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3. 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08		발의연월일 : 2021. 2. 10
			발 의 자 : 현길호·정민구·양영식·김황국·강민숙·강성민·송영훈·고은실·오영희·김경학·김경미·홍명환·박원철 의원(13명)
			회부연월일 : 2021. 2. 1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도민쉼터의 정의(안 제2조)

❍ 도민쉼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관리계획 도의회 보고(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보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1조(목적)

❍ 도보나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폭염 및 한파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여름철 폭염대비 및 겨울철 한파 대책기간 동안 전국 인명피해 현황 >

□ (폭염) ‘20년 사망자 9명, 온열질환자 1,079명      * 제주 : 사망자 1명, 온열질환자 66명

□ (한파) ‘19년 사망자 2명, 한랭질환자  303명      * 제주 : 사망자 0명, 한랭질환자  6명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2) 안 제2조(정의)

❍ 도민쉼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3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로 규정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여 조례 해석 및 운영 등에 있어 명확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쉼터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폭염피해 저감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기준일 : 2021.2.10 )

구 분	계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에어커튼 (버스승차대)
계	277	187	6	18	66
제 주 시	195	131		5	59
서귀포시	82	56	6	13	7

※ 자료출처 : 도 재난대응과

< 한파피해 저감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기준일 : 2021.2.10 )

구 분	총계	방풍시설	온열의자
계	75	19	56
제 주 시	50	16	34
서귀포시	25	3	22

※ 자료출처 : 도 재난대응과

(3)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 및 생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을 규정함.

❍ 도민쉼터 관련 시책 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 및 의무사항을 부여하여, 도민쉼터에 관한 시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안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 도민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도민쉼터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의무와 함께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도민쉼터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인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폭염 · 한파 저감시설에 관한 사항을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폭염피해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쉼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도민쉼터가 한 개 부서가 아닌 다수 부서에서 수행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도민쉼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름철 폭염대책	겨울철 대설·한파대책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 주요내용 - 폭염피해 예방대책 -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추진기간 : 2020. 5. 20. ~ 9. 30 · ‘20년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 158백만원 (그늘막 및 버스승차대 에어커튼 설치 등)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 주요내용 - 한파피해 예방대책,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그 밖에 설해 및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추진기간 : 2020. 11. 15. ~ 2021. 3. 15. · ‘20년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 160백만원 (버스승차대 방풍시설 설치 등)

(5) 안 제6조(도의회 보고)

❍ 도민쉼터 관리계획 수립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도의회 보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도민쉼터 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 평가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안 제7조(위탁)

❍ 업무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도민쉼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도민쉼터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민쉼터 설치 뿐만 아니라 불편신고 제도 운영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폭염피해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 관리 주체 현황 》

시설명(개소수)	관리주체	시설명(개소수)	관리주체
그늘막(187)	행정시(안전총괄과)	에어커튼(66)	행정시(교통행정과)
그늘목(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방풍시설(19)	도(대중교통과), 제주시(교통행정과)
쿨링포그(18)	행정시(안전총괄과)	온열의자(56)	행정시(교통행정과) 연동주민센터

※ 자료출처 : 도 재난대응과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민쉼터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한 개 부서가 아닌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