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2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목 차

Ⅰ. 용역개요

Ⅱ. 추진상황

Ⅲ. 용역결과

□ 필요성

□ 지역사회 진단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세부기준 대안

□ 장애인복지종합 중장기 계획 자체평가 계획(안)

Ⅳ. 향후계획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 장애인구수는 매년 1~2%이상 증가 및 증가하는 제주 인구수의 5%이상을 매년 유지, 이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의 이해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및 지역자원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체계 구체화 등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기초적인 삶 보장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0. 3. 2 ~ 12. 31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 용 역 비 : 금80,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주    기 : 5년(2021년 ~ 2025년)

❍ 주요과제

1) 장애인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문헌 수집 분석

2) 장애인정책의 특징 및 기본방향 제시

3)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현황, 장애인정책 및 지원실태, 대상 수요 및 공급의 전망, 공급의 흐름 분석

4)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 환경 및 여건의 변화 전망,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5) 핵심과제별 세부사업계획

- 핵심과제별 추진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대응방안, 과제내용

-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및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

6) 장애인복지계획의 평가방법 등 자체평가 계획안

7) 장애등급제 폐지(`19.7.1)에 따른 도시책사업 대안방안 제시 등

Ⅱ		추진상황

□ 용역계약 체결 : `20.03.02

□ 보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착수보고회 : `20.4.29(수) 14:00/ 도청1청사 2별관 자연마루

- 증간보고회 : `20.7.17(금) 14:00/ 도청1청사 2별관 자연마루

- 최종보고회 : `20.12.3(목) 14:00/ 도청2청사 2층 자유실

❍ 참석대상 : 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및 장애인 단체·시설협회장 등 각 30여명 참석

□ 의견청취 워크숍 등

❍ `20.10.27~10.28 장애인관련 사업 추진 부서담당자 의견청취

- 정보정책과,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장애인복지과 등

❍ `20.12.04 담당부서 최종보고 회의 및  논의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수시)

- 장애인 단체 및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Ⅲ		용역결과

□ 용역의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전달체계에서의 작동의 한계

- 장애인구의 증가로 복지욕구의 다양화 및 지속적인 복지욕구 수요의 증가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방향설정이 요구됨

❍ 복지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맞춤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이 이루지는 사회보장 실현을 위하여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종합복지 계획 마련 절실히 필요

□ 지역사회 진단

❍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간 격차(2019년)

- 등록장애 및 도 전체 인구 현황

·제주시 등록장애인 인구수가 서귀포시 등록장애인 인구수의 약 2.2배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인구의 비율은 서귀포시가 다소 높음

·서귀포시의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대로 전국 기준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약 5%)보다 높음

(단위:명,%)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등 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등 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등 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계	36,287	670,989	5.41	35,840	667,191	5.37	35,104	657,083	5.34
제 주 시	24,965	489,405	5.10	24,706	485,946	5.08	24,186	478,700	5.05
서귀포시	11,322	181,584	6.24	11,134	181,245	6.14	10,918	178,383	6.12

*전국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5.1%, 제주가 다소 높음

·장애정도별 등록 현황(2019)

(단위:명,%)

구분	장애정도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도	36,287(100.0)	14,263(39.3)	22,024(60.7)	100.0
제 주 시	24,965(100.0)	10,117(40.5)	14,848(59.5)	68.8
서귀포시	11,322(100.0)	4,146(36.6)	7,176(63.4)	31.2

- 시설현황 개요

·제주시와 비교하여, 서귀포시에 부족하거나 설치가 안 된 시설 유형이 있음

·등록장애인 인구수 대비 시설 수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서귀포시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음

구분			시설 수(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계
생활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0	4	1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	1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9	7	16
		피해장애인쉼터	1	-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1	-	1
		정신재활(훈련)시설	1	-	1

구분				시설 수(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계
이용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4	1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8	8	26
			기타시설	4	-	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	3	10
	정신재활시설			5	-	5

❍ 노인인구 증가(`17년 고령사회 진입)

- 2010년 12월 69,641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2월 100,397명을 기록

