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4	제출연월일: 2021.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민간위탁 협약체결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제거하고 조문의 모호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에 수탁기관의 사업추진내역을 공유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협약체결 공증 의무 삭제(안 제15조제3항)

-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공증 의무 제도 개선

나. 재계약 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 시 재계약의 규정과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함

다. 사용료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의 납부 조문을 수정(안 제19조제3항)

-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

라. 민간위탁관리시스템에 추진내역 등록(안 제20조제10항)

-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지출, 정산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함

마. 민간위탁관리시스템 운영(안 제23조의2)

-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 6. ∼  2021. 1. 26.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 6.(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2.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탁기간”을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제20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한 지출내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시스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민간위탁관리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심의, 사무의 처리,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 략)	제15조(협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② (생 략)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 -------------------------일부 또는 전부-------------- -------------------------- ----.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⑨ (생 략)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한 지출내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시스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민간위탁관리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심의, 사무의 처리,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조례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제3항 조문 일부 수정 요청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용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용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반영 수입금의 성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납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효율성을 위해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