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3. 19.(금) 10:00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22	발의연월일: 2021. 2. 10. 발 의 자 : 제주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1. 2. 15.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엘티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김 웅)에서 신청한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21.1.29)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변경 전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롯데호텔제주)

○ 변경 후 : 제주시 노연로 12(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나. 영업장 면적의 변경

구분	전용영업장	환전소	칩스뱅크	카드보관소	전산시설	CCTV룸	카운터룸
변경전	1,175.85㎡	63.01㎡	53.92㎡	28.03㎡	12.94㎡	56.63㎡	3.82㎡
변경후	5,367.67㎡	41.11㎡	114.26㎡	165.16㎡	47.29㎡	328.35㎡	183.51㎡

※ 기존 면적 대비 약 4.5배 증가

3.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관광진흥법」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의 변경허가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13조의2에서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카지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제16조제7항에서 영업장소의 변경면적이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종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롯데호텔제주 내)에 있던 카지노 사업장을 제주시 노연로 12(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시설내로 소재지를 변경해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고 있음.

❍ 영업장 면적 변경

-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을 기존 1,175.85㎡에서 5,367.67㎡로 기존 면적의 약 4.5배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최대규모 랜딩카지노(5,646.10㎡)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됨

-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시설 전체 연면적(303,737㎡) 중 카지노 시설 연면적(15,510㎡)은 5.1%임을 감안할 때, 전 세계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면적비율인 5% 정도로 설계되고 있음.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제주 카지노산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주에만 적용되는 제도임.

❍ 동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변경허가 신청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엘티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19.12.31)한 이후 첫 적용되는 사례이며,

❍ 동 조례 제13조의3 규정에 의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50명의 인력풀을 미리 선정하고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 이내로 위촉하여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토록 하고 있으며, 금번 위원 구성은 대학교수 및 연구단체 3명, 관광전문가 3명, 법률전문가 3명, 전직 공무원 3명, 지역주민 대표 및 비영리민간단체 3명으로 위촉되었음.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3개 부문(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 의견수렴) 9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각기 배점을 달리 두고 있고, 총 1,000점 중 총점 80%이상이면 적합 판정토록 하고 있고, 엘티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20.8.13) 총 1,000점 중 857.7점(85.8%)을 받아 적합 판정 의견임.

※ 적합: 14명, 조건부 적합: 1명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

조건부 적합 : 관광진흥기금사용 목적을 학생 인권과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총1,000점 중 857.7점)

평가부문	지표	평가항목	배점	심의결과	총점
1. 지역사회 영향	1	지역경제 영향	100	100	100
	2	고용 창출	150	150	100
	3	관광산업 영향	50	48.8	97.6
	4	주거권	50	26.8	53.6
	5	학습권	50	41.9	83.8
	6	사회·문화적 영향	50	41.9	83.8
	7	환경적 영향	50	42	84.0
		소계	500	451.4
2. 지역사회 기여	8	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	300	268.3	89.4
		소계	300	268.3
3. 도민 의견수렴	9	지역주민 의견 조사	200	138	69.0
		소계	200	138
합 계			1,000	857.7	85.8

* 총점 80% 이상: 적합,  60~80%: 조건부 적합,  60%미만: 부적합

❍ 다만, 세부적인 평가항목 중 지역경제 영향, 고용 창출, 관광산업 영향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거권은 배점 50점 중 26.8점(53.6%)으로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 카지노 영업장이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 내에 입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각종 우려하고 있는 교육환경 저해, 교통혼잡, 도박중독, 범죄발생 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주거권 평가내용

- 영업장과 주변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정량평가)

· 카지노 영업장 입구와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311.82m

· 드림타워 부지부터 주거지역 최단거리 80.95m

- 영업장이 주민 주거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쓰레기 및 소음공해)의 저감      계획의 적정성(정성평가)

❍ 또한 영향평가 항목 중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조사의 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제3조에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20년 4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조사결과 총 200점 중 138점(노형동 69.07점, 노형동 외 69.12점)으로 69%로 평가되었음.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목적을 감안할 때 영향평가는 계획과 예측에 의한 사전 평가자료이기 때문에 사후 예측치 못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또는 카지노사업자의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 변경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만큼 평가서의 부실 작성 우려,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카지노 변경허가 요건 등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는 신규허가와 같이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동 조례 제16조 제8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의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총 사업비 1조 5,9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평균 카지노이용객 35만5천명, 외국인 관광객 142만명 유치, 103억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조세 납부, 개장이후 10년간(2021~2030년) 평균  253억원의 관광진흥기금 납부, 2021년 4분기 기준 2,847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고용 80% 유지, 장애인 3.1% 의무고용율 준수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 드림타워 고용계획(안)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합 계
임원진	34	1	-	1	8	38
중간관리자	181	1	56	13	86	337
실무진	1,114	50	316	22	379	1,881
직접고용	1,329	52	372	36	467	2,256
협력사	439	25	95	-	32	591
계	1,768	77	467	36	499	2,847

◈ 엘티카지노 고용계획(안)

전체 인원수	제주도민	타지역민	외국인
910명	740명(81%)	125명(14%)	45명(5%)

◈ 장애인 고용 계획

- 약 70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예정(직접고용 2,256명 기준, 의무고용율 3.1%)

❍ 또한 지역발전 상생계획의 일환으로 노형동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향후 3년간 지역발전기부금 120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교육, 사회문화, 환경개선, 복지 등 사회공헌사업의 진행계획을 밝히고 있음.

