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9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김대진·홍명환·송영훈·양병우·
				현길호·김용범·강성민·문종태·
				박호형 의원
				(9명)

1. 제안이유

〇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이용 및 수리·개조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명문화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기기 정보제공 (안 제4조)

❍ 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안 제5조)

❍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7조)

❍ 비용 감면 등 (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기기”를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으로, “개조ㆍ제작”을 “개조ㆍ맞춤제작”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역보조기기센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등(이하 “충전기 설치기관”이라 한다)의”를 “등의 전동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전기”를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로,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명시”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분명히 기재”로 한다.

제8조 중 “지역센터”를 “지역보조기기센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도지사는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ㆍ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 개조ㆍ맞춤제작-----------------.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 법 제14조제1항 -------------------------------------------------------------------------------------------------------------- 지역보조기기센터---------------------------------------.
제7조(충전기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충전기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기관 및 시설 등(이하 “충전기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하려는 --------------- 등의 전동보조기기 -----------------------------------------------------------------.
④ 도지사는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 -------------------------------------------------------------------------------------------------------------------------.
⑤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분명히 기재------------.
제8조(고용 승계)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승계) ------------------------- 지역보조기기센터--------------------------------------------------.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 3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충전기 설치ㆍ운영), 제 10조(비용 감면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 등이 기 지원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비용 발생원인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 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대 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5 E-mail : KK86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