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2021. 2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19) ⇨ 3조 9,174억원(2018년  3조 8,739억 원 대비 1.1% 증가)

※ (농산물) 2018년 1조 6,444억 원 대비 0.5% 증가 / (수산물) 2018년 1조 2,110억 원 대비 8.2% 감소

/ (축산물) 2018년 1조 185억 원 대비 13.1% 증가

◈ 산업구조(’19잠정)

-	1차 산업 8.8%	(전국 1.8%)
-	2차 산업 15.1%	(전국 35.2%)
-	3차 산업 76.1%	(전국 63.0%)

❍ 농 업(‘19)
∙ 농가․인구수	─	31,111가구 ․ 83,134명 (도전체인구 696,857명의 11.9%) 남 42,061/여 41,073
∙ 농가 소득	─	48,963천원 ※ 부채 75,128천원
∙ 경지 면적	─	59,039㏊(밭 59,022/ 논 17)
❍ 축 산 업(‘19)
∙ 가구․인구수	─	4,918호 ․ 15,278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39 / 돼지 551 / 닭 1,810 / 말 14
❍ 식품제조업(‘18)
∙ 업체․종사자수	─	835개 5,177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18팀

				농축산식품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 산 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식품6차산업팀 원예진흥팀 농산특작팀 식품가공유통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감귤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73명 / 현원 7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3	1	5	19	21	25	2	-
현 원		72 (1)		5	18	22 (1)	14	9	4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원	21	1	1	6	5	6	2	-
	현원	20 (1)	-	2	5	6 (1)	2	4	1
식품원예과	정원	17		1	4	6	6	-	-
	현원	17		1	3	5	2	3	3
감귤진흥과	정원	11		1	3	4	3	-	-
	현원	11		-	4	3	3	1	-
축산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5	2	1	-
동물방역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3	5	-	-

※ 파견(1)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교육청)

3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FTA대응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향상

□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 품 원 예 과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향토음식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

□ 제주산 월동채소‧화훼‧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관리

□ 고령화 대응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보전 지원

□ 식품가공유통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감 귤 진 흥 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생산 및 기반 확충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 기반 구축

축    산    과

□ 축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종□분야별 산업화 확대 및 축산물 수급조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원화와 축산환경 개선

동 물 방 역 과

□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수출)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 동물복지․문화정책 및 유기․유실동물 저감․보호대책 추진

4		재 정 현 황

1. 2021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1년도 예산 규모			2020년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4,362	1,693	2,669	3,948	414	10.5
도 본청 (소계)		1,543	449	1,094	1,523	20	1.3
	친환경농업 정 책 과	957	364	593	974	△17	△1.7
	식품원예과	290	39	251	212	78	36.8
	감귤진흥과	156	13	143	179	△23	△12.8
	축 산 과	81	10	71	92	△11	△12.0
	동물방역과	59	23	36	66	△7	△10.6
직속기관·사업소 (소 계)		449	87	362	448	1	0.2
	농업기술원	337	65	272	317	20	6.3
	축산진흥원	55	9	46	75	△20	△26.7
	동물위생시험소	57	13	44	56	1	1.7
행 정 시 (소계)		2,370	1,157	1,213	1,977	393	19.9
	제 주 시	1,233	638	595	981	252	25.7
	서 귀 포 시	1,137	519	618	996	141	14.2

2. 2021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98,982	57,293	44,483	12,810	211,792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18,634	3,117	2,500	617	19,25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139	3,238	4,823	△1,585	6,55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1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정  책  목   표