※  지역사회 공헌사업(120억6천2백만 원)

-  노형동 포함 주변지역 기여 : 장학금 지원 등 14개 사업,  33억2천8백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 원도심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등 26사업, 87억3천4백만 원

◈ 분야별 지역사회 공헌사업

(단위: 억원)

구 분	주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교 육	16.50	20.70	37.20
사회·문화	10.02	25.18	35.20
환 경	5.40	17.16	22.56
복 지	1.36	9.00	10.36
지역경제	-	15.30	15.30
합 계	33.28	87.34	120.62

❍ 전국 16개소의 외국인 카지노 중 절반인 8개소가 제주에서 운영 중에 있고, 2018년 2월 랜딩카지노가 기존보다 7배에 달하는 면적확장(5,581.27㎡) 변경허가 이후에도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입장객이 정체 상태에 있고, 도내 카지노 주요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19년 기준 75.1%)임을 감안할 때 중국 사드국면 지속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외부환경적 요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카지노 운영에 있어 당초 예상대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카지노 고객유치 및 매출액 증대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 특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와 사업계획서 상의 카지노 매출액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추정액 등을 달리 산정하고 있어 카지노 확장에 따른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적 효과추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와 사업계획서 상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추정액 비교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p26)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평균
총매출액	4,779	5,102	5,416	5,747	6,098	5,428
제주관광진흥기금	473	505	536	569	604	537

◈ 사업계획서(p10)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평균
총매출액	1,468	2,850	2,863	2,876	2,889	2,589
제주관광진흥기금	141	280	281	282	283	253

❍ 또한 사업자가 밝힌 지역발전 상생계획에 대해서는 3년으로 설정된 투자 계획기간의 적정성, 세부 지원사업의 선정과 추가사업의 발굴 여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약속이행 의지, 지속적인 상생방안 마련, 사회적 부작용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카지노 사업자측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도 집행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이행사항 점검방안과 관광진흥 이외에 도민복지와 지역상생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노력 등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카지노 시설 및 게임기구 운영에 있어서는 게임기구 또한 6종 51대에서 9종 343대로 늘어나고 있고, 카지노 운영이 자금세탁, 탈세, 조직범죄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계획, 회계제도, 이용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등 사업자의 투명한 카지노 운영계획을 비롯해 도 집행부가 카지노 관리·감독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운영 중인 엘티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로 이전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기존 1,175.85㎡에서 5,367.67㎡로 확장(약4.5배)하는 내용으로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도에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 의견 청취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카지노의 면적확장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의 필요성 유무를 따져 그 허가 여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우선, 엘티카지노가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고자 카지노 규모를 확장하는 만큼 카지노 매출의 증대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80% 도민고용 창출과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세수 및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120억 6천만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 납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대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함.

❍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최종적인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고 있어 세부 평가항목 중 주거권과 지역주민 의견조사에서 일부 낮게 평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카지노 주변 주거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운영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기여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 집행부 또한 카지노사업자의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만큼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엘티카지노의 변경허가는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두 번째로 면적확장을 위한 변경허가 사례로 카지노 대형화 허가는 향후 제주 카지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 따라 제주 카지노산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분석, 제주 관광산업과 카지노 산업에 대한 영향,  도민정서 및 사회적 부작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카지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상생과 더불어 도민사회의 신뢰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제주지역 카지노 현황

	업 체 명 (법 인 명)	영업장소	허가일	영업장 면적(㎡)	기구대수
1	공즈카지노 【길상창휘(유)】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75.10.15	1,604.84	7종 68대
2	엘티카지노 【(주)엘티엔터테인먼트】	중문 롯데호텔제주	‘85.04.11	1,175.85	6종 51대
3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그랜드 【(주)파라다이스】	메종글래드호텔	‘90.09.01	1,232.72	6종 74대
4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제주썬호텔	‘90.09.01	1,543.62	7종 139대
5	랜딩카지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제주신화월드	‘90.09.01	5,646.10	10종 362대
6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제주오리엔탈 호텔	‘90.11.06	865.25	5종 55대
7	아람만카지노 【(주)청해】	호텔신라제주	‘91.07.31	1,366.30	4종 35대
8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제주칼호텔	‘95.12.28	800.41	7종 53대

