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관  광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1팀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정책팀 관광산업팀 마이스산업팀 (중국협력팀) 관광마케팅팀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관광지개발팀 유원지관리팀			카지노산업팀 카지노관리팀

❋ 인력 : 정원 53명 / 현원 5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53	1	3	11	15	22	-	-	1
현 원		52	1	3	10	17	15	3	1	1
관광정책과	정원	22	1	1	5	5	10	-	-	-
	현원	21	1	1	4	6	7	1	1	-
투자유치과	정원	16	-	1	4	5	5	-	-	1
	현원	16	-	1	4	5	3	1	1	1
카지노정책과	정원	15	-	1	2	5	7	-	-	-
	현원	15	-	1	2	5	6	-	1	-

2		주 요 기 능

관광정책과

□ 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 관광사업체 육성 시책 및 관광종사원 교육 추진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 대중국 전략적 대응 및 협력

투자유치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추진

□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카지노정책과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인‧허가 업무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운영

□ 카지노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관리

3		재 정 현 황

1.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 예산			‘20년 당초 ⓑ	증 감 ⓒ=ⓐ-ⓑ	비고
			계 ⓐ	국비	도비
합 계			72,869	9,508	63,361	107,125	△34,256
일반회계 소계			24,590	9,508	15,082	24,573	17
	관광정책과		22,678	8,806	13,872	22,338	340
	투자유치과		1,605	702	903	1,595	10
	카지노정책과		307		307	640	△333
기 금 소계			48,279	-	48,279	82,552	△34,273
		관광정책과	47,823	-	47,823	82,048	△34,225
		카지노정책과	175		175	50	125
		문화정책과	281	-	281	454	△173

2.		2021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도말 조성액 ⓐ	‘21년 기금운용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27,152	21,127		42,486		△21,359	5,793
	카지노납부금	7,592	융자지원	15,600
	보세판매장	7,060
			보조사업등	26,886
	통합기금 예수금 등	6,475

4		주 요 현 황

가		입도 관광객 현황

□ 연도별

(단위: 천원)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
	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020	10,236	10,023	97.9	213	2.1
2019	15,286	13,560	88.7	1,726	11.3
2018	14,313	13,089	91.4	1,224	8.6
2017	14,753	13,522	91.7	1,231	8.3
2016	15,852	12,249	77.3	3,603	22.7

□ 외국인 국적별

(단위: 명)

구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20년	212,767	103,288	7,638	10,185	10,168	2,680	10,092	9,696	59,020
	(100%)	(48.5%)	(3.6%)	(4.8%)	(4.8%)	(1.3%)	(4.7%)	(4.6%)	(27.7%)
2019년	1,726,132	1,079,133	87,975	87,981	56,268	26,345	67,877	39,827	280,726
	(100%)	(62.5%)	(5.1%)	(5.1%)	(3.3%)	(1.5%)	(3.9%)	(2.3%)	(16.3%)
2018년	1,224,832	666,120	86,634	51,331	49,085	28,572	68,353	31,270	243,467
	(100%)	(54.4%)	(7.1%)	(4.2%)	(4.0%)	(2.3%)	(5.6%)	(2.5%)	(19.9%)
2017년	1,230,604	747,315	55,359	28,994	48,952	33,732	49,524	32,651	234,077
	(100%)	(60.7%)	(4.5%)	(2.4%)	(4.0%)	(2.7%)	(4.0%)	(2.7%)	(19%)
2016년	3,603,021	3,061,522	47,997	38,046	44,757	50,566	66,207	33,605	260,321
	(100%)	(85.0%)	(1.3%)	(1.1%)	(1.2%)	(1.4%)	(1.8%)	(0.9%)	(7.2%)

나		관광사업체 현황 (’20.12.31 기준)

❏ 여행업                                          (단위 : 개소)

합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070	348	133	589

❏ 관광숙박업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422 (33,753)	127 (16,315)	1 (26)	62 (3,982)	169 (4,305)	4 (92)	59 (9,033)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관 광 공연장업
95	3	42	18	23	9	-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관광 순환 버스업	관광 사진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휴 양 펜션업	관광 면세업	한옥 체험업	관광지원 서비스업
357	1	4	4	195	1	4	16	108	7	1	16

❏ 국 제 회 의 업 : 36개소(시설업 1, 기획업 35)

❏ 유 원 시 설 업 : 79개소(종합 4, 일반 23, 기타 52)

❏ 카  지  노  업 : 8개소

다		투자유치 현황 (’20.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사업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개 소	29	23	41	2
투자규모	115,575	124,454	91,563	29,279

라		관광개발사업 현황 (‘20.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업장
			소 계	운 영 중 (일부준공)	공 사 중
합 계	개 소	29	23	16	7	6
	사업비	115,575	45,808	31,450	14,358	69,767
제주시	개 소	19	15	9	6	4
	사업비	91,849	31,140	21,384	9,756	60,709
서귀포시	개 소	10	8	7	1	2
	사업비	23,726	14,668	10,066	4,602	9,058

※ 신화련금수산장 : 2020.09.08. 사업미착공 효력상실

마		유원지 현황 (’20.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운 영 중 (일부준공)	절차진행	조성계획 미수립
합 계	개 소	23	20	2	1
	사업비	124,454	115,915	8,539	-
제주시	개 소	8	7	1	-
	사업비	14,807	10,595	4,212	-
서귀포시	개 소	15	13	1	1
	사업비	109,647	105,320	4,327	-

※ 예래유원지 :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관 광 국
목표			상생의 가치로 청정을 품은 안전 관광도시 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미래 관광 실현							▪관광산업 조기 회생 지원 및 안전관광 제주 조성 ▪새로운 관광환경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MICE 환경 조성 ▪특색있는 지역관광 육성으로 주민소득 창출 ▪안정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내실화
제주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한 투자정책 추진 ▪투자유치 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안착 지원 ▪지역과 공존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재정비
변화‧대응, 지역 상생을 통한 카지노산업 경쟁력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카지노 경영활성화 기반 강화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ˑ감독 시스템 운영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2.	관광산업 조기 회생 지원 및 안전관광 제주 조성
3.	새로운 관광환경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강화
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MICE 환경 조성
5.	특색있는 지역관광 육성으로 주민소득 창출
6.	안정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내실화
7.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한 투자정책 추진
8.	투자유치 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투자기업 안착 지원
9.	지역과 공존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10.	청정제주 실현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재정비
11.	포스트코로나 대응 카지노 경영 활성화 기반 강화
12.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 2020년 제주관광시장은 코로나19 확진세와 거리두기 단계조정이 변수로 작용 ⇨ 내국인 관광객 증가 및 감소 반복, 외국인 전면 제한

- 백신보급, 면역여권 등으로 하반기 시장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변이바이러스 등의 위험요인도 내재

□ 제주관광 여건

❍ (내국인) 백신보급‧국민 집단면역 형성 및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여행욕구 분출 등 복합적 요인 상존 → 하반기 회복 전망

❍ (외국인) ‘안전’, ‘방역’ 등이 이슈로 국가 상호간의 신뢰 확보와 ‘제주무사증 해제’ 시점 등이 변곡점으로 작용 전망

☞ ‘관광’ 외부환경 요인에 취약한 분야 → 예측 불가, 즉시 대응 한계

□ 2021년 정책방향

추진기조		2020년	코로나 상황, 업계 어려움 지속	2021년
		▸관광업체 지원, 방역 강화 → 시장 활성화 집중		▸‘20년 정책기조 유지, 환경 변화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사업체 경영안전 집중

❍ 관광업계 어려움과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 지원 등 관광사업체 회생 정책 조속 시행 →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 제주형 방역 강력 추진

❍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종식 시까지 철저한 방역 추진

- 관광사업체↔관광객 대상 안전․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 집중

□ 단계별 마케팅

❍ 코로나19의 [확산] → [진정] → [회복] 상황 맞춤형 단계별 추진

→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중심으로 민첩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

2		관광산업 조기 회생 지원 및 안전 관광제주 조성

❍ 코로나 일상시대 “위생과 안전”을 중시한 관광인프라 구축지원

❍ 관광산업 조기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형 생태관광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예    산 : 34억원(도비 34)

❍ 주요내용 : 코로나 일상 안전 관광제주 조성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코로나 일상 대응 ‘위생과 안전’을 중시하는 인프라 구축 지원

- 도내 관광사업체 및 8개 핵심관광 클러스터 내 제주안심코드 설치 집중 계도

* 공·항만 입도 관광객 대상의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 현장 홍보와 연계 추진

- 키오스크, 모바일 도어락 시스템 등 영세사업체 장비 지원

- 실시간 이동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 및 안전관광 도모

❍ 관광산업 조기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육성

-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신치유(힐링) 상품 등 테마전문여행사 육성

-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른 소수언어관광통역사 등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 관광사업체 소통⋅협업 목소리 수용시스템 구축

