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3. 24(수) 10:00

안건번호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0		발의연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이상봉‧정민구‧현길호‧ 강철남‧홍명환‧양영식‧ 강성의‧강성민‧문종태‧ 오영희‧김경미‧고현수‧ 강민숙 의원(13명)
			회 부 일 : 2021. 3. 8.

1. 제안 이유

❍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 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2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의 하향 (200분의 1 → 550분의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3. 8. ~ 2021. 3. 12. (5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의견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 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의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을 550분의 1로 청구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수는 2,782명이 되는 바, 기준을 ‘550분의 1’로 하향하면 연서 주민 수는 1,012명까지 낮아지게 됨.

❍ 이로 인해 정책형성에 있어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의견을 자치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21. 1. 8. 공표>

구 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비 고
계		556,300	연서 주민수 2,782명 (청구 주민총수의 1/200 이상)
	주민등록자	555,089
	외 국 인	1,211

나. 검토 내용

❍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보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범위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짐.

구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556,300명
「지방자치법」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5,563명~7,947명
제주특별법 110분의 1범위	5,057명

❍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청구에 의한 조례 현황은 총 5건임.

주민발의 조례	청구일/ 공포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인수 (적합)	조례개폐청구주민총수공표	연서필요 주민수	의회 부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07.12.24/‘08.04.02	원정순	5,337	19세이상 412,720명	(1/100) 4,128명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09.04.22/‘10.03.24	강경식	5,557	19세이상 416,485명	(1/100) 4,165명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12.3.21. 조례 폐지	‘10.04.12/ ‘10.10.13	강경식	3,193	19세이상 417,544명	(1/200) 2,088명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15.07.22/ -	이정선	3,805	19세이상 476,732명	(1/200) 2,383명	상정보류 (자동폐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12.23/ ‘20.07.15	강수길외 4명	5,262	19세이상 538,254명	(1/200) 2,692명	수정의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청구: 20.12.8. 청구서명인수:8,897명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에 명시된 특례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책제언) 온라인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실효성 방안 필요

- 전자서명 요청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전자서명 요청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특례 취지에 비추어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성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위임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0		발의연월일: 2021. 3. .
			발 의 자: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홍명환·양영식·강성의·강성민· 문종태·오영희·김경미·고현수· 강민숙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 전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2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의 하향(200분의 1→ 550분의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첨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분의 1”을 “550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한다.	제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 550분의 1---------.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