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3. 24.(수)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개  요

Ⅱ. 검토내용

1. 개정취지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기구 및 정원 등 추이

3.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Ⅲ.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

붙임1.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분장(안)

붙임4.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붙임5. 중기인력 수요 반영

붙임6. 팀원 1명 과소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2		제출연월일 : 2021. 3.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3.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정시책 연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의제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9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별표2)

- 지방공무원의 총수 : 6,164명 ⇒ 6,311명(증 14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743명 ⇒ 4,786명(증 4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75명 ⇒ 1,158명(증 83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51명 ⇒ 159명(증 8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31명 ⇒ 135명(증 4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제외) : 64명 ⇒ 73명(증 9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6,60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2. 17. ∼  2021. 2. 24.

- 의견 제출 건수: 3건 (일부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2.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2. 22.(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2. 26.(원안 가결)

Ⅱ. 검토내용

1.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정시책 연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정시책 연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및 긴급현안업무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됨.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기구 및 정원 등 추이

□ 총평

□ 공무원 감축 등 행정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나 조직과 공무원 및 공무직이 대폭 확대되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신설된 자치경찰, 정부방침에 따른 증원(‘14년 이후 528명)을 고려하더라도 조직규모와 공무직 등 공공분야 인력운영비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됨

□ 조직은 도 본청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행정시의 경우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조직이 보다 확대되어 왔음.

□ 공무원 직급의 경우도 도 본청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 공무원 정원증가율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임

□ 조직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조직 확대 : 14개 실국, 37개 과, 138개 팀 증가

- 실국: 도 전체  14개(’06) → 28개(’21), 증14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0개(’06) → 15개(’21), 증5개   / 36%
제주시    4개(’06) →  7개(’21), 증3개   / 21%
서귀포시  0개(’06) →  6개(’21), 증6개   / 43%

- 과: 도 전체  102개(’06) → 139개(’21), 증37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35개(’06)  → 60개(’21), 증25개 /  67%
제주시    37개(’06) →  42개(’21), 증5개  /  14%
서귀포시  30개(’06) →  37개(’21), 증7개  /  19%

- 팀: 도 전체  464개(’06) → 602개(’21), 증138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40개(’06) → 236개(’21), 증96개   / 70%
제주시   179개(’06) →  194개(’21), 증15개 / 11%
서귀포시 145개(’06) →  172개(’21), 증27개 / 19%

<특별자치도 전후 조직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특별저치도 출범 전)			2021년			증감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전체		14	102	464	28	139	602	14	37	138
도본청		10	35	140	15	60	236	5	25	96
제주시	소계	4	37	179	7	42	194	3	5	15
	제주시	4	22	102	7	34과 5소 3보건소	194
	북제주군		15	77
서귀 포시	소계	0	30	145	6	37	172	6	7	27
	서귀포시		17	85	6	30과 4소 3보건소	172
	남제주군		13	60

□ 직급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급 확대 : 3급 이상 12개, 4급 37개, 5급 146개

- 3급 이상: 도 전체  12개(’06) → 25개(’21), 증13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1개(’06) → 23개(’21), 증12개   /  92%
제주시    1개(’06) →  1개(’21), 증 0개   /   0 %
서귀포시  0개(’06) →  1개(’21), 증1개   /    8 %

- 4급 : 도 전체  69개(’06) → 106개(’21), 증37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52개(’06)  → 91개(’21), 증39개 /  100%
제주시     10개(’06) →  8개(’21),  △2개  /
서귀포시    7개(’06) →   7개(’21), 증 0개  /  0 %

- 5급 : 도 전체  312개(’06) → 458개(’21), 증146개   / 증가 비중
도 본청   175개(’06) → 335개(’21), 증160개  / 110%
제주시     81개(’06) →  69개(’21), △12개   /
서귀포시   56개(’06) →  54개(’21), △2개  /

<특별자치도 전후 직급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			2021년			증감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전체		13	66	317	24	107	458	11	41	141
도본청		12	52	173	22	92	335	10	40	162
제주시	소계	1	9	84	1	8	69	-	△1	△15
	제주시	1	7	55	1	8	69	-	1	14
	북제주군	-	2	29	-	-	-		△2	△29
서귀포시	소계	-	5	60	1	7	54	1	2	△6
	서귀포시	-	3	37	1	7	54	1	4	17
	남제주군	-	2	23	-	-	-	-	△2	△23

□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분야

□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광역시도 중 11위임.