제주농업 변화·혁신으로 농촌경제 활력화

2020년	전략과제	2021년도
【성과】 · 코로나19 농업인 피해 최소화 · 농업재해 재정투입 대폭 확대 【미흡】 · 농업경영 안정화 대비 미흡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 육성	· 중·소농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 적극 대응 · 고령화 대비 영농지원 인력 확충 · 친환경농산물 유통역량 강화
【성과】 · 품목별 주산지 조직 및 자조금 확대 ·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조성 【미흡】 · 먹거리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부족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혁신	· 생산자 중심 시장변화 대응력 강화 · 농가소득 향상과 농작업 환경개선 ·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유통 경쟁력 강화 · 가공산업 육성
【성과】 ·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확대 · 극조생감귤 출하전검사제 도입 【미흡】 · 노지감귤 제값받기 노력 한계	감귤 산업의 재성장 동력화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 ICT감귤 출하시스템 도입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 농가 고령화 대응 생산비 절감
【성과】 · 초지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코로나19 말산업 지원대책 추진 ·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미흡】 · 동물복지문화센터 추진 답보	상생 축산업 및 선진 동물방역	· 가축분뇨 적정관리와 악취 저감 · 말산업 위기 극복 성장기반 마련 · 예방중심 가축방역체계 확립 · 동물보호ㆍ복지문화 활성화 · 안전ㆍ안심 제주축산물 공급

2		2021년 농업·농촌의 변화 체감 지수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적재적소 맞춤형 영농지원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농어촌진흥기금 조기지원, 금리인하 - (‘20) 3월, 0.7% → (’21) 2월, 0.5%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인력난 해소 - (‘20) 1개소 → (’21) 3개소 ▪ 청년농 및 후계농 육성 - (‘20) 47명 → (’21) 62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 (’20) 2,209ha → (‘21) 2,260ha ▪ GAP 인증 면적 - (‘20) 4,610ha → (’21) 4,710ha ▪ 학교·공공급식 → 복지급식 전환 준비	▪ 농업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미래전략국 협업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 (‘20) 평균 41.2% → (’21) 55%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 (‘20) 2,213ha →(’21) 8,468ha

√ 생산 농가를 위한 소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월동채소 자율적 수급협력 강화	소득향상과 도민 먹거리 보장	농업·농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월동채소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 생산량, 가격 예측 정보 농가 제공 ▪ 자조금 단체 육성·지원 확대 - (‘20) 3품목 → (’21) 4품목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개선 - (‘21) 기준단가 상향, 월 단위 차액지원	▪ 공익직불제 개선 노력 - 제주에 불리한 조건 개선 건의 ▪ 농가 맞춤형 편의장비 지원 - (‘21) 파쇄기 신규 지원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먹거리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 비대면 시대 판매전략 다변화 - 온라인 컨설팅·, 체험키트, 체험단 운영 ▪ 6차산업 경영체 신규인증 확대 - (`20)17개소 → (’21)20개소 ▪ 산지유통기반 인프라 확대 - 대규모 출하조절시설 구축(1개소, 25억원) -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운영(2개소)

√ 포스트코로나 대응 감귤산업의 재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양이 아닌 맛으로 승부	산지 가격결정권 확보	맞춤형 재성장 동력 확보
▪ 원지정비 / 품종갱신 개선 - (‘20) 260ha → (’21) 270ha ▪ 노후하우스 시설 개보수 - (‘20) 30ha → (’21) 32ha ▪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협업 -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 제주대학교	▪ ICT 감귤출하시스템 도입 - (‘20) 제도도입 → (’21) 20개소 ▪ 감귤류 소비지 직배송 확대 - (‘20) 3,500톤 → (’21) 5,000톤 ▪ 상품 유통 차별화(당도선별) - (`20) 54개소 → (’21) 58개소(396천톤)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 (’21) 제도설계 및 21년산 도입 ▪ 비대면 소통창구(커뮤니티) 상설화 - (‘20)정책고객 60명 → (’21)전면개방 ▪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시범 - (‘20) 24톤 → (’21) 500톤

