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3	제출연월일: 2021.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사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수리 사무

-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통보 사무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무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사무

- 어린이공원(놀이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

- 김정문화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관련 사무

-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검사 등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인가 취소 등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나. 행정시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3)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 해녀 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사무

다. 그 밖에 근거법령 정비 사항(안 별표3 및 별표 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2. 17. ∼  2021. 2. 24.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2.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2. 22.(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2.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