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3.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고현수□강민숙□고은실□김대진 정민구□한영진□김경미□송창권 오영희□강성민□강성의□김희현의원(12명)
	회부연월일 : 2021. 2. 15

의 안 번 호	1545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한 양성평등 정책 조정 및 이행점검에 있어 권한 및 운영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이행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성평등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 양성평등정책 심의, 개선권고 및 권고사항 이행

- 이행계획 30일이내 보고

- 개선권고 처리결과 공표 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권고 및 이행 등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양성평등정책 등의 개선권고 제도 신설 (안 제6조의 2)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권고 및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제출 그리고, 미이행 사유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 제6조의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규정하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심의·조정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도지사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사항을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정책 등의 실행력이 보장되어 실질적 효과를 거둘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문 중 “제6조의2 및 제12조의 2를 각각”에 “및 제12조의 2를 각각”이라는 표현이 있어 불필요한 문구로 도민이 조례참고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삭제하는 사항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양성평등 정책 등이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이행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실행력 강화와 체계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문 중 “제6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을 “제6조의2를”로 한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현황

❖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도정 전반 성주류화 정책 조정 및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체계적 운영

□ 운영 방향

○ 도정 전반 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해 분기별 1회 정기회 개최

○ 정책권고 대상 발굴 및 사전 검토,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분야별 자문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정례화

○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41명(위원장 도지사, 위촉직 26, 당연직 15)

○ 운영체계 :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 분과위원회: 3개분과(성평등정책 , 젠더폭력예방인권, 여성및가족친화)

-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10명

□ 주요 기능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연도별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참고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양성평등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른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도지사에 대한 권고와 도지사가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11조의2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