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0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이승아·김경학·양영식·정민구·
				부공남·송창권·이경용·이상봉·
				박호형 의원
				(9명)

1. 제정이유

〇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적정관리 지원으로 중증질환 발병 시기 지연으로 도민의 건강수명 보장과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안 제4조)

❍ 지원사업 (안 제5조)

❍ 위탁운영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법, 심뇌혈관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 중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실태조사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4.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5.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사업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제4조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인력)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수행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교육청,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등록관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안 제4조)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사업비 지원 (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내역 : 1,653백만원(국비 559백만원, 도비1,093백만원)

- 향후 5년간 8,273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1,653	1,643	1,658	1,658	1,658	8,273
	소계(a)
재정수입	기 타
	소계(b)
총비용(a-b)		1,653	1,643	1,658	1,658	1,658	8,27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559	534	534	534	534	2,695
	도 비	1,094	1,109	1,125	1,125	1,125	5,578
	기 금
	기 타
	합 계	1,653	1,643	1,659	1,659	1,659	8,273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의원
연락처	064)741-1952 seunga75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