√ 사람과 환경을 고려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선진 축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와 악취저감	축종별 생산유통 기반 선진화	말산업 위기극복으로 성장기반 마련
▪ 양돈분뇨 정화처리율 - (‘20)발생량의 37% → (’21) 48% ▪ 깨끗한축산농장지정 확대 - (‘20) 56개소 → (’21) 60개소 ▪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악취저감 추진 - 악취민원 : (‘20)1,535건→ (’21) 1,400건	▪ 돈되는 흑우 산업화 시책 본격 추진 - (‘20) 지원근거마련 → (’21) 직불금 등 도입 ▪ 축산물 가공시설 선진화 - (‘20) 5개소 → (’21) 7개소 ▪ AI 위기상황에 대비 자급시스템 구축 - (`20) 부화장 건축 → (’21) 부속설비 도입	▪ 코로나19, 경마 시행체계 개선 - (‘20) 국회 법개정 논의 → (’21) 온라인 경마 도입 ▪ 말 관련 업체, 농가 경영안정 추진 - (‘20)소득감소 → (’21)사료자금 등 지원 ▪ 승마저변 확대, 퇴역마 시장격리 - 유소년승마인구 (‘20)2,127명 → (’21) 2,500명 - 1등급말고기출현율 (‘20)35.5% → (’21) 37%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건강한 가축과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예방중심, 방역책임성 강화	안전ㆍ안심 축산물 생산
▪ 상시운영 거점소독시설 확대 - (‘20) 2개소 → (’21) 5개소 ▪ 방역취약 사각지대 최소화 - CCTV, 방역울타리 설치 등 ▪ 공항만 반출입 검역강화 - 불법반입 단속, 반입가축 검역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 (’21) 16종・110억원 ▪ 축산관계자 방역 책임성 제고 - 계열화 농가 방역관리 의무부여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 소규모 농가 방역관리 강화	▪ 제주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 확대 - (‘20) 324개소 → (’21) 350개소 ▪ 계란생산일자표시, 선별포장 유통 ▪ 동물복지 농장인증 확대 - (‘20) 7개소 → (‘21) 9개소

3		분야별 중장기 발전방향

◆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구축

❍ 농업경영 및 소득 안정관리로 농업위기 극복

❍ 미래 농업환경 대응 제주 농업정책 수립

❍ 토양생태환경 보전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기여

❍ 농촌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농촌형 복지체계 강화

◆ 농산물 유통혁신과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빅데이터 기반, 월동채소 안정적 생산 및 가격위험 관리로 농가소득 안정

❍ 공익직불제 안착과 농작업 편의화로 중소농 소득향상과 영농환경 개선

❍ 농산물 수급안정·합리적인 유통구조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 농업의 6차산업화 확산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

◆ 제주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감귤산업 재성장 동력화

❍ 감귤 직배송 확대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농가 맞춤형 정책 개발

❍ 지속 성장 가능한 고품질감귤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고령화 대응 노동력 절감 등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전환

❍ 당도선별 차별화 및 ICT감귤 출하시스템 구축

◆ 사람, 환경 중심의 도민과 상생하는 선진축산업 육성

❍ 필(必)환경시대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을 통한 양돈산업 패러다임 전환

❍ 축종별 생산유통 기반 선진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AI, ASF 등 위기상황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말산업 위기극복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동물방역 ․ 위생 및 동물복지 정책 구현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비발생, 청정제주 환경유지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인증 추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 실현

❍ 제주 청정가치를 담은 안전 축산물 공급, 수출 현지판촉 강화로 수출확대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	미래 농업환경 대응 제주 농업정책 기반 구축
2.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 정책 강화
3.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통·소비 확대
4.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영농체계 구축
5.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지서비스 확대
6.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업·농촌경제 활성화
8.	월동채소 자율적 수급협력 및 가격위험 관리 강화
9.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작업 환경 개선 도모
10.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
11.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및 가공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12.	비대면경제 대응 직배송 확대 및 농가맞춤 정책 마련
13.	지속성장 가능한 고품질감귤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14.	고령화대응 노동력 절감 및 기타과수 소득기반 마련
15.	당도선별 등 유통시설현대화 및 ICT출하시스템 구축
16.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대책 실효성 확보
17.	축종별 생산 유통 기반 선진화
18.	말산업 위기극복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19.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총력 대응
20.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정책 강화
21.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1		미래 농업환경 대응 제주 농업정책 기반 구축