❍ ‘탐나오’와 ‘탐나는전’ 연계 통한 관광상품 판매 확대

- 입점상품에 대한 탐나는전 결재시스템 연계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소상공인 등에 디지털 교육, 컨설팅, 상품화 지원으로 참여 확대

❍ 건전 관광질서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공정관광 이미지 향상 제고

-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불법 숙박업체 지속적 단속 및 적발 강화

- 민간 주도의 공정가격, 착한여행 운동 및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 도내 영세 여행사업체 등에 보증보험 지원 최초 실시

3		새로운 관광환경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강화

❍ 제주관광 수요 조기회복을 위한 민‧관협업 선제적 마케팅 가동

❍ 해외 직항노선 조기 복항 접근성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 안정적 유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97억원(도비 97)

❍ 주요내용: 비대면 마케팅 확대, 관광사업체 마케팅 지원, 접근성 기반 확충 등

□ 추진계획

❍ ‘코로나 일상 속’ 새로운 관광환경 맞춤형 전략적 마케팅 강화

-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위한 스마트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혁신

- 소셜미디어 운영자,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여행콘텐츠 공모전 운영

- 관광사업체 공유경제 클러스터 기반 제주투어 상품 개발․지원 등

❍ 민·관협력 ‘코로나19 J-방역 안전여행’ 기반 관광객 유치 가동

- 포털 온라인 플랫폼 및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안전 제주여행’ 소개

- 제주다움 자연, 힐링 등 비대면·가상·안전 여행콘텐츠 제작․포스팅

- 여행업체 `J-방역 안전여행 수칙’ 이행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해외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국제노선 조기복항 등 접근성 확충

- 트래블버블 우수방역국가 대상 온·오프라인 집중 마케팅 가동

- 직항노선 운항 안정화 인센티브 제공 및 전세기 유치 세일즈

-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해제요청 등 건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극대화

- 3개 권역 11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활용 현지 밀착형 마케팅 추진

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MICE 환경 조성

❍ 도내 PCO 등 MICE 업계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 안전방역 및 스마트 회의 환경 조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대비 제주 MICE 산업 체질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 175억원(국비 88, 지방비 87)

❍ 주요내용 : 도내 마이스업계 지원, 스마트‧안전 환경조성, 인프라 확충 등

□ 추진계획

❍ 스마트하고 안전한 MICE 환경 조성

- 포스트코로나 대응 MICE 셔틀버스 및 행사장방역 지원

- 스마트 마이스베뉴구축 및 컨벤션센터 시설개선

- MICE 데이터 고도화 사업 및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 그린 MICE 산업대전 및 캠페인 등 그린 뉴딜사업 추진

❍ 포스트코로나 대비 도내 MICE 업계 지원 강화

- 마이스 환경변화(비대면)에 따른 IT 기술 지원

- MICE 지원제도 개선, 전시 및 특화컨벤션 발굴‧지원

- MICE 특화상품 발굴 및 제주유니크베뉴 마케팅 지원

- 도내 PCO 및 컨벤션센터 등 마케팅 활성화 지원

❍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회복 추진

- 대학교 정규과정 개설, 인턴십 등 마이스전문인력 양성

- 고객만족도 분석 등 마이스산업 주요지표 관리 개선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추진

5		특색있는 지역관광 육성으로 주민소득 창출

❍ 개별관광객 시대에 발맞춰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의 융복합 농어촌 관광상품 육성으로 주민소득 창출 및 마을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 22.3억원(도비 22.3)

❍ 주요내용 : 지역관광 및 웰니스관광 활성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 추진계획

❍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 지역관광브랜드 개발 및 구축, 지역관광상품 캠페인 홍보

- 지역관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마을관광 기획 전문가 육성

- 농어촌관광 육성 마을 및 공동체 조직 마케팅 지원

❍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 제주웰니스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제주 웰니스관광 15선 선정 등 콘텐츠 발굴 및 홍보(사계절 각 15개)

- 지역관광 융․복합 웰니스관광상품 홍보

❍ 제주관광을 선도할 관광스타트업 육성

- 도전! J-스타트업 선정(5개소) 및 통합 마케팅 추진

- 사업체별 기술력, 마케팅 역량 진단을 통한 전문 컨설팅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4개 권역)

- 제주시권 1억원, 서귀포시권 2억원, 동부권 3.1억원, 서부권 1.5억원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민간네트워크(협업체계) 구축

6		안정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내실화

❍ 관광진흥기금 수입 감소와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확대로 이차보전금 부담 증가

❍  관광진흥기금 고갈 우려 등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 도모

□ 기금 개요

❍ 설치년도 : 2006년 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 설치근거 : 제주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    원 : 카지노납부금(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1인 1만원)

❍ 용    도 : 관광사업체 융자 및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보조사업

□ 추진상황

❍ 카지노 납부금 납부기간 유예(6개월~1년) : 152억원(1~4회차)

❍ ‘20년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 2,818개업체 4,770억원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50%)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70.6억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출연 건의(문체부, 국회 등)

❍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이내)을 기금으로 부과하는 근거 신설을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불수용)

□ 추진계획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2,000억원) 및 상환유예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관광사업체 경영정상화

❍ 기금 수입이 안정화 될 때까지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또는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운용

❍ 보세판매장 매출액(1%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논리 개발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7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한 투자정책 추진

❍ 제주미래가치에 부합한 친환경‧신성장 동력산업 투자유치 분야 확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투자위축 등으로 고용감소 방지 및 투자이행 실현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투자진흥지구의 업종 신규, 확대로 업종간 불균형 해소 및 국내 유일의 내국인 투자자의 세제감면 혜택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분석을 통한 투자유인책 제도개선 발굴 추진

□ 추진계획

❍ 난개발 방지 및 제주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 재정립

- 송악선언에 따른 투자정책 재정립 위한 전문가와 심포지엄 개최

-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특정 업종에 편중된 문제 개선

❍ 신성장산업 투자유인책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 화장품, 첨단산업, 연구개발사업 분야 국세 감면규정 개정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체계적 관리

- 투자이행상황 및 고용현황 등 지도점검 확대 : 연 2회→ 4회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일몰도래에 따른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추진

- 제도 시행 이후 투자실적, 파급효과 등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8		투자유치 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투자기업 안착 지원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환경적 여건 개선 및 마케팅 강화

❍ 투자기업의 실질적 투자이행 및 향토기업으로의 안착을 위한 지원

□ 추진방향

❍ 제주형 뉴딜과 연계한 신성장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 제주 천연자원 활용 생약, 의약품, 기능성 음료, ICT, BT, 신재생에너지 등

❍ 투자기업 국비지원방안 등 행·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 관리강화

□ 추진계획

❍ 신성장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On-Off Line)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투자유치 온라인 마케팅 채널 운영 활성화

*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기업상담, 온라인 비대면 투자설명회 개최 (연 4회)

- 제주형 뉴딜과 연계한 관련기업 유치활동 강화 및 사업공모 적극 참여

- 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수도권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투자유치기업 지원 강화로 투자이행률 제고 및 지역경제 조기 회복 유도

- MOU 기업 조기 투자이행을 위한 국비(7억원) 확보 적극 추진

- 세제 감면 및 고용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활용한 행정지원 강화

- 잠재 투자기업 정보 및 상담내역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투자 연계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환경적 여건개선 및 투자기업 안착 지원

-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2회)

- 투자기업(8개사) 사업이행 점검 통해 리스크 관리 및 추가투자 유도

- 관련기관과의 연계로 기업 필요인력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강화

9		지역과 공존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 심의로 양질의 투자환경 조성

❍ 승인조건 이행여부 중점관리로 관광개발사업 투자환경 지원과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 추진개요(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준 공	일부준공 (운영중)	공사중	절차진행중	비고
사업장수	29	4	12	7	6
사 업 비	115,575	3,843	27,607	14,358	69,767

□ 추진계획

❍ 관광개발사업 심의체계 강화로 청정제주 실현 추진

- 관광개발사업 법적절차 준수 및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강화

- 중점심의 : 투자계획 ‧ 재원확보 ‧ 사업계획 ․ 사업기간 적정성 등

❍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 개발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및 지도․점검시행: 연 4회

- 중점관리 : 도민고용 80%, 지역업체 도급 49%(하도급 60%)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심의대상 확대(50만㎡→30만㎡), 개발사업 변경승인 규정 강화 등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적극 추진

-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 등

10		청정제주 실현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재정비

❍ 자연환경 보존 및 도민의 복리증진 등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미준공 사업장 전면 재정비 추진

❍ 재원조달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불요불급한 시설부지 제척 검토

□ 추진개요(현황)                     【단위 : 개소, 천㎡, 억원】

구 분	계	준 공	추진 중 (일부운영)	절차진행중	조성계획 미수립	비고
사업장수	23	2	18	2	1
면 적	16,223	1,901	13,812	468	42
사 업 비	124,454	6,176	109,739	8,539	-

