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3. 24(수) 10:00

안건번호	12~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50∼1789		제출년월일 : 2021. 3.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21. 3. 8.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 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수여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3. 추천 부서·기관별 동의요청 현황 : 총 40명(12개 부서 16명·3개 기관 24명)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총무과	3명	○ 윤종준(해군본부 전략평가분석단장)
		○ 김원준(경기남부경찰청장)
		○ 우철문(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예산담당관	1명	○ 추경호(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세정담당관	1명	○ 임정태(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4·3지원과	3명	○ 서우영(제주4·3범국민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 우광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 김경희(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회계과	1명	○ 박양호(조달청 건축설비과장)
저탄소정책과	1명	○ 윤종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일자리과	1명	○ 이호석(호남지방통계청장)
경제정책과	1명	○ 김종욱(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물정책과	1명	○ 이지호(웅진식품 대표)
수산정책과	2명	○ 김성종(해양경찰교육원장)
		○ 이호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해운항만과	1명	○ 홍성소(인천항만공사 부사장(건설부문))
자치경찰단	1명	○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1명	○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1명	○ 강복원(진주원예농협 조합장)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1명	○ 홍준현(중앙대학교 교수)
의회사무처 (환경도시전문위원)	4명	○ 김학린(단국대학교 교수)
		○ 김희경(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 심준섭(중앙대학교 교수)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16명	○ 황인구(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손민호(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신수정(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김미형(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김혁동(강원도의회 의원)
		○ 이상식(충청북도의회 의원)
		○ 이공휘(충청남도의회 의원)
		○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원)
		○ 곽태수(전라남도의회 의원)
		○ 신상훈(경상남도의회 의원)
		○ 최윤남(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 이경철(서울 노원구의회 의원)
		○ 이의걸(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 윤유선(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황천순(충남 천안시의회 의장)
		○ 김길자(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4. 주요 공적내용(40명) ※ 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1750

윤종준(남, 1966년생) - 전) 해군 제7기동전단장

현) 해군본부 전략평가분석단장

❍ 해군 제7기동전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19.12.24.~‘20.12.13.) 도민들을 위한 진료지원, 복구지원과 농번기 등 대민지원 및 주기적인 해안가 정화 활동, 도내 각종 사회단체 및 공연단체, 어린이 등을 초청해 안보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함상행사를 개최하여 도민과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민·군 화합활동 및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지역 통합방위 유관기관 間 유대강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기관별 역할 정립 등에 대한 조언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제주도정에 적극 협조함.

1751

김원준(남, 1965년생) -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현) 경기남부경찰청장

❍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한 후(‘20. 8.~’21. 1.) 도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는 현장경찰 확립에 최우선 노력을 다하는 등 제주경찰의 지향점을 도민으로 두면서 도민을 위해 함께 공감하는 현장경찰상 확립에 노력하고 따뜻하고 신뢰받는 제주경찰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 특히, 67만 도민과 1,500만 관광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치안 책임자를 소임을 갖고 주민참여형 정책 추진 및 치안인프라 확충 등 밀도있는 예방 및 단속활동으로 생활 전반의 안전을 확보,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는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도민 안전과 인권보호에 노력함.

1752

우철문(남, 1954년생) - 전)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현)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취임한 후(‘19. 7.~’20. 8.) 도․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범죄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CCTV 및 가로등 등 확충 예산(’19년 268억) 확보,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밝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예방중심 치안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에 노력함.

❍ 제주의 소중한 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경찰 수뇌부 및 해안 경비단 등을 독려 해안변과 올레길 대청소 정례화를 유도하는 등 “아름다운 청정 제주만들기” 등 각종 도정시책에 적극 동참함.

1753

추경호(남, 1960년생) - 전) 국무조정실장

현) 제21대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로 활동하면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었던 4.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2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반영하고,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2억원, 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1.4억원을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4.3 관련 사업비 국회 증액을 적극 지원함.

❍ 하수처리 사업비 증액 및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신규사업비 반영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비지원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국고보조사업들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규모 확충을 도모함.