❍ 미래 WTO 농업협상 및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 제주형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 마련

□ 추진방향

❍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 농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모색

❍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으로 기후변화대응 역량 제고

❍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제주형 농업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미래 WTO 협상 대비 제주도 대응 방안 마련 용역(50백만원)

- 민감품목에 포함할 논리 개발 및 제주에 맞는 허용 보조사업 발굴

- 감귤, 마늘, 무 등 제주 주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 메가 FTA(RCEP) 본격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2020 도정질문 후속조치)

-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기방안 마련(2020 행감지적사항 후속조치)

❍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제주지역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22〜’26년)

- 기후변화 대응 영농지원체계 강화 및 신 소득 작물 육성

❍ 제주형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제주형 농업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미래전략국)

- 감귤 및 월동채소 등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적정생산·가격 예측을 통한 농가소득 리스크 관리 지원

* 2020 행감지적사항(정책 수립의 기본인 통계의 신뢰성 제고) 후속조치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WTO/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신규)	-	-	용역 1식	50
제주형 농업 빅데이터수집·활용체계 구축(협업)	-	-	1식	700	미래전략국

2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 정책 강화

❍ 농가 순소득 감소,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가부채 증가 추세

❍ 농가 소득 안정, 생산비용 절감 등을 통한 농가부채 경감

□ 농가경제 현황                          (‘19년 기준, 단위: 천원)

가구당 농가소득			자 산			부 채			비고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48,963 (2위)	41,182	118.9%	921,802 (1위)	529,455	174.1%	75,128 (1위)	35,718	210.3%

□ 추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조기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조기 실행(3월→2월), 수요자금리 인하(0.7%→0.5%)

- 정기융자 등 이차보전 401억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44억원

* 농가부채 감소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연장 상환제도 개선 추진

❍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지원(3종,405억원), 물류비지원(33억원), 영농인력지원(3개분야,9억원)

- 공익직불금 지급 : 중․소농업인 소득향상(33,304ha, 523억원)

❍ 농가 수취가 보전 및 자율수급 : 가격안정제, 자조금 단체 지원

- 가격안정제 : 6품목·270억원(마늘, 월동무, 양파,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밭작물 자조금 단체지원 : 3품목·34억원(당근, 월동무, 양배추)

❍ 중·소농 농가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산세 인하(도세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165,479		174,900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계속)	37,054건	38,000	-	40,100
재해보험료 지원, 공익직불금 외(계속)		127,479	-	134,800

3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통․소비 확대

❍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 확대 지원

❍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소비확대

□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위주에서 농업환경보전 중심으로 전환

❍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 개선

❍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인증농가 지원 : 친환경 · GAP 인증농가 경영비 경감으로 소득안정

-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통합지원 1,000백만원, 직불제 800백만원

❍ 토양환경 개선 : 토양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농업 실천

- 생태보전 유기질 및 칼슘유황 비료지원 1,650백만원, 유기농업자재 등 13,106백만원

❍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공급기반 조성

-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716백만원,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창출 지원 등 1,467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확대 :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로 소비촉진

-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9,714백만원

- 임산부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고정거래처 확보 등 1,228백만원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32,616		30,562
친환경인증 확대 지원(계속)	2개 사업	1,707	2개 사업	1,800	국비 포함
땅심 살리기 자원순환농업 실천(계속)	8개 사업	17,188	7개 사업	14,756	“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외 (계속)	18개 사업	13,721	20개 사업	14,006	“

4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영농체계 구축

❍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활기찬 농업․농촌 활력 증진

❍ 농업재해 등 불안 해소와 복지증진으로 찾아오는 농촌 마을 조성

□ 추진방향

❍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영농인력 지원 및 청년농 육성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농업재해 피해 신속 지원

