험 등 ◦ 생태환경교육 주제 탐구 발표회 운영 - 선도학교, 학생동아리, 교원연구회 성과 공유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우리 고장 생태지도 제작 <신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적 多가치 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 연계 통합적 多가치 생태환경교육 운영 지원 <신규> - 교육과정 재구성 및 범교과 주제통합 수업 운영 - 다 같이 하는 多가치 교육 실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 多가치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생태환경교육 교원 연구회 운영 ◦ 제주 Green 환경 토크 콘서트 운영 <신규>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2020. 5. 26.>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1.6. 202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19.10.10.>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제4조(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제5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정책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1. 환경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체험학습 및 교원 연수

3. 동아리 활동

제6조의2(체험학습장 설치)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8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 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백혜선 정책연구위원(☎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