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0		발의연월일: 2021. 3. .
			발 의 자: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홍명환·양영식·강성의·강성민· 문종태·오영희·김경미·고현수· 강민숙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 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2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의 하향(200분의 1→ 550분의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첨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분의 1”을 “550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한다.	제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 550분의 1---------.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