❍ 귀농귀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의 활력 증진

□ 추진계획

❍ 제주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지향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 1.6억원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1.4억원, 후계농업경영인교육 0.2억원

- 후계농업경영인(융자) 3억원, 우수후계농업인(융자) 2억원, 청년후계농 월 80~100만원

❍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영농인력 확충 지원 : 8.8억원

- 국민수확단(영농인력) 1.7억원, 제주농업인력(중개)센터 7.1억원

❍ 이상기후 등 농업재해 대응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405.4억원

- 농작물재해보험 385.7억원, 농기계종합보험 10.3억원, 농업수입보장 9.4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 (’18~’20년) 평균 41.2% → (‘21년) 55%

❍ 농업인 자녀 교통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7.6억원

- 고등학생 교통비 2.9억 , 초등학생 통학버스 3.8억 ,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0.9억원

❍ 귀농․귀촌 및 제주밭담 보전관리 등 지원 : 4.3억원

- 귀농․귀촌 홍보 2.1억원, 제주밭담 보전․관리 1.9억원, 양곡창고 장비 0.3억원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60,590		42,581
인력난해소(농촌인력(중개)센터)(신규,계속)	2개소	425	3개소	880
농업재해지원(농작물재해보험등)(계속)	3식	59,281	3식	40,540
귀농귀촌 및 농업인 복지 지원(신규,계속)	743명	884	1,002명	1,161

5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지서비스 확대

❍ 농사와 가사노동을 동시 부담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 확대

❍ 문화・여가활동, 의료 등 복지서비스 확대로 농촌생활 여건 개선

□ 추진방향

❍ 농촌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

-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업·농촌구현

❍ 행복이용권 사용처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농장 육성 활성화로 농업을 통한 사회통합 및 공동체 조성

□ 추진계획

❍ 농업활동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직업적 지위 향상

- 제4차(‘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 : 4대 분야·31개 과제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9개소·899백만원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 3개 사업·80백만원

❍ 문화・의료 등 복지서비스 확대 및 농가 경영안정으로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1,700백만원) 및 카드 사용처 확대

- 출산농가 영농부담 경감을 위한 도우미 지원 : 240백만원

-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 7개소·314백만원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2,378		2,014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계속)	14,431명	2,165	15,000명	1,700	도지사공약
사회적 농업 지원(계속)	5개소	213	7개소	314	국고사업 +자체사업

6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농업 시설물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

전천후 농업용수원 확보 및 통합 광역화 운영으로 효율적인 급수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지하수 관정개발은 축소하고 용천수, 저수조 등으로 전환추진

❍ 농업용수 공급 취약지 점검을 통한 보완 시설 지원 방안 협의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완료시 효율적 관리 논의(관련부서, 농어촌공사)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구좌권역 및 부속도서 제외)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어촌공사 대행)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8개년)

- 급수면적 : 11개 권역* 32,755ha(신규 5,674ha, 보충 27,081ha)

* 1공구(조천, 제주동, 애월, 한림, 한경), 2공구(대정, 안덕, 서귀동), 3공구(남원, 표선, 성산)

- 사업내용 :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총사업비 : 1,362억원(국비1,092, 지방비270)

❍ 향후계획

- ‘21.01.~ : 연도별 차수분 토목·전기·착정 공사추진                 * 3개공구별 토목·전기·착정 공사착공(‘20.10.23.)으로 연차별 차수분 공사 본격 추진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계속)	관정 5공 저수조 2개소	8,750	관정 21공 저수조 10개소 용천수 2개소 관로 100km	15,000	국고사업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업·농촌경제 활성화

❍ 1차산업 생산․가공․체험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 제주의 맛과 멋을 품은 향토음식 보전·육성 및 식생활교육 지원

□ 추진방향

❍ 농업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채널로서 6차산업의 역할 확대

❍ 식생활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처,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농식품부 인증 6차산업 경영체 육성·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신규·갱신 인증·, 현장코칭, 유통 플랫폼 조성 등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 1,137백만원