※ 준공 : 재릉, 테디밸리  / 절차진행 : 이호, 뉴오션타운 / 미수립 : 오렌지파크

□ 추진계획

❍ 청정제주 실현 위해 유원지 개발사업 조성계획 재수립 추진

- (대상) 완료되지 않은 유원지 개발사업 21개소

- (목적) 제주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자연경관 보전과 투자실현

- (재수립방안) 불요불급한 세부시설 제척, 재원조달 방안 검토, 적정한 사업기간 적용,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 (사업지도) 재검토 수립 실행성과 도출 및 관리강화 위한 지도점검(연2회)

❍ 유원지 사업 활성화 위해 관련 제도 개선추진

- 유원지 내 녹지공간(쉼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및 청정제주 경관 사유화 검토 ․ 심의 강화 위한 조례개정

❍ 유원지 개발사업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적극 추진

- 뉴오션타운, 중문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사업 등

11		포스트코로나 대응 카지노 경영 활성화 기반 강화

❍ 포스트코로나 및 국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카지노 전략과제 발굴

❍ 카지노산업 지역 기여도 확대, 상생 협력방안 마련으로 카지노 인식 전환

□ 추진방향

❍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및 국제포럼 개최 등 카지노산업 경쟁력 향상

❍ 침체된 카지노업계 회생 지원 및 소통강화로 경영활성화 방안 마련

❍ 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카지노산업 이미지 개선

□ 추진계획

❍ 포스트코로나 대응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발굴

-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감독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

❍ 침제된 카지노산업 활성화, 발전방안 모색 등 카지노정책포럼 개최

- 경영활성화 및 지역상생 방안공유, 해외 감독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운영 효율화

- 지역사회 부작용 최소화, 지역사회 기여방안 확대 등

❍ 지역사회 협력(도민-카지노업계-유관기관 연계)사업 추진

-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도박중독예방,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마케팅 지원, 카지노업 대표자 회의 개최 등 소통강화

- 카지노 맞춤형 빅데이터 제공,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12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 관리·감독의 전문성 제고 등 국제적 수준의 관리 체계 구축

❍ 비대면 방식 확대 등 포스트코로나 제도적 대응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체계적인 감독을 통한 카지노 사업자의 건전 경영 환경 조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관리·감독 고도화

□ 추진계획

❍ 카지노 6개 분야별 전문검사 추진 등 연중 관리·감독 강화

- 매출액·크레딧 조사, 자금세탁 방지, 부정 출입자 점검, 기구 검사, 전산 검사

❍ 코로나19 방역 지침 이행 점검 등 현장 맞춤형 감독반 운영

- 감염병 대응 매뉴얼, CCTV 영상물 분석,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등

❍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안정화 등 비대면 관리 방식 고도화

- 카지노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

❍ 카지노 종사원 온라인 교육 본격 운영 등 정보공유 플랫폼 기능 개선

- 온라인 교육시스템(`20년 구축) 콘텐츠 확충 및 기능 개선

❍ 선진 감독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관리·감독 전문화

- 싱가포르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합동점검 등 추진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0	5	14	1
제381회 임시회	관광정책과	9	5	4	-
	투자유치과	0	0	0	0
	카지노정책과	-	-	-	-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관광정책과	3	-	2	1
	투자유치과	8	0	8	0
	카지노정책과	-	-	-	-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4.21	양영식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관광진흥기금 지원 실효성은?	관광정책과
2020.4.21	양영식의원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및 관광산업의 회생방안은?	관광정책과
2020.4.22	박호형의원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처방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은? - 도지사의 야간관광 활성화 공약 이행실적은? - 야시장 조성 등 시범적인 야간관광명소 발굴에 대한 추진의지는	관광정책과
2020.4.22	박호형의원	관광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등) 고용여건 개선방안	관광정책과
2020.4.22	정민구의원	하반기 국내 관광객이 제주도로 대거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은?	관광정책과

추진중 (1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4.21	양영식의원	신세계 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면세점 독점적 수익의 지역의 양 이행 사항은?	관광정책과
2020.4.21	고현수의원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의미와 도정의 입장	관광정책과
2020.4.22	박호형의원	관광국을 비롯한 관광유관기관을 통합한 관광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	관광정책과
2020.4.22	문종태의원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관광정책과
2020.11.17	이승아의원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안	투자유치과
2020.11.17	김희현의원	송악선언 마침표 선언 구체적 로드앱은 무엇인가?	투자유치과
2020.11.17	박원철의원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 - 송악선언 실행을 위한 적법절차 이행방안	투자유치과
2020.11.18	임정은의원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와 해소방안	투자유치과
2020.11.18	안창남의원	제주의 양적관광을 질적관광으로 전환시킬 특단의 전략	관광정책과
2020.11.19	현길호의원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 및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 -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 배경 및 논의과정, 후속조치 계획	투자유치과
2020.11.19	현길호의원	제주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방향 -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및 계획 - 개발사업시행승인의 취지와 목적 및 향후 개선방안	투자유치과
2020.11.19	문경운의원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분야인 관광산업 회생대책	관광정책과
2020.11.19	김태석의원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배경 및 실효성에 관한 견해	투자유치과
2020.11.19	강성민의원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과정 상의 문제점	투자유치과