1754

임정태(남, 1956년생) - 전) JB우리캐피탈(주) 임원

현) JB우리캐피탈(주) 대표이사

❍ ‘13. 12. 27.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연고와 무관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온라인 차량등록 기업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이용, 장기 렌트차량의 제주 등록을 통하여 취득세 등 667억원의 지방세를 확충 및 차량 저당권 설정 등록을 통해 ’21년 현재까지 2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는 등 차량 역외세원 확충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크게 공헌함.

JB우리캐피탈(주) : JB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전라북도가 연고임

장기 렌트차량 등록 현황(‘13. 12월 ∼ ’21. 현재) : 49,948대

❍ (사)희망나무, 대한적십자사 등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호, 후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13년말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장기 렌트차량 등록 등을 계기로 행정·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행정․기업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발전하는데 공헌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1755

서우영(남, 1965년생) - 전)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

현) 제주4·3범국민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50주년 이후 20년 만에 전국 조직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업무 및 (사)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전국 270여 개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등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결성에 큰 역할을 함.

❍ 4·3행사 기획 제작(광화문),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연속 캠페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시민 홍보, 제주4·3의 미국 책임을 촉구하는 다양한 문화사업 등을 기획 및 진행, 제주4·3 제70주년을 맞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4·3희생자 유가족과 재일 제주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오사카의 4·3 특별전시회 연출(2018년 11월), 4·3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과 4·3의 아픔을 작품화 한 보리아트와 도자기 작품 등 전국 13개 도시 순회 전시(2019년) 등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통한 전국화 및 세계화에 크게 기여함.

1756

우광진(남, 1968년생) - 전)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장 재직(2019.10.~2020.12.)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청와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대응으로 오랜 숙원인 “과거사 정리법” 국회 통과와 “4․3특별법” 주무 부처 부서장으로써 국회 절충과 부처 협의를 통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배․보상 방안 및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방안 마련, 4․3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6~7차)를 위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870백만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200백만원)으로 유족회 숙원인 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평화공원 조성이 완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비 확충을 통해 4․3의 완전 해결에 기여함.

1757

김경희(여, 1969년생) - 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현)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기재부 국방예산심의관에 재직(2020. 1.~현재)하면서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특히, 4·3사건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함.

❍ 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4·3희생자․유족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 및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에도 국비를 지원하여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비 확충(‘20년 대비 35.8%증가)에 기여함.

1758

박양호(남, 1964년생) - 전) 제주지방조달청장

현)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 제주지방조달청장으로 재직(2019. 4.~2020. 12.)하면서 재직 중 조달사업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원 대로 급성장하였고,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도내 국가․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도내 협회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조달행정으로 도내 기업․협회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더불어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전통상품 제조기업들을 발굴하여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확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전체 사업실적 중 도내업체에 (‘18년) 5,426억, (‘19년) 6,250억, (‘20년) 6,063억 원을 집행

❍ 조달청 시설공사 공사관리 40여년 노하우와 제주지방청장의 25년간 노하우를 담은 ‘공사관리 마스트플랜 수립 기법’을 직접 작성하여 제주지역 공사관리관계자에게 강의하는 등 조달청 공사관리 노하우를 제주지역에 전파하고 도내 주요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도내 시설사업 공사관리 발전과 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함.

1759

윤종석(남, 1971년생) -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에 참여 및 재생에너지의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규제 개선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시장혁신을 위한 RPS 등 제도 개선에 기여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함으로써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개발․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함.

❍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 설치 보조,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 지원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해 제주도내 태양광 및 ESS 기반의 전기차 충전인프라(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도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함.

1760

이호석(남, 1962년생) - 전) 통계청 기획재정담당관

현) 호남지방통계청장

❍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 재직 시(2015. 10.~2018. 7.) 제주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주사무소 내 지역통계 전담조직을 신설, 이를 통해 제주도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에 기여함.