- 전국 17개 광역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 149.7명이고, 제주도 110.4명(11위), 강원도가 76명(1위), 경기도 220명(17위)임.

□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85.1%가 증가한 2,938명임.

- 공무원 증가율 : 5,169명(‘06. 7. 1) → 6,164명(’20. 4. 1) 19.2%

- 공무직 증가율 : 763명(‘06. 7. 1) → 2,938명(’20. 4. 1) 285.1%

□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붙임 1’ 참조

□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전국 최고 수준임.

(단위; 백만원, %)

단체별	2020년 예산액(a)	인건비(b)	총예산대비 인건비 비중(b/a)
평균	18,134,602	1,369,356	7.6
전국계	290,153,639	21,909,699	7.6
서울계	43,657,408	3,237,468	7.4
부산계	15,917,642	1,134,028	7.1
대구계	11,418,944	790,088	6.9
인천계	13,994,181	869,652	6.2
광주계	7,073,535	514,503	7.3
대전계	7,039,585	503,805	7.2
울산계	5,490,362	379,301	6.9
세종계	1,200,598	110,242	9.2
경기계	55,710,023	3,579,148	6.4
강원계	14,437,954	1,398,461	9.7
충북계	11,541,462	908,521	7.9
충남계	16,109,891	1,392,198	8.6
전북계	16,309,686	1,381,726	8.5
경북계	23,147,817	1,726,753	7.5
경남계	22,667,864	1,860,959	8.2
제주계	4,975,316	549,527	11.0

□ 행정업무의 외주화

□ 2020년 민간위탁사업은 2020년 393건에 136,779백만 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7년 640건, 63,414백만 원에 비해 건수는 247건이 감소하였으나 위탁예산은 2배가 넘는 73,365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 공기관대행사업은 2020년 555건, 452,427백만 원으로 2007년 40건 64,419백만 원에 비해 건수는 515건, 예산은 388,008백만 원이 증가하여 6배 넘게 증가하였음.

□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센터는 156개소에 이르고 있음.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 예산서 기준)

구 분	2007년			2014년			2020년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소계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소계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소계	‘14년 대비 증가율
건 수	640	40	680	237	293	530	393	555	948	78.9
사업비	63,414	64,419	127,833	167,444	140,231	307,675	136,779	452,427	589,206	91.5

* 당초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준 (공기업특계 제외)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 현황 및 특징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1차례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정원은 1,269명 증원되었음.(정부방침 735명, 현안대응 534명)

□ 행정효율성 증대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무원 정원은 감축보다는 계속해서 증가되어 왔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 ‘붙임 2’ 참조

□ 제389회 임시회에 부결된 조직･정원 감축안에 대한 반영 현황

□ 2020년 조직개편안은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국, 부서통폐합에 따라 감축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부서장, 서무인력, 팀 통합 등의 사항을 감축하고자 했던 것으로,

□ 이번 정원 증원은 소방현장인력,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 아동학대 보호 전담인력 등 국정시책 연계, 법령개정 등 국비지원 및 필수 실무인력의 정원을 147명 증원(증원 155명, 감축8명)하는 것이며, 5급 이상 정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4급 1명, 5급 1명 및 도의회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 정원 조정안은 자체 감축 6급 이하 8명(도 5, 제주시 1, 서귀포시 2)을 포함하여 조정하고 있음.

〈2020년 조직개편 추진 내역〉

❍ 6,164명 → 6,144명(△20명) : 3급 △1, 4급 △2, 5급 △10, 6급 이하 △7명

※ 도(△9명) : 3급 1, 4급 1, 5급 7명 / 제주시(△2명) : 5급 1, 6급 이하 1명

/ 서귀포시(△9명) : 4급 1, 5급 2, 6급 이하 6명

3.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가. 합의제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 등 (안 제3조, 제41조, 제79조의2)

□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제3조 합의제행정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추가하고, 현행 조례 제5장에 제3절 및 제79조의2(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3.1.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타 시도는 국가경찰 일원화 체계이나, 제주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모두 지휘·감독하는 이원화 모형임.

- 경찰의 사무를 국가·수사·자치사무로 구분하고, 국가경찰사무는 시·도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3원체제로 개편됨.

- 제주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자치경찰사무담당부서)과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자치경찰을 모두 지휘·감독하는 체계임.

