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12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외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없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5조, 제10조제3호 및 별표 3)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 행정시 위생관리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 2021. 1. 6. ～ 2021. 1.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21. 1.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21. 1. 8.(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1.  2.  3.(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8월 1일”을 “2021년 3월 1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삭 제 ⑥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과태료) <삭 제>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2021년 3월 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3〕

과태료 부과금액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위반시-- 10만원

2. 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1) 종사자 위생복 미착용시 ----- 10만원

(2) 외국어 혼용메뉴판 미비치시 --- 10만원

(3) 칼, 도마 구분사용 미이행시 --- 10만원

(4) 수입식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향토 또는 전통음식 표시광고시 --- 50만원

3.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 제3호, 제7호 위반 --- 10만원

비고 : 단, 제3호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행정지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위생관리팀장 양승주
연 락 처	064)710 - 2941, ybhzz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