17개 시도 중 특화통계가 가장 많은 제주도의 통계수요에 부응, ‘19.3월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지역통계 전담팀(5명) 신설

❍ 호남지방통계청장으로 재직(2019. 7.~)하면서 전국 최초 지역 맞춤형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2종)」(‘20년), 중장기 수산정책 지원을 위한 「제주 어가실태조사」(‘20년), 제주 청년 공감정책 발굴을 위한 「제주 청년통계(2종)」(‘19년) 개발 등 호남지방통계청-제주특별자치도가 협업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 생산 및 지역 정책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지역특화통계를 개발‧지원함으로써 개발통계와 정책대상 자료 간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분석 사업 추진 등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유출효과 등을 분석하는 지역일자리 사업의 정책평가 기반 마련 등 지역발전을 위한 통계기반 정책평가 환류 체계 구축에 기여함.

사업체 단위의 최초 통계이자 전국 유일의 일자리 관련 지역 통계로 제주 소재 사업체의 생애주기(신생, 소멸 등)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 및 제주형 일자리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제주 일자리등록통계’ 개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로드맵 정책지원으로서 의의

1761

김종욱(남, 1964년생) -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현)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2019.8.~2021.2.)하면서 제주지역 주요이슈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분석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자문회의,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 도정 및 지역내 공적유관기관 운영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제, 사회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정책방안 수립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중앙은행 및 경제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의사결정 및 정책방안 수립과정에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지역 금융안정을 위한 도내 금융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기여함.

제주지역 금융협의회(매월) 및 제2금융권협의회(격월) 총괄,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연 1~2회/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경제통상국,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및 경제동향간담회(분기 1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농협중앙회 등) 개최

❍ 경제･금융뿐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정부, 전문가 및 도민들이 함께 토론하며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지역경제 세미나｣,「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경제정책 Agenda 발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함.

1762

이지호(남, 1957년생) - 전) 웅진식품(주) 부사장

현) 웅진식품(주) 대표이사

❍ 제주 감귤 농축액 1만여톤 이상 소비(연간농축액 30억 구매), 제주당근 연간 800여톤 소비(연간농축액 4억 구매), 제주보리 연간 100여톤 소비(연간 0.7억 구매) 등을 통해 제주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소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기여함

․ 제주 감귤 농축액-공사 농축액 21년 5백톤 이상 구매 계획, 자연은 제주감귤, 가야 제주감귤농장 판매

․ 제주당근 연간 800여톤 소비-가야 제주당근농장 판매, 수입산 당근 -> 제주산으로 대체 (2021.3월 출시예정)

․ 제주보리 연간 100여톤 소비-하늘보리 제주보리 사용, 제주시농협과 MOU 체결(20.12월)

❍ 웅진식품의 모기업인 대만 통일기업에 제주삼다수 수출 제안과 지속적인 업무 협업으로 성공적인 대만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제주 삼다수 초도 400톤 대만 수출(2020.12.), 대만 세븐일레븐 런칭(총 6000대 매장, 21. 1월) 등 제주삼다수 대만 수출을 주도하여 제주물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 홍보하고 제주를 알리는 활동에 기여함.

❍ 제주도의회, 농협과 제주본부와 제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농협중앙회 제주본부, 21.01.14)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주 농산물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1763

김성종(남, 1972년생) -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현) 해양경찰교육원장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임하는 동안(‘20.3.20~’21.1.11.) 제주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귀포 표선지역에 위치한 해양경찰수련원을 코로나 접촉자 격리시설 전환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제주지역 밀접 접촉자 격리시설 지원으로 코로나 관련 도 방역 정책을 적극 지원함.

’20.2.28.부터 道(보건위생과) 협조 접촉자 격리시설 지원, 現(1.20) 238명 격리조치

❍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해양안전관리,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호 등 해양주권 확보 등 강력한 구조중심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통한 제주해역 바다안전 확보는 물론 태풍의 길목이자 동북아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제주해역의 해양주권 수호, 해양치안 유지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

장망 등 집단침범 무허가 中 어선 및 허가어선의 불법행위 등 강력 단속으로 제주해역 어족자원 및 우리 어업인 생존권 보호

⇒ 퇴거·차단_840척, 범장망 어구인양_77틀, 불법어획물 방류_180톤

1764

이호경(남, 1972년생) - 전)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을 제주도민 포함 등 확대 및 직불금  단계적 인상에 대한 정책제안 및 협의, 공익직불제 범위 확대로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직불제를 추가하여 21년 예산 515억 확보를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제주도 어업인 지원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 향상 지원에 기여함.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

❍ 제주신항의 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및 20년 항만 기본계획으로 반영추진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제주 신항 마스터플랜 마련을 통해 기본계획 사업 예산 및 제반적 정책 사항 수립 검토 등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정책 마련 추진에 기여함.