(타 시도와 제주의 경찰조직 체계도)

□ 조례안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사무국 사무분장(안) : ‘붙임 3’참조

□ 즉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자치부서)과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자치경찰을 모두 지휘·감독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의 내용은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음

□ 특히 제주특별법 제88조는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조례 제41조제4호)은 그대로 자치경찰단에 존치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조례 제79조의2제3호)로 두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41조의 자치경찰단의 소관 사무* 중 제2호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를 삭제하고, 제3호의 “치안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사무 중 치안행정위원회 사무를 제외하여 “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위위원회 운영”으로 조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자치경찰단 소관 사무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이에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타 시도와 달리 제주자치경찰단이 존속된 특수성이 반영된 사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3.2.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9조의2제3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초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한 기준인력을 배정함에 있어, ｢기구정원규정｣ 상의 과(課) 설치 최소인원(12명)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25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국가직 경찰공무원 3명 포함)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함

- 국가직 경찰공무원은 별도정원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3명이 책정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시․도별로 각 3명, 총48명으로 하고 있음.

□ 최종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은 2과 4팀으로, 총 20명의 인원으로 구성할 계획임.

- 사무국에는 경찰정책과와 경찰협력과 등 2개과가 설치될 계획임

- 20명 = 정무직 2명 + 일반직 7명 + 자치경찰 8명 + 국가경찰 3명

							위원장
								사무국장
	경찰정책과															경찰협력과
팀						팀								팀							팀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자치경찰공무원 8명,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9명(정무직 2명 + 일반직 7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인원(25명)에 비해 축소(20명)하여 사무국이 구성될 예정이기는 하나, 제주지역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자치경찰단이 존속될 것으로, 조직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수행할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붙임 3’에 제시되어 있으나. 팀당 4명의 팀원이 수행해야 하는 적정 업무량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3.3.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포함하여 근무하게 됨

□ 인건비와 관련하여 국비지원은 정무직 공무원 2명(위원장, 상임위원)에 한하며,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할 계획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구성 현황>

구분	인원	정무직		일반직원	자치경찰	국가경찰
		위원장	상임위원
자치경찰 위원회	20	1	1	7	8	3 (별도정원)

□ 현재 인력 구성에 있어, 제주도(자치경찰단)와 제주경찰청 간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경찰청 입장】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중 자치경찰은 8명인데 반해 국가경찰은 3명에 불과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주도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정원을 축소하고, 국가경찰을 정원 외로 추가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가경찰(제주경찰청 주장 978명, 자치경찰단 추정 2~300명)의 인사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제주경찰청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사를 소관할 사무국의 인력 비중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자치경찰 정원을 축소하고 국가경찰 파견 인력을 증원시킬 경우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및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도지사의 영향력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제주도(자치경찰단) 입장】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 또한 당연히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구성은 자치법규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제주경찰청의 파견 인원의 구체적 명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기구로 구성되는 만큼 인력 파견의 경우  기구가 구성된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가경찰의 추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경찰청으로부터 파견 받는 인력에 관해서는 도지사 소관의 조례에 명시하기는 곤란함

□ 【판단기준 등】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중앙정부 소속 기관인 시･도 경찰청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안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합의제 논의기구를 통하여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성해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국가경찰 파견 관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따르면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 이후 제주경찰청 소속 인력의 파견여부와 규모 등을 논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판단됨

- (사무담당 관련) 사무국이 설치되면 국가경찰은 3명은 과장(총경), 팀장(경정), 팀원(경위)의 보직을 맡게 됨. 도의 사무분장(안)에 따르면 총경은 경찰협력과장을 맡을 예정이며, 팀장의 경우 도에서 맡게 될 경찰정책과 내의 사무를 맡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합의제 논의기구의 특성) 국가경찰에서 추천하는 위원 등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에서 주요 정책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기관 등 편중된 의사결정이 아닌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3.4.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교육청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 교육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교육행정직렬 정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음.

