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2	제출연월일: 2021.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정시책 연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합의제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9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별표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164명 ⇒ 6,311명(증 147명)

- 집행기관의 정원: 4,743명 ⇒ 4,786명(증 4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1,075명 ⇒ 1,158명(증 83명)

-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51명  ⇒ 159명(증 8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131명 ⇒ 135명(증 4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제외): 64명  ⇒ 73명(증 9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6,60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2. 17. ∼  2021. 2. 24.

- 의견 제출 건수: 3건 (일부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2.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2. 22.(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2.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치안행정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9조 다음에 제3절(제7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79조의2(자치경찰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88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164명”을 “6,3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43명”을 “4,78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75명”을 “1,1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51명”을 “15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31명”을 “1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73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311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701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8	55	4	4	16	4	8	7
	5급	432	238	10	11	38	12	43	37	43
	6급 이하 소계	4,136
	전문경력관 소계	12
별정직 계		47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9	2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37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2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158
	소방정	8	4		4
	소방령	22	13		9
	소방경 이하 소계	1,128
자치경찰 계		159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0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41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제41조(소관사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삭 제>
3. 치안행정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3. 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
4. ∼ 21. (생 략)	4.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신 설>	제79조의2(자치경찰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88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1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311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743명	1. ----------------------------------------------- 4,786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1,075명	2. -------------- 1,158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51명	3. ------------------ 159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1명	4. ---------------- 13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64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73명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 12. 10.>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 배치기준 및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해당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시‧도별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원 책정 요구) 소방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 책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9월 말일까지 시‧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협의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기준 등의 변경 또는 지방소방기관의 설치로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의 관계)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따른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9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소방공무원 계	63,913
소방정감	3
소방감	6
소방준감 이하	63,904

[별표 2] 시·도에 두는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1. 시□도 소방본부장
시□도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18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소방 정감	3	1	1							1
소방감	6				1						1		1		1	1	1
소방 준감	9			1		1	1	1	1	1		1		1				1
2. 지방소방학교장
시□도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7	1	1			1				1	1		1			1
소방 준감	2	1								1
소방정	5		1			1					1		1			1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배정)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6월 말일까지 별표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의 계급별ㆍ하부조직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확보함에 있어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시ㆍ도별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 운영현황 공개) ① 소방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인력 운영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현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소방 준감 이하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비고 : 법률 제11829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소방준감 이하 1,047명)은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147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일반직 56명, 소방직 83명, 자치경찰 8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원)

직급	인원(명)	1인당 평균 인건비/연	소요액/연
계	147	44,955	6,608,280
정무직	2	111,986	223,972
4급(연봉제)	1	100,207	100,207
5급(연봉제)	2	94,693	189,386
6급(23호봉)	1	69,862	69,862
7급(16호봉)	25	57,206	1,430,150
8급(7호봉)	14	40,858	572,012
9급(6호봉)	11	35,827	394,097
소방사(6호봉)	83	37,293	3,095,319
자치경정(연봉제)	2	88,932	177,864
자치경감(24호봉)	1	73,780	73,780
자치경위(14호봉)	3	58,841	176,523
자치경사(12호봉)	2	52,554	105,108

2) ‘21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8%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9년 1.8%, ‘20년 2.8%, ’21년 0.9%)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3,793,703	3,861,990	3,931,506	4,002,273	4,074,314	19,663,786
도 비	2,814,577	2,865,239	2,916,813	2,969,316	3,022,764	14,588,709
합 계	6,608,280	6,727,229	6,848,319	6,971,589	7,097,078	34,252,495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698,384	710,955	723,752	736,779	750,041	3,619,911
	소방안전특별회계	3,095,319	3,151,035	3,207,754	3,265,494	3,324,273	16,043,875
도비	일반회계	2,814,577	2,865,239	2,916,814	2,969,316	3,022,764	14,588,710
합계		6,608,280	6,728,229	6,848,320	6,971,589	7,097,078	34,252,49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증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42.6%, 국비 57.4%

* 국비: 정무직 2, 7급 2, 9급 10, 소방사 83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시 주민복지과	안 제88조 내용 중 “6,,308명”을 “6,312명”으로 수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 8명	일부반영 * 정원 일부 반영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 제88조 내용 중 “6,,308명”을 “6,311명”으로 수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 5명	일부반영 * 정원 일부 반영
여성가족청소년과	안 제88조 내용 중 “6,,308명”을 “6,315명 ”으로 “4,783명”을 “4,790명”으로 수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 → 14명	일부반영 * 정원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