제주지역 카지노 운영실적

연도 업체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매출액		224,879	209,578	176,031	176,868	511,169	190,309	추정중
		전년대비	3.7%	△6.8%	△16.0%	0.5%	189.0%	△62.8%	-
	입장객		359,565	227,851	214,620	165,991	374,059	369,409	166,873
		전년대비	3.4%	△36.6%	△5.8%	△22.7%	125.3%	△1.2%	△54.8%
	기 금		18,270	16,931	13,884	13,460	47,146	15,183	추정중
		전년대비	5.2%	△7.3%	△18.0%	△3.1%	250.3%	△67.8%	-
	외국인 관광객		3,328,316	2,624,260	3,598,698	1,230,604	1,224,832	1,726,132	212,767
		전년대비	42.6%	△21.2%	37.1%	△65.8%	△0.5%	40.9%	△87.6%
	중국인 관광객		2,859,092	2,237,363	3,058,279	747,315	666,120	1,079,133	103,288
		전년대비	57.8%	△21.7%	36.7%	△75.6%	△10.9%	62.0%	△90.4%

□ 도내 카지노 국적별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국가 연도	계	중국	일본	대만	기타
2020년	166,873 (100%)	149,700 (89.7%)	2,709 (1.8%)	4,166 (2.4%)	10,298 (6.1%)
2019년	369,409 (100%)	277,280 (75.1%)	36,861 (10.0%)	17,124 (4.6%)	38,144 (10.3%)
2018년	374,059 (100%)	255,483 (67.9%)	38,303 (10.5%)	39,455 (10.7%)	40,818 (10.9%)
2017년	166,563 (100%)	114,840 (68.9%)	24,235 (14.6%)	4,491 (2.7%)	22,997 (13.8%)

※ 기타 :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권 8~9%, 그 외 지역 3~4%

제주 지역주민 및 도민 의견조사 현황

□ 제주 지역주민 및 도민 의견조사

❍ 인원수 : 600명 (노형동 300, 노형동 외 300)

❍ 조사방법 : 1:1 대면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20.3.21.∼ 3.27(7일간)

❍ 문항수: 20개(응답자 기초정보 4개포함)

□ 설문조사 결과

❍ 지역주민(노형동) 설문조사 결과: 69.07

❍ 도민(노형동 외) 설문조사 결과: 69.12

□ 설문조사 항목 및 결과

번호	내 용	지역주민 (노형동)	도민 (노형동 외)
		평균 (100점만점)	평균 (100점만점)
1	투자계획	73.77	73.59
2	기금 납부 예정액 규모	75.69	75.52
3	전체 고용 창출 규모	79.40	80.19
4	도민 고용 규모	78.01	78.86
5	관광 매력물로의 역할	76.23	75.59
6	외국인 관광객 유치	76.47	76.11
7	영업장과 주변 주거 지역 간 거리	55.56	57.57
8	영업장이 주민 주거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의 적정성	64.04	63.72
9	영업장과 주변 교육기관 간 거리	59.18	59.57
10	영업장이 주민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의 적정성	66.74	66.39
11	사회·문화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의 적정성	66.36	65.13
12	사회·문화적 긍정적 영향 기여 방안 등의 적정성	70.06	69.81
13	환경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의 적정성	59.34	61.20
14	환경적 긍정적 영향 기여방안 등의 적정성	63.97	63.72
15	주변지역 기여 방안의 적정성	68.98	69.07
16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의 적정성	71.30	69.81
	전체 평균	69.07	69.12

지역발전 상생계획

□ 제주발전기부금 사업(120억6천2백만 원)

❍  노형동 포함 주변지역 기여 : 장학금 지원 등 14개 사업,  33억2천8백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 원도심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등 26사업, 87억3천 4백만원

□ 지역사회 공헌사업 내용

분 야	주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초중고 장학금(인근 13개교) 초중고 대형 TV등 기자재 지원(인근 13개교) 대학생 장학금(노형동 주민대상) 초등학교 도서보급 및 책읽기문화 활성화 (인근 6개교)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대학생 장학금 초등학교 도서보급 및 책읽기문화 활성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대학 및 특성화고 인턴십 지원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문화	노형동 주민단체 활성화 지원 노형동 주민 초청 드림타워 체험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도민단체 활성화 지원 도민 초청 드림타워 체험행사 문화예술기관 지원 도시축제 및 정기공연행사 제주문화 보존사업 지원 도내 대표축제 지원 초중고 제주 꿈나무 사생대회 개최 그 외 사회문화 공헌사업 지원
환 경	쓰레기 처리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사업 지원 재화용 도움센터 설치확대 지원 가드닝을 통한 공터 녹지화	쓰레기 처리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사업 지원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확대 지원 자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복 지	소외계층 지원(노형동 주민) 노형동 봉사활동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도내 봉사단체 활동 지원 도내 재난 발생시 대응활동 지원
지역경제		원도심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청년취업·창업 지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향토기업과 상생발전 행사 등
합 계	33억2천8백만 원	87억3천4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