□ 그 사유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교육감이 추천하고 있고, 학교폭력, 아동안전 및 학대, 아동 교통안전 교육 및 지원 등 교육감 소관 사무가 연계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경우처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정원에 교육행정직렬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교육청이 요구하는 정원은 교육행정5급 1명, 장학사 1명, 6급 1명 등 총 3명임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요구는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이후 제주도와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별표2)

□ 본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 6,164명에서 6,311명으로 147명 증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기관별 정원을 보면

- 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4,786명으로 기존 4,743명에서 43명 증원하고,

-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158명으로 현행 1,075명보다 83명 증원,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은 159명으로 현행 151명보다 8명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5명으로 기존 131명보다 4명 증원,

-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73명으로 현행 64명보다 9명을 증원하고 있음.

□ 증원 사유별로 보면 국정시책 연계 126명, 긴급현안 대응 인력 29명을 증원하고,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해 8명을 감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정시책 연계〉: 126명

- 소방 현장인력은 2022년까지 총 49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이미 증원된 332명 외에 2021년 83명, 2022년 7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 자치경찰위원회는 2명의 정무직과 사무국 구성을 위한 인력 15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도 1명, 제주시 6명, 서귀포시 3명 등 총 10명을 증원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를 위해 도 1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담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있음.

〈긴급현안 업무 대응〉: 29명

- 시설물 준공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은 6명으로,

∙ 도서지역 연료운반선이 2020년 12월에 건조되어 선박운영인력 5명
(도 해양산업과)

∙ 온평보건진료소 신규 개소에 따라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있음.(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법령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은 양 행정시에 총 12명으로,

∙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행정시 종합민원실에 사무를 위임하면서 각 1명

∙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수행 인력을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행정시 건설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의무배치 인력 각 1명(행정시 안전총괄과)

∙ 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사후관리 등 국토교통부의 인력 확충 권고에 따라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市) 소재 인구 3만 이상 읍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애월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어 관리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정원 1명

∙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실시를 위한 인력 서귀포시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되는 정원은 총 11명으로, 도 4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도의회 4명임.

∙ 감염병, AI, 선박사고 등 신종 사회재난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 재난대응과에 1명

∙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총괄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각 1명(디지털융합과, 환경정책과)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분쟁상담과 주거복지 업무 인력 1명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1명(제주시 해양수산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국내 지속적 발생 예방 및 현장방역 점검 인력 1명(제주시 축산과)

∙ 개발행위허가 업무 증가, 태양광 시설 등 지속적 업무량 증가로 인해 증원되는 인력 1명(서귀포시 도시과)

∙ 도의회는 재정연구팀 신설에 따른 인력 3명, ENG 전담 인력 1명 등 총 4명 정원이 증가하고 있음.

〈업무량 감소 등 감축〉: 8명

- 도 5명, 제주시 1명, 서귀포시 2명 등 총 8명의 정원을 감축

구분	국정시책 연계 (126명)					긴급현안(25명)			도의회 (4명)
	소방	자치경찰 위원회	아동학대	감염병	국민취업 일괄이양	시설물준공	법령개정	현안업무
정원(명)	83	17	10	4	12	6	12	7	4
재원	국비	국비2,지방비15	지방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비고 (기관 등)		정무직 2 일반직 7 자치경찰 8	도 1 제주 6 서귀 3	도 1 제주 2 서귀 1	국민취업10 일괄이양2	도 5, 서귀 1	제주 7 서귀 5	도 4 제주 2 서귀 1

□ 국정시책 연계 126명(국비97, 지방비29), 긴급현안업무 29명, 감축 8명

□ 정원 증원을 기관별로 보면 도 118명, 제주시 16명, 서귀포시 9명, 도의회 4명이고, 도의 증원내역은 본청 18명, 소방 83명, 자치경찰위원회 17명을 증원하고 있음.

* 도 118명(소방 83, 자치경찰위원회 17, 본청 18), 도의회 4명, 제주시 16명, 서귀포시 9명

□ 정원 증원을 직급별로 보면 정무직 2명,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52명, 소방경 이하 83명, 자치경정 2명, 자치경감 이하 6명이 증가하고 전문경력관은 1명이 감소하고 있음.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8%를 적용할 경우 5년 동안 총 342억 52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재원별로 보면 국비 196억 63백만 원, 지방비 145억 89백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일반회계 36억 20백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160억 43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698,384	710,955	723,752	736,779	750,041	3,619,911
	소방안전특별회계	3,095,319	3,151,035	3,207,754	3,265,494	3,324,273	16,043,875
도비	일반회계	2,814,577	2,865,239	2,916,814	2,969,316	3,022,764	14,588,710
합계		6,608,280	6,728,229	6,848,320	6,971,589	7,097,078	34,252,496