1765

홍성소(남, 1964년생) - 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현)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건설부문)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으로 재직(‘18.9.20.～‘20.5.5.)하는 동안 제주항 물동량증가 및 선박대형화 등으로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및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신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에 기여함으로써 제주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과 국제크루즈의 동북아 거점항만으로의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함.

❍ 해상관광객 및 해운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애월항 돌제시설 축조공사(2차),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1차),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2차),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3차), 화순항 배후부지 포장공사 및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공사의 준공으로 제주지역 물류 활성화를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에 기여함.

1766

박재율(남, 1959년생) - 전) 청와대 민원․제도혁신 비서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 위원

현)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전국단위 자치분권단체와 공동행사를 통해 ‘제주선언’ 발표 등 제주지방분권협의회의 타 지역과 교류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관과 전국차원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함.

❍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조직이 국가경찰에 통합되는 일원화 체제의 제주 적용에 제동, 제주자치경찰은 타 시‧도와 달리 현행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독립조직으로 이원화 체제 유지하도록 지방분권전국회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의 성명서, 토론회, 학회, 언론 및 대정부,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의 현행체제 유지를 위한 입법화 지원 및 자치권한 확대와 독립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정부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여 정부안에 제주의견 반영 등  제주자치경찰을 토대로 한 전국단위 자치경찰 확대실시 방안 마련에 기여함.

❍ 국회헌법개정특위, 청와대 헌법개정 특별자문위 등과 간담회,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헌법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확대, 강화 반영 지원 등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위 확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함.

1767

김용익(남, 1952년생) - 전) 제19대 국회의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전국 최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운영(‘20. 5.~’22. 12.)함으로써 ‘공립’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모델로 마련함.

❍ 전국적으로 제주의 치매 어르신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치매 프로그램 개발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동일 부지 내에 신축예정인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21.12월 개원 예정)에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 특화된 치매 프로그램 등을 제공 등으로 도내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및 향후 제주지역 치매전담형 종합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치매노인비율(중앙치매센터 자료 발췌) : 전국 10.3%, 제주 11.2%

서귀포공립요양원 치매 다중중재 프로그램 시범운영 :□20. 10월~12월

1768

강복원(남, 1956년생) - 전) 진주원예농협 경제상무

현) 진주원예농협 조합장

❍ 매년 50~60억원 이상의 제주도 농산물을 현지에서 내륙으로 유통하는 생산지와 소비자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제주도 산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

❍ 제주도 현지 감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2017년 12월 2일에는 위미농협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무이자 출하선급금 10억원 지원으로 위미농협 감귤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

❍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업무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남해농협과 [the동해] 업무 협약식을 가지고 인근 농촌농협에도 무이자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도농상생과 나눔 경영 실천 및 지역농협과의 업무협력과 상생의 길 모색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

1769

홍준현(남, 1965년생) - 전) 중앙대학교 국제처장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2003~07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2004~05년)하면서 지방분권로드맵을 완성하고 지방분권특별법안 내용의 초안 작성 및 국회 통과에 일조하였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작성 작업에 참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지위, 명칭, 추진목표 및 방침,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모형, 추진과제 설정 등 정책입안과정 참여를 통한 제도화에 공헌함.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학술적 기여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시부터 지금까지 관련 정책입안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함.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 수행(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수행(2011~12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강화 연구용역 수행(2015년) 등

❍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MOU 체결(2020.11.6.)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아젠다 발굴과 홍보 주력 계획으로 향후 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발전적 상생관계 구축 및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70

김학린(남, 1961년생) - 전) (사)한국갈등학회 회장

현) 단국대학교 교수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전문가 위원회」위원으로 위촉(2019.12..~2020.12.)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 과정에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및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민사회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대안 마련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 원인 분석을 통해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반대측 양쪽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이끌어 내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사회 의구심 해소에 이바지하였으며, 향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외 제주신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분쟁 시 도민사회 갈등 치유를 위한 자문 역할 및 대안 마련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771

