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3. 24.(수) 10:00

안건번호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3		제출연월일 : 2021. 3.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3.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사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수리 사무

-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통보 사무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무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사무

- 어린이공원(놀이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

- 김정문화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관련 사무

-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검사 등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인가 취소 등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나. 행정시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3)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 해녀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사무

다. 그 밖에 근거법령 정비 사항(안 별표 3 및 별표 4)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2. 17. ∼  2021. 2. 24.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2.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2. 22.(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2. 26.(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의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업무는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환원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3)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사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마다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시 소관 부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수리 사무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통보 사무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에 대하여 기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시 소관 부서 협의를 하였음.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무는 해당 법률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되어 관련 법률의 집행을 위해 행정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양 행정시에 각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사무는 「2020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2020. 8. 1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시에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 어린이공원(놀이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시에 처리권한을 마련하는 것이나 차고지 현장조사, 과태료 부과, 체납관리 및 번호판 영치 등 후속조치의 업무량 산출과 그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등 행정시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는 실제 행정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 김정문화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관련 사무는 문화시설 주체인 행정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검사 등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와 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인가취소 등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사무가 지방의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현재 ‘사무위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재위임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행정시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3)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광역도시계획 수립 업무를 도의 사무로 취급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중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지구의 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의 사무로 환원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수립권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 해녀 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사무는 명칭 변경과 함께 도지사에게 환원되는 사무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다. 그 밖에 근거법령 정비 사항 (안 별표 3 및 별표 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업무는 도지사로 환원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