*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19년 1.8%, ’20년 2.8%, ‘21년 0.9%)

Ⅲ. 종합 검토의견

□ 체계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기에 앞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조직진단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에서는 조례가 2019년 7월 13일에 시행되었음에도 위원회를 2021년 3월 15일에야 구성하였음.  □ 위원회 구성 : ‘붙임 4’ 참조

□ 제주자치도의 기본인력계획은 제주자치도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2020~2024년도 기본인력계획을 보면 2020년 193명, 2021년 112명, 2022년 91명 등 2024년까지 총 420명의 인력을 기본인력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중기인력 수요 반영 : ‘붙임 5’ 참조

□ 그러나 중기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어 행정수요 환경변화, 정부방침 등 인력수요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기능쇠퇴 사무와 인력충원 필요사무 등 전체 사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이 경우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 각종 센터 등 행정의 외주화 차원에서 해당부서의 업무량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조직･정원규모 및 인사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조직진단 결과와 조직･정원 관리 등 자료를 구축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조례 개정사항)

□ 또한, 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된 인력이 실제 정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향후 재정수요 전망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조직부서 및 예산부서 협의체계 필요(조례개정 사항)

□ 매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거쳐 각종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관리 인력이 늘어나고 있음. 이번 조례안에서도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에 따른 선박운영 인력 5명 증원계획을 담고 있음

□ 도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시설물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 전체적인 살림살이 차원에서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 예산 및 조직부서의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도서지역 연료운반선의 경우 조직부서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했으며, 민간영역이던 도서지역 연료운반 분야를 행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인력운영 효율화 제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세입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조직 및 정원을 감축하고자 2020년 7월 도의회에 제출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시행하지는 못했으나, 코로나19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에는 조직 및 정원 감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내용은 미미함.

□ 팀원이 1명인 조직이 24개(도 1, 제주시 12, 서귀포시 11)에 이르는 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사무․조례 통폐합 등의 조치와 기존 업무․조직 정비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팀원 1명 과소팀 현황 : ‘붙임 6’ 참조

□ 본 조례안은 국정시책 연계, 법령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및 긴급현안업무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기 침체, 세입 감소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47명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있어 도민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고,

-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기존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며,

- 행정의 외주화를 통해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 등을 통해 각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등 미래성장 산업, 소방․복지․안전․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치안행정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9조 다음에 제3절(제7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79조의2(자치경찰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88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164명”을 “6,3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43명”을 “4,78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75명”을 “1,1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51명”을 “15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31명”을 “1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73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311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701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8	55	4	4	16	4	8	7
	5급	432	238	10	11	38	12	43	37	43
	6급 이하 소계	4,136
	전문경력관 소계	12
별정직 계		47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9	2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37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2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158
	소방정	8	4		4
	소방령	22	13		9
	소방경 이하 소계	1,128
자치경찰 계		159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0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제41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제41조(소관사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삭 제>
3. 치안행정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3. 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
4. ∼ 21. (생 략)	4.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신 설>	제79조의2(자치경찰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88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1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311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743명	1. ----------------------------------------------- 4,786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1,075명	2. -------------- 1,158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51명	3. ------------------ 159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1명	4. ---------------- 13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64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73명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 12. 10.>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 배치기준 및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6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해당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시‧도별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원 책정 요구) 소방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 책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9월 말일까지 시‧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협의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기준 등의 변경 또는 지방소방기관의 설치로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의 관계)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따른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9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소방공무원 계	63,913
소방정감	3
소방감	6
소방준감 이하	63,904

[별표 2] 시·도에 두는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1. 시□도 소방본부장
시□도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18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소방 정감	3	1	1							1
소방감	6				1						1		1		1	1	1
소방 준감	9			1		1	1	1	1	1		1		1				1
2. 지방소방학교장
시□도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7	1	1			1				1	1		1			1
소방 준감	2	1								1
소방정	5		1			1					1		1			1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배정)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6월 말일까지 별표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의 계급별ㆍ하부조직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확보함에 있어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시ㆍ도별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 운영현황 공개) ① 소방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인력 운영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현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소방 준감 이하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비고 : 법률 제11829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소방준감 이하 1,047명)은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147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일반직 56명, 소방직 83명, 자치경찰 8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원)