추진불가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11.18	이경용의원	레저관광 활성화, 관광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한라산 혁신적 접근방안 추진 상황	관광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 영 식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 관광산업의 피해 대책과 회생방안은?
질문요지	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관광진흥기금 지원 실효성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입도관광객 감소(전년대비 36.8% 감소 △1,513천명)와 여행업 등의 피해가 지속 되고 있음 ○ 관광사업체 경영안전지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 확대, 업종확대 융자상환 2년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하였고, ○ 휴업․휴직 관광사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함께 관광안내사, 해설사 등 사각지대 근로자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해 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융자규모 확대 : (‘19년) 1,000억원 → (’20년) 5,700억원 - 지원업종 확대 : (‘19년) 33개 → (’20년) 45개 - 기간연장 :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1년→2년), 상환유예(1년→2년) - 지원 최저한도 설정 : 5천만원 - 추천서 발급실적 ․ 특별융자 1,494건 ․ 1,797억원 ․ 상환유예 1,139건 ․ 2,700억원 ○ 관광안내사 등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 전세버스업계 지원 조건 완화 및 여행업계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 향후계획 ○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128억→156억) 및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10억) ○ 관광안내사 고용여건 개선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 영 식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 관광산업의 피해 대책과 회생방안은?
질문요지	②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및 관광산업의 회생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청정·안전관광시스템 구축과 국내시장 회복에 중점을 둔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음. ○ 관광진흥기금을 관광관련 지원서비스업까지 확대지원하고 해외사장 마케팅을 국내 마케팅으로 전환하여 관광시장 조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광사업체 자체 방역 및 현장점검 추진(’20.2월~10월 /11회 실시) - 관광사업체 일제방역(873개소) 및 방역체제 구축 * 사업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 * 관광사업체 클린의 날 운영(주1회), 종사자 위생강화 등 - 현장점검 : 주기적 방역,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분리 등 지도(610개 업소) * 안내문(873개소), 현수막(공항만 등 51개소), 돌하루방 마스크 착용 ○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사업 추진 :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유명 유튜버 등 제주체류영상 제작 지원, 탐나오 빅할인 이벤트 등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수학여행단, 뱃길관광상품 등 ○ TV 인기프로그램(‘더짠내투어’, ‘바퀴달린 집’) 활용한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 ○ ’20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 융자 지원 : 1,494개 업체·1,797억원 - 상환유예 : 1,139개 업체․2,700억원 - 관광지원서비스업 중 관광관련 10개 업종 추가 ○ ’20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 185개 업체 272억원 ○ 여행업계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업체당 100만원) □ 향후계획 ○ 관광사업체 방역체제 유지를 통한 청정제주 안전관광 시스템 구축 ○ TV 인기프로그램 활용한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 호 형 의원
제 목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처방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은? - 도지사의 야간관광 활성화 공약 이행실적은? - 야시장 조성 등 시범적인 야간관광명소 발굴에 대한 추진의지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대표적인 거점 야간관광 성공사례를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프로그램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투자해 육성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야간관광활성화를위한조사및연구」용역 완료 :`20.11.18. ○ ‘삼다온라인콘서트’ 영상 제작 및 온라인송출 : `20.10.26.~11.20. - 총16팀, 60편 제작 / 11월 기준 누적 조회 수 26.1만회 ○ 신산공원 빛의거리 조성(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 `20.10.24.~11.2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존 야간관광사업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이호해변중심 : SBS ‘불타는청춘’ 4회 송출(`20.8.18./8.25./9.1./9.8.) - 탐라문화광장줌심 : SBS ‘런닝맨’ 2회 송출(`20.11.1./11.8.) - 서귀포혁신도시중심 : JTBC ‘갬성캠핑’ 2회 송출(`21.1.8./1.15.)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지속 개발 ○ 야간공연(대면・비대면), 야간경관조성 등을 통한 다양한 야간 즐길 거리 제공 및 야간관광 만족도 제고 *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장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 호 형 의원
제 목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관광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 등) 고용여건 개선방안은? -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은? -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고용여건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처우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연락처: 710-3341)
답변요지	○ 관광안내사 뿐만 아니라 해설사까지 포함하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 관광안내사, 해설사, 1인 여행사 등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관광안내사 등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4개월간 지급 ○ 도의회 관광안내사 고용실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4.28 - 주요 참석자 : 문화관광체육위 소속위원, 안내사협회, 관광협회, 관계공무원 등 ○ 간담회 개최시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실무 T/F 회의 개최 : 3회 - 주요 참석자 : 관광협회, 관광공사, 여행업계, 안내사협회, 관계공무원 등 - 주요 내용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방안 등 ○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산재보험 가입) 중앙 건의(‘20. 9. 7.) □ 향후계획 ○ 관광안내사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 민 구 의원
제 목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방안
질문요지	○ 하반기 국내 관광객이 제주도로 대거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입도객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 입도 시스템 강화 및 숙박업소, 밀집된 관광시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보건소와 신고체계 구축 등 입도 관광객 대상 방역 관리를 강화 ○ 관광업계 스스로 가격투명성 제고, 품질 향상, 친절․서비스마인드 체질화 등 관광사업체 수용태세 확립하고 제주관광 회복 계기로 활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입도자 발열감시 강화 및 숙박업소 등 관광사업체와 보건소간 신고체계 구축 ○ 관광사업체 자체 방역 및 현장점검 추진(20.2월~12월/15회 실시) - 관광사업체 일제방역(848개소) 및 방역체제 구축 * 사업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 * 관광사업체 클린의 날 운영(주1회), 종사자 위생 강화 등 - 현장점검 : 주기적 방역,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분리 등 지도 * 안내문(873개소), 현수막(공항만 등 51개소), 돌하루방 마스크 착용 ○ 공·항만 입도관광객 대상 마스크쓰기 캠페인 전개(‘20. 2월 ~ ) □ 향후계획 ○ 사업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 제주형 안전관광 방역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추진계획 마련 - 방역, 체질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관광시장 회복 추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 영 식 의원
제 목	신세계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면세점 독점적 수익의 지역화 공약이행 사항은?
질문요지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조건부 통과 이유와 신세계 면세점 제주진출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 대기업 면세점 신규허가 유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 등 도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면세점 신규 면허 부여 여부는 기재부와 관세청의 권한으로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 상권과의 이익균형문제 등 부정적인 입장과 도민의 우려를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하겠음. ○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이내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보세판매장은 매출액의 1%이내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면세점 신축 개요 ○ 위치(부지면적) : 제주시 연동 274-12 외 4필지 (3,888.4㎡) ○ 건축규모 : 연면적 38,509㎡(지하 7층. 지상 8층) ○ 사업시행 : ㈜신세계디에프(대표 손영식) ○ 사업기간 : ’20년 ~ ’22년 □ 추진상황 ○ 교통영향평가(’20.2.7)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의결 (’20.4.10) ○ 보세판매장 관련 의견 제출(소상공인 등 반대여론 전달. ’20.5.20) ※ 신세계 면세점 사업 잠정 중단발표(‘20.6.1) : 경영곤란, 특허 불확실 등 ○ 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서울, 제주에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부여 결정(’20. 7.10.) - (조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 ○ 기재부·관세청 방문, 지역여론 전달 및 특허공고 보류 요청(3회,’20. 7.~ 9.) ○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관련 제주도 종합의견 건의(’20.8.28.) □ 향후계획 ○ 기재부, 관세청 동향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중앙 대응 추진 ○ 보세판매장 면세사업 수익의 일정비율(1%이내)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사항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현 수 의원
제 목	무사증 제도 관련
질문요지	○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의미 - 2002년 4월 무사증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논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 중단 ○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도정의 입장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연락처: 710-3391)
답변요지	○ 무사증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처럼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항 발생 시 중앙에서 지방의 의견을 듣다보면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요구 권한, 절차적 권한 가져오는 개선 필요 ○ 관광객에만 맞추어져 있는 제도를 고급인력에 대해 기간을 늘리는 등 특례 확장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02. 5.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최초 도입 - ’02. 4.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 ’06. 7. 1. 무사증 불허국가 축소(22개국→11개국) ○ ’18. 6. 1.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맨’ 추가 지정고시(12개국) ○ ’18. 8. 1. 무사증 불허국가 확대(12개국→24개국) ○ ’20. 2. 4.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일시정지 시행 ○ ’20. 5. 18.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가에 따른 도의회 상임위 보고 -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관련 일시정지 요청 권한 도지사 부여 ○ ’20. 6. 25.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 ○ ’20. 7. 13.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제출 ○ ’20. 7. 30. 법무부 방문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 ○ ’20. 9. 10. 2차 부처 협의(영상회의/ 국조실, 법무부, 도) ○ ’20. 11. 17. 수정 제도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제출 □ 향후계획 ○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 및 국회 통과 위한 중앙 절충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 호 형 의원
제 목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위기 극복 방안은?
질문요지	○ 관광국을 비롯한 관광유관기관을 통합한 관광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관광정책, 마케팅, 회원 지원 등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관광청 신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함. ○ 해외에는 싱가포르의 관광청 사례가 있고, 국내에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개발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에서는 관광정책 개발, 관광공사에서는 관광통합홍보 마케팅 등, 관광협회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업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간 협업을 통해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관광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 종 태 의원
제 목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은?
질문요지	○ 코로나 19 도내 관광산업 피해동향은? ○ 민선 6기에 이은 민선7기까지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성과는? - 질적지표, 질적성장 기본계획, 도민체감형 정책추진 성과점검 ○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추진 개선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산업·마케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질적성장의 지표관리 등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 19 도내 관광산업 피해동향(‘20년 12월 현재) - 휴업신고 : 62개소 * 관광숙박업 12, 휴양펜션 1, 유원시설업 14, 이용시설업 5, 여행업 30 - 폐업신고 : 127개소 * 여행업 111, 숙박업 3, 유원시설 6, 야영장업 7 ○ 질적성장 추진성과 - 개별관광확대*, 관광시장 다변화**, 지역관광활성화*** 등 * 개별여행 비율 : (내국인) 92.8→96.3% (외국인) 40.8→82.6% ** (‘16년) 4개국 6개 노선→ (’19년) 6개국 16개 노선 - 일본(3), 말련(1), 홍콩(5), 대만(5), 태국(1), 마카오(1) *** 생태・힐링 에코파티, 농어촌 융복합 관광상품 운영 등 □ 향후계획 ○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청정․안전관광 시스템 구축 ○ 웰니스․경관체험형 분산 관광 추진 ○ 마이스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질적 성장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안은?
질문요지	○ ‘마침표’ 선언은 제주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경제 구조도 따라서 변화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답변요지	○ 외국자본에 의한 분양 시설 위주의 난개발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 제주의 땅에다 숙박시설을 지어서 이걸 특히 분양해서 분양 차익을 가지고 개발자가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제주의 환경과 도민들에게 부담이 지어지는 그런 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0.25 송악선언 발표(청정제주를 향한 송악산의 약속) ○ ‘20.11.02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보전방안 발표 ○ ‘20.11.15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처리계획 발표 ○ ‘20.11.23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처리계획 발표 ○ ‘20.11.30 중문주상절리대 보존의 관리방안 발표 ○ ‘20.12.15 헬스케어타운 보건의료 복합단지 추진 방안 발표 □ 향후계획 ○ 송악선언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본 방침 준수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미착공된 사업에 대하여 송악선언의 기본 방침 적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송악산 마침표선언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인가?
질문요지	○ 송악선언 이후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방향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
답변요지	○ 자연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엄격히 제한 ○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 할 계획임. ○ 모든 개발과 투자사업은 제주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윈칙 적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0.25 송악선언 발표(청정제주를 향한 송악산의 약속) ○ ‘20.11.02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보전방안 발표 ○ ‘20.11.15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처리계획 발표 ○ ‘20.11.23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처리계획 발표 ○ ‘20.11.30 중문주상절리대 보존의 관리방안 발표 ○ ‘20.12.15 헬스케어타운 보건의료 복합단지 추진 방안 발표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시 각종위원회 심의 강화 추진 ○ 송악선언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본 방침 준수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미착공된 사업에 대하여 송악선언의 기본 방침 적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
질문요지	○ 송악선언 실행을 위한 적법절차 이행방안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
답변요지	○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개발사업 사전 검토 단계에서 각종 위원회 심의 시 환경 훼손, 자본의 신뢰성, 미래가치 기여 등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심의를 강화하고, 의회 동의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승인여부 결정 ○ 보전 가치가 있는 경관 우수 지역 등은 사업자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장 주변지역을 문화재로 확대‧지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1.02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보전방안 발표 ○ ‘20.11.15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처리계획 발표 ○ ‘20.11.23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처리계획 발표 ○ ‘20.11.30 중문주상절리대 보존의 관리방안 발표 ○ ‘20.12.15 헬스케어타운 보건의료 복합단지 추진 방안 발표 □ 향후계획 ○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엄격한 잣대로 심의강화, 부서협의 등 적법 절차준수 ○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취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업 시행승인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4.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와 해소방안
질문요지	○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국가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도정에서 과감한 개선 요구와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필요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향후 추진방향 제시 및 중단된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 해소 대책 필요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