김희경(여, 1977년생) - 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현)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전문가 위원회」위원으로 위촉(2019.12..~2020.12.)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 과정에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및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민사회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대안 마련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 원인 분석을 통해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반대측 양쪽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이끌어 내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사회 의구심 해소에 이바지하였으며, 향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외 제주신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분쟁 시 도민사회 갈등 치유를 위한 자문 역할 및 대안 마련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772

심준섭(남, 1967년생) -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평가단 위원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전문가 위원회」위원으로 위촉(2019.12..~2020.12.)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 과정에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및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민사회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대안 마련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 원인 분석을 통해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반대측 양쪽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이끌어 내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사회 의구심 해소에 이바지하였으며, 향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외 제주신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분쟁 시 도민사회 갈등 치유를 위한 자문 역할 및 대안 마련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773

이선우(남, 1958년생) -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전문가 위원회」위원으로 위촉(2019.12..~2020.12.)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 과정에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및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민사회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대안 마련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 원인 분석을 통해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반대측 양쪽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이끌어 내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사회 의구심 해소에 이바지하였으며, 향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외 제주신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분쟁 시 도민사회 갈등 치유를 위한 자문 역할 및 대안 마련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774

황인구(남, 1966년생) - 전)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

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75

손민호(남, 1968년생) - 전)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76

신수정(여, 1968년생) - 전) 광주 북구의회 의원

현) 광주 광역시의회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77

김미형(여, 1967년생) - 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 울산광역시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78

김혁동(남, 1962년생) - 현) 강원도의회 의원

❍ 강원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79

이상식(남, 1968년생) - 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0

이공휘(남, 1970년생) - 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충청남도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1

국주영은(여, 1965년생) - 전) 전주시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장

현) 전라북도의회 의원

❍ 전라북도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2

곽태수(남, 1962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전라남도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3

신상훈(남, 1990년생) -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장

현) 경상남도의회 의원

❍ 경상남도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4

최윤남(여, 1955년생) - 전)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

현)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 서울 노원구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5

이경철(남, 1957년생) - 전)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현)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

❍ 서울 노원구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6

이의걸(남, 1959년생) - 전)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 서울 강서구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7

윤유선(여, 1970년생) - 현)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서울 강서구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8

황천순(남, 1973년생) - 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현)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

❍ 충남 천안시의회「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789

김길자(여, 1963년생) - 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 천안시의회「4·3특별법 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 및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연대와 협력의 뜻을 표명함.

❍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원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자치분권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 제언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5. 종합의견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기업인	법조	기타
40	30	4	2	1	3

❍ 동의안으로 제출된 40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됨.

❍ 다만, 김원준 現 경기남부경찰청장(前 제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 재임 시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20.10.23.)에서 경찰제도의 이원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한 바, 당시 현직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서 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과 상반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점에 있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제언) 제주현안 해결 등을 위해 명예도민과의 적극 소통 체계 필요

- 국비 및 제도개선 등 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 시 해당분야 명예도민과의 적극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명예도민 인적 네트워크를 전 부서(행정시 포함)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명예도민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음.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2020. 12월말 기준)

□ 연 도 별

(단위 : 명)

계	’7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일반	승계
1,946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86	69	258	84	131	67	63	64	73	121

□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46	1,811	135	1,816	1,700	116	24	19	5	106	92	14

○ 해외동포 현황 : 24명 (남 19, 여 5)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7	호 주	2
미 국	13	캐 나 다	2

○ 외국인 현황 : 106명 (남 92, 여 14)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39	중 국	25	네덜란드	1
미 국	16	호주/뉴질랜드	5/1	헝가리	1
영 국	7	대만/인도네시아	4/1	코스타리카	1
프랑스/독일	2/1	아르헨티나	1	러시아	1

□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1,946	11	265	142	72	15	133	960	76	85	187
도외인	1,816	6	228	134	64	13	122	924	75	85	165
해외동포	24	1	10	2	3	1	1	2	1	-	3
외국인	106	4	27	6	5	1	10	34	-	-	19

□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1,946	119	42	47	1,333	40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