직급	인원(명)	1인당 평균 인건비/연	소요액/연
계	147	44,955	6,608,280
정무직	2	111,986	223,972
4급(연봉제)	1	100,207	100,207
5급(연봉제)	2	94,693	189,386
6급(23호봉)	1	69,862	69,862
7급(16호봉)	25	57,206	1,430,150
8급(7호봉)	14	40,858	572,012
9급(6호봉)	11	35,827	394,097
소방사(6호봉)	83	37,293	3,095,319
자치경정(연봉제)	2	88,932	177,864
자치경감(24호봉)	1	73,780	73,780
자치경위(14호봉)	3	58,841	176,523
자치경사(12호봉)	2	52,554	105,108

2) ‘21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8%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9년 1.8%, ‘20년 2.8%, ’21년 0.9%)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3,793,703	3,861,990	3,931,506	4,002,273	4,074,314	19,663,786
도 비	2,814,577	2,865,239	2,916,813	2,969,316	3,022,764	14,588,709
합 계	6,608,280	6,727,229	6,848,319	6,971,589	7,097,078	34,252,495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698,384	710,955	723,752	736,779	750,041	3,619,911
	소방안전특별회계	3,095,319	3,151,035	3,207,754	3,265,494	3,324,273	16,043,875
도비	일반회계	2,814,577	2,865,239	2,916,814	2,969,316	3,022,764	14,588,710
합계		6,608,280	6,728,229	6,848,320	6,971,589	7,097,078	34,252,49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증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42.6%, 국비 57.4%

* 국비: 정무직 2, 7급 2, 9급 10, 소방사 83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시 주민복지과	안 제88조 내용 중 “6,,308명”을 “6,312명”으로 수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 8명	일부반영 * 정원 일부 반영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 제88조 내용 중 “6,,308명”을 “6,311명”으로 수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 5명	일부반영 * 정원 일부 반영
여성가족청소년과	안 제88조 내용 중 “6,,308명”을 “6,315명 ”으로 “4,783명”을 “4,790명”으로 수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 → 14명	일부반영 * 정원 일부 반영