답변요지	○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4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율이 80%대에 머물러 있어 사업 추진에 분발하겠음 ○ 한국관광공사와 입주업체 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고 12월에 그 결과와 지역주민 의견 등 공사와 협의하여 반영하겠음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와 소송이 마무리 되야 사업계획 논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중단된 공사 현장의 우범지역 우려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중문관광단지) ○ ’78.04.26. : 유원지 결정(최초) ○ ’96.08.12. : 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 ’20.12.22. :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추진 - 참석 대상 : 관광국장외3, 한국관광공사 이사장외 2. 엔지니어링2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사업부지에 대하여 ㈜캡스텍과 2020.10.1. 계약체결하여 현장 경비 근무 및 상시 순찰 - CCTV 운영, 야간 순찰 시행 중 - 사업부지 노후 및 손상된 가설펜스 보수 완료(20.9) □ 향후계획 ○ (중문관광단지)사업시행자에게 조성계획 재수립 위한 처분시행 ○ (예래휴양단지)소송마무리상황과 연계하여 JDC와 향후 관리계획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 창 남 의원
제 목	제주의 양적관광을 질적관광으로 전환시킬 있는 특단의 전략은 ?
질문요지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주의 양적관광을 질적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되는데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특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체험형 ․ 생태형 웰니스관광과 지역내 마을단위 분산형관광, 온라인 마케팅,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광 등 관광 패러다임 주도 ○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으로 관광업계 ․ 관광객 ․ 주민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고용 확대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로 관광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 제주형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 : 여행업체 600개소/개소당 100만원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유예 : 2,818개업체 4,7820억원 ○ 『청정제주·공정가격·착한여행』 제주관광이미지 향상 추진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제주여행 캠페인 전개(7월) 등 ○ 웰니스 관광 45선 선정, 언택트 관광지 10개소 홍보, 관광스타트업 지원 ○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스마트관광 활성화 - 실시간 관광객 분포도 서비스 제공(‘20.11.10) 등 ○ 코로나 시대 관광전략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 버추얼 포럼(‘20.10.30), 2020 ITOP포럼(‘20.11.7) 등 ○ 유니크 베뉴와 마이스(국제회의산업) 특화 관광상품 개발 홍보 - 생각하는 정원, 카멜리아힐, 본태 박물관, 9.81 파크, 롯데호텔, 등 13곳 □ 향후계획 ○ 청정․안전관광 시스템 강화, 관광사업체 조기 회생 지원, 웰니스․경관체험형 분산 관광 추진,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고도화, 마이스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질적 성장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 및 ‘청정제주 송악선언’관련
질문요지	○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 배경 및 논의과정, 후속조치 계획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송악선언은 그동안 분양위주 사업을 중단하는 등 난개발 차단에 노력해 왔으나, 제주 청정자연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해소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을 통해 보여진 환경의 가치를 ‘청정과 공존’하에 제주의 청정자연을 반드시 보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임. ○ 대규모 투자‧개발은 청정과 공존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주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미래가치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1.02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보전방안 발표 ○ ‘20.11.15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처리계획 발표 ○ ‘20.11.23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처리계획 발표 ○ ‘20.11.30 중문주상절리대 보존의 관리방안 발표 ○ ‘20.12.15 헬스케어타운 보건의료 복합단지 추진 방안 발표 □ 향후계획 ○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 재수립 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 ○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취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업 시행승인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제주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방향은?
질문요지	○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및 계획은 ○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취지와 목적 및 향후 개선방안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대규모 투자‧개발은 청정과 공존의 원칙하에, 승인 검토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투자자본의 신뢰도 등에 검토 강화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 휴양‧헬스‧레져‧문화‧신재생에너지‧첨단기술산업 등 제주의 미래발전 이미지에 맞는 사업과 신성장 뉴딜 사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며 ○ 원인자 부담 원칙 하에 ‘환경보전기여금’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음 ○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청정과 공존을 원칙으로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제주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미래가치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0.25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 엄격히 금지 -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 엄격심사 -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개발사업의 기본전제 -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미래가치에 기여 - 제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중 - 개발사업심의 대상 사업 확대 등 ○ 부진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규모 축소 추진 -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사유지 제척 및 규모 축소 : ‘20.12.23 -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규모 축소 : ‘21.6월 예정 □ 향후계획 ○ 개발사업 방향은 청정과 공존을 원칙으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하게 제한 ○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IT‧BT‧첨단기술산업 분야 등 신성장 뉴딜사업 투자유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분야인 관광산업 회생대책은?
질문요지	○ 전세버스,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호텔 등 피해업종별 지원대책 ○ With 코로나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산업 회생방안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관련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 관광진흥기금 및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여행업 등 관광산업 회생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강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전세버스,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호텔 등 피해업종별 지원대책 - 전세버스 차령 연장(12년 → 13년) : 2019년 기시행 - 여행업체 및 관광통역안내사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20년) : 2,206건/28,944명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유지 지원업종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숙박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50/100) 추진 : ’20.8.12 실시 - ‘20년 관광진흥기금(카지노납부금) 납부 유예 : 152억원 ○ 위드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산업 회생방안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2,000억원) 및 상환유예 - 영세관광사업체 자율방역 및 장비 지원, 컨설팅 강화 추진 -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여행보증보험료 일부 지원(‘21년 실시) - 웰니스 관광 및 경관 중심 분산형 지역관광 테마 개발 및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
제 목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관하여
질문요지	○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배경에 관한 견해 ○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효성에 관한 견해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팀 (연락처: 710-3381)
답변요지	○ 코로나19‧기후위기를 통해 보여진 환경의 가치,‘청정과 공존’하에 제주의 청정 자연을 반드시 보전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임 ○ 모든 관광개발 사업은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음 ○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 실무부서의 충실한 검토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자, 지역주민과 소통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1.02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보전방안 발표 ○ ‘20.11.15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처리계획 발표 ○ ‘20.11.23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처리계획 발표 ○ ‘20.11.30 중문주상절리대 보존의 관리방안 발표 ○ ‘20.12.15 헬스케어타운 보건의료 복합단지 추진 방안 발표 □ 향후계획 ○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부서 협의 ○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취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업 시행승인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과정 상의 문제점
질문요지	○ 송악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21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하여 조만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20일 국정감사에서 제주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설명하였음. ○ 그리고 송악선언의 첫 문장은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라고 말을 함. ○ 지사께서는 도민의 삶과 생존이 달려있는 삶터의 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때 도정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됨. 이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답변요지	○ 제주 자연을 지키는 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함. 그리고 제주 땅이 중국에 팔려 나갔다라는 것은 외지인들이 갖고있는 제주에 대한 가장 억울한 오해이기도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1.02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보전방안 발표 ○ ‘20.11.15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처리계획 발표 ○ ‘20.11.23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처리계획 발표 ○ ‘20.11.30 중문주상절리대 보존의 관리방안 발표 ○ ‘20.12.15 헬스케어타운 보건의료 복합단지 추진 방안 발표 □ 향후계획 ○ 제주 청정제주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법절차 행정처리. ○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취지에 맞는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 레저관광 활성화, 관광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한라산 혁신적 접근 방안 추진상황은?
질문요지	○ 한라산 케이블카 및 제주시내 모노레일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의향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한라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관광객용) 등 설치는 환경문제가 가장 염려가 되므로 당장의 조치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 등이 마련되고 도민들의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으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09년 각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의「한라산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2000년)」에 의하면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한라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관광객용) 설치 등을 당장 추진은 어려움. ○ 향후, 도민들의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민들의 의견을 묻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4	14	10	0
관광정책과	19	11	8	0
투자유치과	3	2	1	0
카지노정책과	2	1	1	0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국가예산 약 160조 투자되는 한국판뉴딜 정책에 제주형 뉴딜에는 ‘25년까지 6조 1,384억 원 투입될 예정이고 2조 원이 넘는 지방비에 있어서 제주경제의 근간이 문화와 관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이 매우 저조해 보임. 향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완결
2	❍ 제주관광공사 항만면세점 사업에 지방비 99억원을 투자하고도 3년간 방치되고 있어 제주도가 필요한 입출국 수속 공간 등의 매입검토 절충과 공간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3	❍ 제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간 매년 지방비 4,4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문화․관광 분야는 154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문화․관광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 마련	추진중
4	❍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입도객들에게는 안전한 제주여행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내 미국 검체 채취 키트 도입, 관광객들에게 부과될 검사비용을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가능한 제주형 방역조치 방안 강구	완결
5	❍ 출자․출연기관․공기업 운영에 있어 도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결국 이러한 원인은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임. 개선하기 바람	완결
6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에 대하여 도와 의회 간 시각차가 있음. 분야별 과제에 있어 상임위 소관 사업내역을 별도 제출 바람.	추진중
7	❍ 원도정 출범이후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서에는 사업 정산만 하고 있어 공직자들은 현장 감각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대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8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정책마련에 힘써주기 바람.	완결
9	❍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관광협회 간 기능을 정립하지 않은 채 각종 대행사업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바, 관광국을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정립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완결
10	❍ 법정위원회인 관광진흥협의회는 현재의 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심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유사위원회 중복 통폐합, 관광진흥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1	❍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제주관광을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임. 최근 관광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대응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추진중
12	❍ 최근 관광객이 몰리면서 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사례가 있음. 제주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바람.	완결
13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을 카지노의 지역적 입지나 여건에 따라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영향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기 바람.	완결
14	❍ 제주신화월드 노조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 사항 관련,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중재 및 랜딩카지노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도민 고용, 도민 교육 등 부대조건 이행토록 철저한 관리 주문	추진중
15	❍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육성’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15선’선정이 유일함. 현재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웰니스관광, 스마트관광,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6	❍ 들불축제에서 축제입장료 징수 대신 축제장내 지역화폐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면 관광객의 불만도 없을 것임. 현재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논의되는 바,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추진하기 바람	완결
17	❍ 도민주 주식매입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출자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미 완료된 바,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18	❍ 현재 도내 전세버스 업체 가동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차량할부금 등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많음. 현금지원 등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완결
19	❍ 대규모 개발사업장 장애인 고용현황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의무 고용률 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장애인 고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20	❍ 코로나 지원에 있어 관광업계가 배제되는 사례가 많음. 질적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폐업보상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21	❍ 현재의 투자유치 정책은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있음. 제주형 뉴딜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업유치 활동에 분발해 주기 바람.	추진중
22	❍ 세계적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회의산업 유치 정상화를 위한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3	❍ 코로나로 인한 MICE 산업의 피해는 도내 PCO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나 도정의 지원책은 미진하고, 대부분의 행사들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PCO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4	❍ 도내 유원지 중 개발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음. 점검을 통해 유원지 해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가예산 약 160조 투자되는 한국판뉴딜 정책에 제주형 뉴딜에는 ‘25년까지 6조 1,384억 원 투입될 예정이고 2조 원이 넘는 지방비에 있어서 제주경제의 근간이 문화와 관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이 매우 저조해 보임. 향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 침체로 지역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과 체질개선 마련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제주관광의 혁신전략 마련을        위한 예산 투입

