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3.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2. 10
	발 의 자: 김대진□홍명환□송영훈□양병우□ 현길호□김용범□강성민□문종태□ 박호형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1. 2. 15

의 안 번 호	170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이용 및 수리·개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명문화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조기기 정보제공(안 제4조)

- 장애인등의 필요한 보조기기 정보제공

❍ 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안 제5조)

- 보조기기 이용자의 수리, 맞춤제작 가능

❍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 지역보조기기센터 명칭 통일

❍ 비용 감면 등(안 제10조)

- 서비스 이용자 감면, 서비스비용 사용용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이용의 용이함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기기 이용에 따른 비용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보조기기 정보제공 (안 제4조)

❍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기기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일컬음

❍ 장애인등의 보조기기 정보제공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사항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조기기 정보제공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기기 사용 지침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수리와 개조, 제작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 ‘보조기기’를‘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것으로 ‘개조·제작’을‘개조·맞춤제작’으로 수정하여 상용화된 제품 및 구입이 어려운 보조기기를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조하거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운영 (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에 상위법명이 언급되어 조문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정하며,‘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역보조기기센터’로 통일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되는 사항임.

(4) 비용 감면 등 (안 제10조)

❍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및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 보조기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기기 이용 시 사용료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보조기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

❍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 관계법령(발췌)

참고자료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도지사는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ㆍ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 개조ㆍ맞춤제작-----------------.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 법 제14조제1항 -------------------------------------------------------------------------------------------------------------- 지역보조기기센터---------------------------------------.
제7조(충전기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충전기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기관 및 시설 등(이하 “충전기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하려는 --------------- 등의 전동보조기기 -----------------------------------------------------------------.
④ 도지사는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 -------------------------------------------------------------------------------------------------------------------------.
⑤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분명히 기재------------.
제8조(고용 승계)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승계) ------------------------- 지역보조기기센터--------------------------------------------------.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자료 2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2. 15(월) ~ 2. 22(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출일시 : 2. 22(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보조기기 정보제공의 항목이 상위법에서도 제시한 바, 중복됨에 따라 안 제4조 삭제요청

- 그 밖에 약칭 용어의 통일 및 자구수정

▢ 검토결과 : 미반영

❍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명시하고 있는 공통의 보조기기 정보제공 항목으로 중복사항으로 삭제를 요청한 사항이나, 보조기기의 사용의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이며,

❍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충전기로 자구를 수정하는 요청하는 사항이나 장애인 등이라 함은 법 3조의 1 에 용의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충전기의 의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를 포함한 사항으로 자구수정이 요하는 사항이 아님.

【의견서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삭제)	본 조례안에서 명시하는 ①, ②항은 국가정책에 따른 전국지자체 공통의 보조기기 정보제공 항목으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이미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됨에 따라 삭제가 바람직 함.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 개조ㆍ맞춤제작-----------------.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등록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 개조ㆍ맞춤제작-----------------.	자구수정
제9조(충전기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기관 및 시설 등의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기관 및 시설 등의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⑤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분명히 기재하여야한다.	⑤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분명히 기재하여야한다.	자구수정
제10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구수정

참고자료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 운영현황(4개소 / 제주시 3, 서귀포시 1)

(단위 : 명, 백만원 / 자료출처 : 도 장애인복지과)

사업명	운영주체(대표)	종사자	2021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세부내역	비고
	계		882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최희순)	4	200	·인건비 148 ·운영비 12 ·사업비 40	자체
장애인보조기기 대여사업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연희)	4	170	·인건비 129 ·운영비 22 ·사업비 19	자체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 삼다 (양예홍)	5	276	·인건비 225 ·운영비 25 ·사업비 26	자체
광역보조기기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삼다 (양예홍)	5	216	·인건비 205 ·운영비 11	국비50%

❍ 주요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대여·수리

(수리품목 : 휠체어 및 이동기기, 기립보조기기, 착석보조기기, 욕창예방용구 등)

- 장애인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체험실 운영

- 지역사회연계, 민간자원연계 등 사례관리

- 보조기기 중 맞춤형 개조·제작이 필요한 품목 지원

-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등 유지관리 지원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연 10만원 범위 내 / 일반장애인 연 5만원 범위 내)

-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상담 및 평가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