【붙임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6.7.1			2020.4.1			증가율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합 계			5,932	5,169	763	9,102	6,164	2,938	53.4	19.2	285.1
도청			3,319	2,991	328	4,108	3,310	798	23.8	10.7	143.3
	본청		1,066	1,027	39	1,569	1,273	296	47.2	24.0	659.0
	직속기관		1,086	1,054	32	1,494	1,371	123	37.6	30.1	284.4
	사업소		1,008	753	255	821	470	351	-18.6	-37.6	37.6
	도의회		107	105	2	156	131	25	45.8	24.8	1150.0
	합의제		52	52	-	68	65	3	30.8	25.0
제주시	계		1,581	1,283	298	2,893	1,666	1,227	83.0	29.9	311.7
		본청	901	657	244	2,099	997	1,102	133.0	51.8	351.6
		읍면동	680	626	54	794	669	125	16.8	6.9	131.5
서귀포시	계		1,032	895	137	2,101	1,188	913	103.6	32.7	566.4
		본청	668	545	123	1,604	803	801	140.1	47.3	551.2
		읍면동	364	350	14	497	385	112	36.5	10.0	700.0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구분	정원	증감	증감사유
'06.6.30.	4,895	-	-
'06.7.1.	5,169	증274	‣ 특행기관정원 이체 140, 국가직 정원 이체 7, 자치경찰 신설 127
’07년	5,136	△33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 △45명 ‣ 무기계약직 청소인력 기능직 전환 증12명
’08년	4,978	△158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감축
’09~’10	4,978	-	-
’11.1.18.	4,976	△2	△2명
'11.6.29.	5,012	증36	‣ 정부방침 증33 <소방3교대33> ‣ 현안업무 증 3 <말산업담당신설 3>
'12년	5,048	증36	‣ 정부방침 증32 <소방3교대 20, 사회복지직 10, 물가관리(한시정원) 2> ‣ 현안업무 증 4 <해운, 신공항, 감사위, CCTV 등 4>
'13년	5,095	증47	‣ 정부방침 증22 <사회복지 14, 안전조직개편 6, 4대사회악척결 2> ‣ 현안업무 증25 <전국체전(한시정원) 4, 정책자문위원 4, 지적재조사 7, 보건 3, 농업‧환경‧학예연구사 3, 기타(신세원 2, 서울본부 1, 항공소음 1) 4>
'14.3.18.	5,152	증57	‣ 정부방침 증43 <사회복지분야 17, 소방 22, 종부세지방세전환 4> ‣ 현안업무 증14 <서귀포예술의전당 9, 지방도교차BOX관리 1, 농산물검사 및 미생물배양실 2, 수산물유통담당신설 1, 실업자재취업확대(고용센터) 1>
'14.8.13.	5,172	증20	‣ 정부방침 증 5 <규제개혁추진(한시조직) 5> ‣ 현안업무 증15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직 10,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 5>
'15.3.4.	5,196	증24	‣ 정부방침 증24 <사회복지분야 21(제주시13, 서귀포시8), 미세먼지 1, 가금류도축검사 2>
'15.7.2.	5,254	증58	‣ 정부방침 증32 <재난안전 10(도5, 제주시3,서귀2), 소방3교대 22> ‣ 현안업무 증26 <카지노감독과 15, 한시정원 15(농지관리 9, 건축민원 6), 안전조직(소방직) 1, 단폐지△5>
'16.1.11.	5,284	증30	‣ 정부방침 증10 <사회복지분야 9(제주시6,서귀3), 감염병관리 1> ‣ 현안업무 증20 <공항확충지원 10, 투자진흥지구관리 1, 소방헬기도입 2, 농작물병해충방제 2, 수산물안전성검사 2, 도립미술관 1,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센터 2>
'16.7.28.	5,382	증98	‣ 정부방침 증 4 <사회복지분야 2, 감염병관리 1, 고용복지 1> ‣ 현안업무 94 <보조금심의강화 1, 대학정책 1, 청년정책 1, 김창열 미술관 1, 도시상임기획 2, 도시재생 1, 주거복지 1, 화장장시설 1, 가정폭력예방 1, 밭작물 2, 서귀포·강정항관리 1, 아열대연구 1, 주차지도·단속 3, 수산질병연구 1, 유수율관리 1, 세계유산본부신설 1, 말조련사 1, 도축검사 2, 미디어(의회) 2, 감사위독립성강화 8, 제주시 40(안전교통국 신설, 차고지증명제 등), 서귀포시 21(문화관광체육국 신설, 건축허가 등)>
'17.1.13.	5,404	증22	‣ 정부방침 증 9 <감염병관리 9(도3,제주시3,서귀3)> ‣ 현안업무 증13 <소방항공대 13>
'17.3.15.	5,412	증8	‣ 정부방침 증 8 <사회복지분야 8(제주시6, 서귀포시2)>
'17.9.27.	5,594	증182	‣ 정부방침 증 137 <소방3교대 및 구급차 3인탑승 75, 동물방역 18(도 11, 제주시 4, 서귀포시 3), 사회복지분야 44(제주시 28, 서귀포시 16)> ‣ 현안업무 증 45 <외도119센터 신설 25), 관광분야 2, 청년정책 1, 행복주택 1, 여성권익 1, 전기차 1, 카지노검사 1, 세계유산본부 1, 관광경찰거점센터 5(자치경찰), 항만검역지원 2(자치경찰), 제주시 3(가축분뇨단속 2, 생활환경 1), 서귀포시 2(가축분뇨단속 1, 차고지증명 1)>
‘18.8.23.	5,835	증241	‣ 현안업무 증241 <사회복지 17, 미래산업 23, 일자리 및 경제 16, 환경 10, 교통 9, 1차 산업 9, 도의회 17, 자치경찰·소방 16, 행정시98 (제주시 64, 서귀포시 34), 기타 26>
‘19.4.11.	6,005	증170	‣ 정부방침 증 170 <소방분야 170>
‘19.8.5.	6,078	증73	‣ 정부방침 증 39 <커뮤니티케어 39(도1, 제주시24, 서귀14)> ‣ 현안업무 증 34<안전 1, 문화 1, 교통 1, 복지 2, 환경 1, 도립미술관 1, 제주시 16(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기타 5) , 서귀포시 11(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20.4.1.	6,164	증86	‣ 정부방침 증 86 <소방분야 86>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분장(안)