❑ 2021년 예산 편성(안) : 747억원(‘20년 본예산 1,071억원 대비 △30.3%

- 일반회계     264억원(‘20년 246억원 대비 7.3% 증액)

- 관광진흥기금 483억원(‘20년 826억원 대비 △41.5%)

□ 관광분야 뉴딜 추진 사업 발굴 : 10개사업 191억원

□ 향후계획

□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투자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관광공사 항만면세점 사업에 지방비 99억 원을 투자하고도 3년간 방치되고 있어 제주도가 필요한 입출국 수속 공간 등의 매입검토 절충과 공간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 2017년 투자비용 : 약 99억

1층 (약 890평)		2층 (약 1,064평)
입국장	2,167.77㎡	면세점+창고	2,649.42㎡
인도장	290.02㎡	우수상품 전시장	558.84㎡
기계실 등	480.21㎡	공용홀 등	304.15㎡
합 계	2,938.00㎡		3,512.00㎡

□ 추진상황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 관리권 일부 매입 추진

- 항만시설 관리권 매입 관련 관계부서 협의(2020. 9.)

· 기획조정실, 관광국, 예산담당관, 해양수산국, 관광공사

· 1층 입국장 및 인도장에 대한 시설관리권 도에서 매입하되 2년간 분할하여 대금(약 47억원) 협의

- 2021년 예산 편성 시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1차분 예산 반영(해운항만과)

□ 항만시설관리권 일부(1층) 권리 매매계약 체결 : 2021년 1월 11일

□ 향후계획

□ 2층(출국장 면세점 및 우수상품 전시장) 공간 투자비 회수 대책

- 1안) 면세사업 희망 수요 조사 □ 2층 공간 권리 매각

- 2안) 제주도 및 제주세관 협의(용도변경) □ 지정면세점 보세창고로 사용

※ 지정면세점 보세창고 : 제주공항 화물청사 내 400평 규모 임차(연 3억)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간 매년 지방비 4,4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문화․관광 분야는 154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점을 볼 때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문화․관광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광분야 뉴딜과제 10개 사업 191억원

- 정부사업 3개 사업 78.7억, 자체사업 7개사업 111.8억

구분	사 업 명	소요예산 (억원)	비고
계	10개 사업	190.5
디지털	1. 제주관광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관 사업)	18	국비 공모사업
	2.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6.7	자체사업
	3.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센터 구축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관 사업)	9.7	국비 공모사업
	4. 언택트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	28.3	자체사업
	5.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	25	자체사업
그린	6. 지속가능한 제주 그린 MICE 생태계 구축	28	자체사업
사회 안전망	7. 관광사업체 경쟁력강화 및 생태계전환 지원교육 추진	15	자체사업
	8. 온라인 해외 제주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	자체사업
	9.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6.8	자체사업
	10. ICT 등 新성장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51	국비사업

□ 향후계획

□ 국가 공모사업 계획 확정시 신청 추진

□ 도 자체사업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입도객들에게는 안전한 제주여행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내 미국 검체 채취 키트 도입, 관광객들에게 부과될 검사비용을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가능한 제주형 방역조치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20. 3. 30. ~ 현재(07:00 ~ 23:00)

□ 운영인력 : 31명(15시 전・후 2교대)

- 의사 2, 간호사 9, 공무원 2, 운전원 2, 방역요원 2, 현장요원 14

□ 운영방법 : 문진 → 검체채취 → 이송 및 방역소독

□ 추진상황                                (‘21. 2. 8. 0시 기준 / 단위: 명)

구분	채취건수			검사결과
	소계	내국인	외국인	양성	음성	검사중
누계	11,387	8,968	2,419	27	11,243	117

□ 검토결과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제품은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6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PCR 검사 대비 민감도나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 또는 가짜양성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만으로는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이므로 공·항만에서 사용은 곤란함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 710-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출자․출연기관․공기업 운영에 있어 도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결국 이러한 원인은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임. 개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경영 평가는 행정안전부 기관 경영평가와 도의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음.(매년) □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기본 연봉 조정(인상 또는 삭감)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지급 □ 향후계획 □ 총괄부서(예산담당관)와 협의하여 업무시스템 개선 추진 □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지도감독 철저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마이스산업팀 (☎ 710-3311, 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관광분야 투자계획에 대하여 도와 의회 간 시각차가 있음. 분야별 과제에 있어 상임위 소관 사업내역을 별도 제출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광분야 뉴딜과제 10개 사업 191억원

- 정부사업 3개 사업 78.7억, 자체사업 7개사업 111.8억

구분	사 업 명	소요예산 (억원)	비고
계	10개 사업	190.5
디지털	1. 제주관광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관 사업)	18	국비 공모사업
	2.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6.7	자체사업
	3.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센터 구축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관 사업)	9.7	국비 공모사업
	4. 언택트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	28.3	자체사업
	5.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	25	자체사업
그린	6. 지속가능한 제주 그린 MICE 생태계 구축	28	자체사업
사회 안전망	7. 관광사업체 경쟁력강화 및 생태계전환 지원교육 추진	15	자체사업
	8. 온라인 해외 제주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	자체사업
	9.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6.8	자체사업
	10. ICT 등 新성장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51	국비사업