- 2019년 65세이상 노인현황

구분	총인구	65세 이상 노인전체			65~74세(전기노인)			75세 이상(후기노인)
		인구수	총인구 대비	노인수 대비	인구수	총인구 대비	노인수 대비	인구수	총인구 대비	노인수 대비
제주특별 자치도	696,657	100,769	14.5	100.0	54,003	7.8	100.0	46,766	6.7	100.0
제주시	505,950	66,930	13.2	66.4	36,185	7.2	67.0	30,745	6.1	65.7
서귀포시	190,707	33,839	17.7	33.6	17,818	9.3	33.0	16,021	8.4	34.3

- 도 전체 등록장애인(`19) 36,287명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수는 17,306 (47.7%)이며, 그 중 제주시는 11,390명(67.4%), 서귀포시는 5,916명(32.6%)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 주요사업(시책 등)

- 도시책사업(19개사업·16,081백만원) : 중증장애인 교통비·추가수당·상해보험가입·의료비, 활동지원 추가지원, 24시간 활동지원, 자립정착금,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가정도우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실종예방 위치알리미 등 지원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19.6~`21.5월) : 제주시지역 장애인분야 선정 및 수행 : 정책대상(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81%의 돌봄 정책 요구

·재가장애인 및 가족 서비스 연계, 지역주민 인식개선 등

❍ 도 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 현황

- 2018년 실태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적정설치율 72.7%보다 5.1% 높은 77.8%로 나타났으나, 전국대비 10위로 하위권임

- 도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이용대상 확대 등 운행 차량대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 비전 : 소통과 포용, 안전과 자립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제주

❍ 5대 발전목표

①“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12개 중점과제 제시

②“안정적인 지원체계 강화”/ 15개 중점과제 제시

③“차별 없는 제주사회 조성 ”/ 11개 중점과제 제시

④“사회참여 기반의 민간거버넌스 구축”/ 12개 중점과제 제시

⑤“기본권 제고를 위한 지원”/ 10개 중점과제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비전 체계도]

❍ 22개 전략과제별 60개 중점과제 현황

구분	전략과제	중점과제
소득 보장	1-1. 장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장애인 빈곤율 감소	1-1-1.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 1-1-2. 근로-복지 연계를 위한 체계 마련
경제 활동 지원	1-2. 장애인 역량강화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1-2-1.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확대 1-2-2. 장애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3.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서비스 다양화	1-3-1. 중·장년층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1-3-2.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 1-3-3. 여성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및 일자리 개발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1-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 1-4-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개선 1-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내실화
	1-5. 의무고용 이행 강화	1-5-1. 출자·출연기관 의무고용 이행 강화 1-5-2. 장애인 고용 소규모 사업체 지원 확대
일상 생활 지원	2-1.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일상생활지원	2-1-1.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2-1-2.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2-1-3.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 확대
		2-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건강 및 의료 지원	2-2.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 및 보건 인프라 확대	2-2-1.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 확대
		2-2-2. 장애친화 병원 및 구강진료센터 확대
		2-2-3. 장애인 건강권 활성화
탈시설- 주거지원 확대	2-3.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2-3-1. 탈시설 전환지원 시범사업 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2-3-2. 다양한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보조기기 지원확대	2-4.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2-4-1. 휠체어 보조기기 대여사업 확대
의사소통 기기지원	2-5. 사회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증진	2-5-1.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기기 지원
		2-5-2. 의사소통 증진 교육 확대
정보접근 기기지원	2-6. 장애인 정보접근 지원강화 및 환경 개선	2-6-1. 시청각중복장애인 정보통신 기기 대여 확대
		2-6-2. 시각·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2-6-3. 웹사이트 및 모바일 접근성 개선
권리보장 및 안전강화	3-1.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 강화	3-1-1.차별 없는 장애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
		3-1-2. 장애인 권익옹호체계 강화
	3-2.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3-2-1. 대상별 교육을 통한 인권친화적 제주 환경 조성
		3-2-2.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3-3. 다중차별 장애인 지원 강화	3-3-1.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강화
		3-3-2.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3-3-3.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3-3-4.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3-4. 재난 및 안전대응 강화	3-4-1. 제주형 장애인보호 안전기반 구축(예방・대비)
		3-4-2. 능동적 재난대응체계 조성(대응, 복구)
		3-4-3. 장애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무장애 환경조성	4-1. 물리적 환경의 통합 접근성 강화	4-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4-1-2.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편의증진 강화
		4-1-3.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지속적 확대
		4-1-4.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강화
	4-2. 현실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4-2-1. 건축물 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방안
		4-2-2.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이동권 확보	4-3. 대중교통 이동지원 기능 강화	4-3-1. 저상버스 비율 확대
		4-3-2.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4-4. 개인이동수단 이용편의성 강화	4-4-1.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편의성 확대
		4-4-2. 도내 자유로운 충전인프라 확보
		4-4-3. 관광객 수·전동 휠체어 대여사업 확대
		4-4-4. 렌트카 업체의 장애인용 차량 대여 확대
보육 및 교육	5-1. 장애인 교육 및 보육 지원 강화	5-1-1. 도청-교육청-교육기관 간 원스톱 협의체 구축
		5-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 및 여가	5-2. 장애인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강화	5-2-1.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강화
		5-2-2.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5-2-3. 장애유형별 맞춤 관광 서비스 제공
		5-2-4. 도내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위한 로드맵 마련
체육 및 운동	5-3. 장애인 체육 및 운동 지원 강화	5-3-1.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5-3-2. 함께 하는 통합 체육프로그램 개발
		5-3-3.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 및 지원 확대
		5-3-4. 병원 및 보건소-학교-장애인 국민체육센터-시도 장애인체육회 연계를 통한 장애인체육 통합모델 구축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세부기준 대안