◦ 사무분장(안) 및 사무인력  * 총 20명 : 道 17명(정무직2, 일반직7, 자치경찰8), 국가경찰 3명

과명	담당업무
경찰정책과 (지방서기관)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주요 비위사건 감찰 및 징계요구 ▶ 감사결과 이행실태 사후관리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사무국 서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정책 및 운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관련 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 및 결과 통보
	▶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배정 ▶ 국비 확보 및 사무국 예산 집행 ▶ 사무국 계약･일반지출･수당 지급
	▶ 위원장･위원 보좌 및 업무 보조(운전직 별도 미배치) ▶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청사관리･차량관리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위촉･해임 등)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세칙･의안 검토 등) ▶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간 업무조정(정원이체 포함)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의 시책 수립 ▶ 국회･도의회 등 관련 기관 대외 협력 업무 ▶ 자치경찰 관련 법규 제･개정 및 폐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자치경찰사무 관련 대외 홍보 및 통계자료 관리 ▶ 성과관리 및 자치경찰제 만족도 조사
경찰협력과 (총경)	▶ 자치경찰사무 관련 장비･통신 정책 및 운영 지원 ▶ 지역 치안협의체 등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민원처리･민원상담 ▶ 비상사태 시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 실무협의회 운영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업무 조정･협의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교육(위탁교육포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운영 지원
	▶ 부패방지･인권침해･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반부패･청렴시책 업무

【붙임 4】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성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부지사(당연직)

- 위원수 : 9명(당연직 1명, 임명직 3명, 위촉직 5명)

- 위촉직 위원수 : 5명(남 3, 여 2) ⇒ 여성참여비율 40%

- 분야별 구성

분야	소 속	인원 (추천)	비 고
		5
도의회	전직 공무원 도내 대학 교수	2	추천 2명
전문가	도내 대학 교수 제주연구원	2
기 타	조직 관련 유경험자(전직 공무원)	1

【붙임 5】  중기인력 수요 반영

구 분		인력 반영(안)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420	193	112	91	11	13
환경 도시 교통	광역음식물 폐기물사업 추진, 미세먼지저감 추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생활환경민원, 재건축 업무, 혁신도시 업무 추진 위반건축물 단속, 가로등 시설, 교통, 하천관리 등	37	25	4	2	2	4
복지 안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아동정책, 위생업소 인허가 민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자보건사업,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 노인연금, 소방현장인력 등 *소방현장인력 : 247명 (20년 87, 21년 84, 22년76)	292	107	97	80	4	4
산업육성 (농업 해양 경제)	친환경 급식, 여성농업인지원, 동물복지업무 해양레저관광육성, 해녀마을문화조성, 유기동물관리, 신재생에너지, 민생경제활성화, 해양환경관측센터, 재래가축연구, 기후변화대응 병해충 지원 등	32	19	5	4	1	3
공공 행정	지방소득세, 법인세무조사, 갈등관리 업무지원, 감사위원회 읍면동 대행감사 등 감사지원, 평생교육업무, 계약, 증명서 발급 공무직 대체, 이동식 단속 , 교통정보센터 지원, 도의회 비용추계 인력 등	38	31	3	2	2	-
문화 관광	체육마케팅 및 장애인제육 지원, 체육시설관리 탐방예약제,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및 운영, 관광숙박업소지도관리, 문화도시지정, 제주문학관 운영 등	21	11	3	3	2	2

※ 2020~2024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일부 발췌

【붙임 6】

팀원 1명 과소팀 현황

기관	부서	팀	팀원
도	대중교통과	공영버스팀	6급1
제주시	마을발전과	마을발전지원팀	7급1
		정착주민지원팀	7급1
	문화예술과	교류협력팀	8급1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	7급1, 청원경찰 2
	환경관리과	환경수도팀	7급1,공무직2
	제주보건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공무직 2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9급1, 공무직1
	한림읍	재무팀	8급1, 공무직 1
	구좌읍	맞춤형복지팀	7급1
	한경면	재무팀	9급1
	용담2동	맞춤형복지팀	9급1, 공무직1
	건입동	맞춤형복지팀	8급1, 공무직1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7급1
		시설지원팀	-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8급1, 공무직1
	평생교육지원과	교육특화팀	7급1, 공무직1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	8급1, 공무직1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시설팀	6급1, 공무직2
	대정읍	재무팀	8급1, 공무직1
		영어교육도시지원팀	8급1, 공무직1
	성산읍	공항확충지원팀	7급1
	안덕면	재무팀	8급1, 공무직1
	표선면	재무팀	8급1, 공무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