□ 향후계획

□ 국가 공모사업 계획 확정시 신청 추진

□ 도 자체사업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원도정 출범이후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서에는 사업 정산만 하고 있어 공직자들은 현장 감각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대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 2020년 기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2% 증가한 반면, 민간위탁금 규모는 39.5% 대폭 감소함. □ 중·장기 및 제주관광 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업 : 도에서 직접 수행 - 관광진흥계획(5개년), 관광기념품 육성지원 중장기 과제발굴 등 □ 단기간(1년) 또는 수시 분석이 필요한 사항,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연구조사센터)등 유관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음 -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빅데이터 이슈분석 등 □ 기금의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항 사항 도에서 직접 운영 □ 향후계획 □ 향후,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또는 능률성이 요청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으나, 도는 정책 마련, 수립 등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한 수행이 합리적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정책마련에 힘써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추진상황 □ 코로나 시대 관광전략 마련 위한 포럼 등 개최 - 2020 제주 버추얼 포럼 개최(10.30/ICC) - 2020 ITOP 국제정책세미나(11.7/롯데호텔) - 제주관광 유관기관ㆍ단체 합동 토론회 개최(11.13/웰컴센터) ❍ 관광사업체 위생‧방역 등 안전관광 시스템 구축에 주력 - 관광사업체 방역관리자 지정, 관광업체 클린의 날 운영’(주 1회) - 핫플레이스 8개 지역 중심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지도 강화 등 ❍ 비대면 분산형 지역관광 콘텐츠 확대 및 홍보 강화 - 제주 웰니스 관광 45선 및 언택트 관광지 10개소 홍보 강화 등 ❍ 「청정제주․공정가격․착한여행」제주관광 이미지 향상 추진 -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제주여행 캠페인 전개 등 ❍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실시간 관광객 분포도 시범서비스 제공(‘20. 11. 10.) 등 □ 향후계획 □ 웰니스, 경관중심 체험형 분산관광 강화,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 지원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발로 「스마트 관광 시스템」구축 ❍ 관광산업 피해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및 제도개선 ❍ 안전관광과 함께하는 착한여행 추진 ❍ 어려운 도내 마이스업계 지원 및 스마트 마이스 환경 조성 ❍ `코로나 일상 속` 새로운 관광환경 맞춤형 마케팅 가동 등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관광협회 간 기능을 정립하지 않은 채 각종 대행사업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바, 관광국을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정립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관광공사-제주도관광협회 업무조정관련 도의회 상임위 보고 및 토론(2019. 11. 29.) -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위원장 등 6명),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등 - (도․공사․협회) 관광국장, 제주관광공사사장, 협회 상근이사 등 - 주요결과 : 해외마케팅 부문 제주관광공사에서 총괄하고, 협회는 “해외 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등”의 역할로 정리 □ 향후계획 □ 공사와 협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마케팅 등의 업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강화 □ MICE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관광 신성장 동력사업 확대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마이스산업팀 (☎ 710-3311, 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법정위원회인 관광진흥협의회는 현재의 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심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유사위원회 중복 통폐합, 관광진흥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추진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극복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위기극복 유관기관 공동대책회의 개최 ('20.1.28) ‧ 참석 : 관광국, 공사, 협회, 통역안내사협회, 여행업계 등 15명 ‧ 내용 : 방역 및 개인위생,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민관합동 관광피해극복 공동대응 협력회의 개최('20.2.3) ‧ 참석 : 도지사, 관광협회장(분과별 위원장), 관광공사, 관광학회장 등 13명 ‧ 내용 : 무사증 일시중단에 따른 대책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 -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 회의개최(‘20.2.10) ‧ 참석 : 제주관광협회 및 분과위원회, 관광공사, 대한항공 등 16명 ‧ 내용 : 관광업계 지원방안 등 건의사항(25건) 추진, 주요과제 논의, 업계 의견 수렴 등 -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 2차 회의 개최 (‘20.2.21) ‧ 참석 : 제주관광협회 및 분과위원회, 관광공사, 대한항공 등 21명 ‧ 내용 : 업종별 매뉴얼 제작, 방역물품(소독약품, 손소독제 등) 관광사업체 지원, 관광업계 자체 위생방역 강화, 의심환자 신고체계 강화추진 결의 등 -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 3차 회의 개최 (‘20.11.20) ‧ 참석 : 제주관광협회 및 분과위원회, 관광공사, 대한항공 등 17명 ‧ 내용 : 관광정책 추진상황 공유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논의 ❍ 2020 관광진흥협의회 개최(서면회의) : ‘20.12.14~24 □ 향후계획 ❍ 2021 관광진흥협의회 개최 예정 : ‘21.상반기중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제주관광을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임. 최근 관광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대응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관광 질적성장 전략 마련 위한 포럼 등 개최 ❍ 2020 제주 버추얼 포럼 개최(10.30/ICC) - 운영 : 제주 최초 쌍방향 온·오프라인 생방송으로 해외 관광도시 지자체장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참여 - 주제 : “팬데믹 시대의 관광 리빌딩” - 내용 : 스마트 관광, AR, VR 등 IT기술 접목한 비대면 관광 활성화, 안심, 안전, 청정 제주 이미지 구축 등 ❍ 2020 ITOP 국제정책세미나(11.7/롯데호텔) - 운영 : 쌍방향 온·오프라인 생방송으로 ITOP회원지역 등 참여 - 주제 : “섬관광지역 코로나19 대응과 스마트관광” - 내용 : 관광트렌드에 맞춘 안심·안전관광,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 제주관광 유관기관ㆍ단체 합동 토론회 개최(11.13) - 참여 : 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25명 - 내용 : 안전관광, 분산형 웰니스관광, 환경에 맞는 마케팅 추진 ❍ 2020 제주 안트레 행사(토크쇼) 개최(11.14) - 운영 :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유명 연예인 참여 - 내용 : 청정․안전 제주관광 이미지 적극 홍보 □ 향후계획 □ 청정․안전관광 시스템 구축, 웰니스․경관체험형 분산 관광 추진,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고도화, 마이스 경쟁력 강화, 수용태세 개선 등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관광객이 몰리면서 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사례가 있음. 제주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영관광지(60개소) 관리부서 관광지 내 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 관리 철저 요청, 관광정책과-16281호(2020.11.15.) - 편의시설 시설관리 및 점검, 손소독제 비치 및 주기적 방역소독 □ 각 사설관광지 및 관광사업체 시설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지도·감독 요청, 관광정책과-16281호(2020.11.15.) □ 향후계획 □ 관광사업체 및 관광지 합동 점검 시 편의시설 시설 관리 및 방역 소독 등 수시 점검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을 카지노의 지역적 입지나 여건에     따라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영향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시행 : ‘19. 12. 31.

□ 엘티카지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 ‘20. 8. 13.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항목

① 지역사회 영향(500점) ② 지역사회 기여(300점)

③ 도민  의견수렴(200점)

* 지역사회 영향평가 500점 중

- 지역경제영향,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부분 : 250점

- 주거권, 학습권 등 주민편의 부분 : 200점

- 관광산업 부분 : 50점

□ 의원발의 조례 개정중 : ‘21. 2월 임시회

- 영향평가 세부 항목 신설 및 입지·주변 환경에 따른 다양한  평가기준 및 배점 도입 등

□ 향후계획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등 개선

담당부서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  (☎ 710-88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신화월드 노조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 사항 관련,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중재 및 랜딩카지노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도민 고용, 도민 교육 등 부대조건 이행토록 철저한 관리 주문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의회 의견제시 : ‘18. 2. 14.

□ 신화월드 노조의 노동환경 개선 : 노조 및 경영진 면담 (5회)

□ 금연구역 지정 : 코로나19 방역관련 영업장 흡연금지 지정 (’20.10.12)

□ 부대조건 목록별 추진상황

목 록	추진 상황	비 고
직급(위)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	- 직급별 목표 고용수 달성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준수	- 전체 고용인 1,425명 중 47명 고용 (104.4%)
도민 일자리지원센터 독립 법인화 및 사외이사 도민으로 구성	- 고유번호증 발급 : ‘19.3.18 - 사외이사 채용 : 3명(도민 2명)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교육생 227명, 취업 71명
범죄예방 대책 추진	- 전 카지노 종사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 도내 주요 기관과범죄예방 대책 논의
주민인식 조사 실시(3년 주기)	- 주민인식 조사 실시 : ‘18. 12월 2차 주민인식 조사 : ’21년 계획