1안) 심한 장애로 판정받은 자 중 장애진단전문기관 또는 전문의(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자에게 의료비 지원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며, 체크리스트 항목(최중증, 중증, 중경증) 중 최중증~중경증 3단계 중 어느 단계까지 인정할지를 예산범위에 따라 결정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2안) 내원일수를 제한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 이외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함

3안) 최대 일정금액 한도를 설정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 이외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함

·2, 3안은 의료비 과다지출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장애유형별 병원 이용횟수・금액이 상이함

4안)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을 적용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소득보전이 시급한 저소득계층 지원

·건강 관련 타 복지서비스 중 약 2/3(21개 중 14개)가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기준중위소득 180%를 적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음

5안)‘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표’,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등 타 의학적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장애정도결정서’ 작성을 통한 의료비지원 신청 및 지급

□ 장애인복지종합 중장기 계획 자체평가 계획(안)

❍ 평가 운영체계 : 계획의 자체평가로 모니터링(매년 1회) → 중간평가(3년차 1회) → 최종평가(5년차 1회)

- (모니터링) 중장기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이나 수행방법 등 수정 보완 발생시 관련자료 수집 및 계획의 충실한 이행여부 파악, 관련부서 피드백 등의 장치로 활용

- (중간평가) 계획을 전체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최소화 및 효과성 제고, 평가결과는 차년도 계획 보완 될 수 있도록 독려

- (최종평가) 계회의 전체적읜 평가와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미진한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결과는 향후 후속 계획 보완 등 조치

- (평가위원회) 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중장기 계획 및 그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집행과정, 결과 확인에 대한 수시모니터링 및 지표(계획의 적절성, 효과성 등)에 따른 평가 실시

·소위원회 : 현장전문가, 실무자 등 분과별 3명이내

❍ 환류 : 평가위원회를 통한 주기적 환류 및 성과관리 체계화

-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성과관리의 연속성 여부 등 장애인 정책 반영 및 활용, 평가지표의 발굴 및 개선,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 참고문헌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관계부처합동)

❍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2018~2022, 국토교통부)

❍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국토교통부)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2017~2021, 관계부처합동)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8~2020)

❍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국가인권위원회)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제주)

❍ 2020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 지침(제주)

❍ 2019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보건복지부)

❍ 2019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 2019 특수교육통계(교육부)

❍ 2019 보육통계(여성가족부)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8년도 장애인건강보건통계(국립재활원)

❍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 2017 제주 지역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제주발전포럼)

❍ 2015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Ⅳ		향후계획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마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세부기준 대안 마련 검토 및 사회보장 협의 등 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