□ 향후계획

□ 노동환경 개선 및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지속적 협의

□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부대조건 이행 여부 정기 점검 추진

□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관계 형성 지속적 독려

담당부서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관리팀(☎ 710-8802, 88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육성’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15선’선정이 유일함. 현재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웰니스관광, 스마트관광,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세미나 개최 - 주제 :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방향 모색 * 제주형 웰니스관광 개념 정립 및 정책 방향성 수립 □ 웰니스관광발전협의체 구성 운영(‘20.5.) : 3회 운영 - 도-공사-학계-업계 등 10인 구성, 웰니스 관광지 선정 자문 등 □ 제주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 제주형 웰니스관광 4대분야 선정 - 자연/숲,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 * 제주 웰니스관광지 확대 선정 : 총 45개소(계절별 15선) □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책자, 리플릿) 및 웰니스관광 집중 홍보 □ 향후계획 □ 효율적인 조직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조직진단 시 검토(관련부서 의견 수렴 시 의견 제출) □ 웰니스관광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붐 조성 □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기반 마련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들불축제에서 축제입장료 징수 대신 축제장내 지역화폐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면 관광객의 불만도 없을 것임. 현재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논의되는 바,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1. 13. □ 향후계획 □ 지역화폐가 지역 내 관광축제 행사장 연계사용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의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민주 주식매입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출자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미 완료된 바,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 계획 수립(도지사) : ‘19. 7. 2. - 최초 출자자(상속 및 증여 포함) 대상, 중도 매입자 제외(투기세력 배제) □ 도민주 매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9. 10~12월 -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10. 4.), 도 공유재산 심의(10. 18.), 출자동의(안) 심의(11. 2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12. 19.), 출자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12. 24.) □ 주식가치 평가 및 매입가격 확정 : ‘20. 4월~7월 □ 개인주주 주식매입 TF팀 구성 및 운영(도-ICC) : ‘20. 9. 2~ □ 주식 매입 기본 안내문 작성 및 우편발송(전체주주) : ‘20. 10. 12. □ ‘20년 매입대상 안내문 발송(85세이상, 185명) : ’20. 10. 30. □ ‘20년 매입대상 확대(80세이상, 383명) 및 안내문 발송 : ’20. 11. 25. □ ‘21년 주식매입 예산 요구 : 3,000백만원 → 확보 1,180백만원 □ ‘20년 매입실적 : ’20. 12. 3.~12. 18. (77명 101,964주 498,400천원) □ 향후계획 □ ‘21년 주식매입 계획 수립: ’21. 2월 - 매입대상: 70세 이상(‘52. 1. 1. 이전 출생자) - 안내문 발송: ~’21. 2. 10. □ ‘21년 개인주주 대상 주식매입 정상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팀 (☎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현재 도내 전세버스 업체 가동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차량할부금 등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례가 많음. 현금지원 등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 제9회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20.10.29) -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업무지침 개정 : 관광진흥기금(경영안정자금)으로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 차량구입비는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침 개정 알림 통보 (‘20. 11. 4) - 전세버스 운송사업협동조합, 융자자 대표 등 □ 전세버스업체 제주형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 : 52개업체 1,781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경영안정자금) 1억 원이상 융자 지원 업체 정산 추진 : ‘21.6.~8. □ 전세버스업체 특별보증을 통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 ‘21.2월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대규모 개발사업장 장애인 고용현황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의무 고용률 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장애인 고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대규모사업장 장애인 고용 현황(16개소)

년도별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현황			비 고
		의무 고용인원(명)	장애인 근로자수(명)	고용률(%)
2020년	17,953	543	189	1.1	50인이상 고용사업장

□ 추진 상황

□ 사업장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실행방안 마련하도록 문서 시행(2021. 1월)

- 대상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16개소)

□ 향후 계획

□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고용률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 710-38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코로나 지원에 있어 관광업계가 배제되는 사례가 많음. 질적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폐업보상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광사업체 현황

(2020.12월말 기준)

계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이용 시설업	유원 시설업	편의 시설업	여행업
2,023	530	95	79	249	1,070

□ 코로나 19 도내 관광산업 피해동향(‘20년 12월 현재)

□ 휴업신고 : 62개소

(관광숙박업 12,  휴양펜션 1, 유원시설업 14, 이용시설업 5, 여행업 30)

□ 폐업신고 : 127개소(여행업 111, 숙박업 3, 유원시설 6, 야영장업 7)

□ 추진상황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 업체당 2백만원(국비, 철거비용 등)

□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관광사업체 맞춤형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18개소

□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

-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콘텐츠 제작, SNS 등 홍보 마케팅 등 5개소

□ 여행업계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업체당 100만원) : 156개소

□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여행업 : 최대 350만원, 기타 관광사업체 최대 250만원

□ 향후계획

□ 탐나오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등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체 지속 지원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 710-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현재의 투자유치 정책은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있음. 제주형 뉴딜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업유치 활동에 분발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성장 유망기업 투자협약 체결(3개사*) - 제주이전 입지 확보 및 건축인허가 완료(1개사), 입지확보(1개사) * 3개사(낙농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각 1개사) ❍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을 통한 재투자 유치(‘20. 8.) - 헬로키티 아일랜드(‘14) → 무민랜드(문화산업) * 투자액 111억, 고용 20명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유치 활동 전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잠재투자기업 1:1 맞춤형 투자 상담(25건) - 국내·외 기업유치 웹사이트* 콘텐츠(신재생에너지, 화장품산업 등) 제작 및 등록(12건), 온라인 설명회(1회) 추진 * (국내) Invest Jeju, (국외) KOTRA Invest Korea □ 향후계획 ❍ 제주형 뉴딜과 연계한 관련기업 유치활동 강화 - 청정 제주 자원에 적합한 전략산업 기업유치 추진 · 지역특성화업종 중점 유치(천연자원 활용 생약, 의약품, 기능성 음료 업종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新성장 유망기업 유치 추진 · ICT, BT,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 부서·기관과 유치활동 협조체계 추진 * 도(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저탄소정책과), JDC, JTP, 제주에너지공사 등 ❍ MOU기업 조기 투자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 적극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투자유치 온라인 마케팅 채널운영 활성화
담당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 710-337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세계적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회의산업 유치 정상화를 위한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OP28 제주 유치 실무 TF팀 참여(환경정책과 주관) : ‘20. 10. 16.

- 관광정책과,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참여 기관별 역할 논의 등

□ 도-컨벤션뷰로-컨벤션센터 마이스마케팅 회의 : ‘20. 11. 9.

- 마이스동향 및 국제 MICE 유치 협업 방안 논의

→ 매월 기관별 주요동향 파악 및 공유

□ APEC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참여(경제정책과 주관) : ‘20. 11. 12.

- 관광정책과,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참여 준비사항 논의 등

□ ’21년 MICE 추진계획 수립 시 기관 간 계획 공유 : ‘20. 12월

□ 향후계획

□ COP28, APEC 유치를 위한 부서, 기관간 협업 지속

□ 도-컨벤션뷰로-컨벤션센터 합동으로 국제 MICE 유치 행사 발굴 지속

- 유치행사 발굴 및 관련 부서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 유지

◈ 지금까지 컨벤션뷰로-컨벤션센터 국제회의 유치 협업 사례

- (‘16년) 2022 제10회 세계인지행동치료학회 국제컨퍼런스(3,000명)

- (‘17년) 제30회 국제태양광 학술대회 및 전시회(1,000명)

- (‘18년) 2024 인간공학회 세계대회-IEA 2024(1,500명)

- (‘19년) 2020 아시아태평양 허벌라이프 총회(2,000명)

2023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5,000명)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팀    (☎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코로나로 인한 MICE 산업의 피해는 도내 PCO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나 도정의 지원책은 미진하고, 대부분의 행사들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PCO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MICE 업체 피해극복 지원 사업 추진 : ‘20. 10. 21~ - 신청대상 : 국제회의, 전시, 컨벤션 기획업 또는 대행업 - 지원사항 : 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디지털 마케팅 지원(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작업환경 지원(스마트 오피스 구축 등) - 신청결과 : 12개업체(국제회의기획업 6, 전시/행사대행업 6) □ 제주 MICE 산업 활성화 세미나 추진(총4회) : ‘20. 10. 30.~11. 26. - MICE 전문가, 도내 학계, 도내 업계간 MICE 산업 활성화 토론 등 * 각 회차별 도내 업계 필수 참여를 통해 업계 현장의견 수렴 병행 - 코로나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실시 ※ 도내 업계 비대면 행사 경험축적을 위해 세미나 개최 대행하여 추진 □ ’21년 코로나19 피해 제주 MICE 업계 지원방안 마련 : ‘20. 12월~ - 도내 MICE행사에 도내 기획사 참여 시 개최지원금 추가(10%) 지원 - 코로나19 대응 행사장 방역소독 비용(1일 50만원) 및 셔틀버스(150~300만원) 지원 -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대상 업체 선정 시 도내 기획사에 가점 부여 □ 향후계획 □ 도내 PCO 업계 의견 수렴 및 코로나19 피해 제주 MICE 업계 지원 지속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팀 (☎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도내 유원지 중 개발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음. 점검을 통해 유원지 해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르면 실시계획 실효·폐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개발사업자 미 지정 유원지 현황: 2개소>

유원지 명	사 업 개 요			현 진행 상황
	면적 (천㎡)	최초 결정일	인가 폐지(실효)일
오렌지 파크	42	‘93.11.16	‘10.06.10.	▹토지소유 100% 확보 ▹15년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진행하다가 중단.
뉴오션 타운	192	‘95.12.19	‘02.08.01.	▹‘20년 7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폐기 ▹자연경관 보존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보완 요구(2020. 11. 19.)

□ 향후계획

❍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시 적법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심의 추진

❍ 오렌지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시 평가심의 등 관련된 적법한 절차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 710-3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