* 신규 인증(20개소)·갱신 인증(49개소), 예비인증제 시행

- 비대면 시대 온라인 마케팅·안테나숍 신설 등 판매전략 및 홍보 다변화

- 6차산업 제품 판로개척·수출 증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개최 및 국비확보 추진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체험 관광형 스마트 팜 구축 : 2개소·120백만원

❍ 제주고유의 향토음식 계승·발전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확산

-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육성 지원 : 182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식생활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촉진 : 260백만원

- 식품가공업체 제품 박람회·특산물 대전 지원 등 판촉활동 지원 : 204백만원

- 향토음식 명인·장인·음식점 공모 및 조례개정(후계자 육성) : ‘21.하반기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2,416		2,583
6차산업 활성화 지원(계속)	5개 사업	1,818	5개 사업	1,937
향토음식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계속)	9개 사업	598	10개 사업	646

8		월동채소 자율적 수급협력 및 가격위험 관리 강화

❍ 월동채소 안정적 생산 및 주산지 중심 자율수급조절 체계 구축

❍ 품목별 자조금 조직 육성 및 가격위험 관리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

□ 추진방향

❍ 주산지 중심 자율수급 강화를 위한 자조금 단체 육성·지원 확대

❍ 수급불안 시 면적조절, 출하정지, 가격차보전 등 가격 위험 관리 강화

❍ 빅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추진계획

❍ 토양환경 보전 등 지속 가능한 생산 지원 : 5개사업·6,425백만원

-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2개사업․4,450백만원

- 상품당근 가공 지원사업 등 3개사업․1,975백만원

❍ 주산지 중심 자율 수급조절 및 협력체계 강화 : 5,630백만원

- 제주형 자조금 단체 지원(3품목) : 3,400백만원

* 자조금 단체 : 당근, 월동무, 양배추 → 분산 출하, 자율폐기, 홍보 등 추진

- 월동채소 수급안정사업 등 3개사업․2,230백만원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농가수취가 보전 : 6품목·26,594백만원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2,500백만원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마늘, 양파) : 24,094백만원

❍ 월동채소 생산정보 빅데이터 구축 : 420백만원(디지털융합과 협업)

- 농업 데이터 수집·분석 → 적정생산, 가격예측을 통한 소득 안정화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19,808		38,649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계속)	7개 사업	4,641	5개 사업	6,425
주산지 중심 자율 수급조절사업 등(계속)	4개 사업	6,701	4개 사업	5,630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속)	2개 사업	8,466	2개 사업	26,594	도지사 공약

9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작업 환경 개선 도모

❍ 중소농․소규모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고품질 생산과 소득보전

❍ 고령화․인력부족 대응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도모

□ 추진방향

❍ 공익 직불제 안착으로 실경작 농업인의 소득 보장 및 공익활동 제도화

❍ 농가, 생산자 단체 원활한 농업활동을 위한 농기계 및 편의장비 확대 지원

□ 추진계획

❍ 공익직불제를 통한 중소농의 소득향상 : 33,304ha․52,302백만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 31,450ha․51,416백만원(소농 15,939 면적 35,477)

- 선택형 공익직불제 : 1,854ha․886백만원(경관 79 초지 807)

※ 공익직불제 개선 필요사항 ①대상농지 제한 완화 ②논․밭 지급단가 균등 ③마을 공동기금 부재 대응 ④준수사항 이행방법(고령농 등 취약계층 배려) 등 → 국회, 농식품부 등 지속 협의

❍ 식량작물 및 화훼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보전 : 8,147백만원

-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지원 : 3,000ha(9,957톤)․2,900백만원

- 농산물 생산 유통조절(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 4,820백만원

-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 94천매․234백만원

* 화훼농가 경영안정 지원(농자재 구입비 등, 농가당 1백만 원)

- 토종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종자증식 지원 : 50백만원

- 콩 잔류농약 검사, 화훼․녹차 홍보 지원 등 : 143백만원

❍ 농업․농촌 고령화 대응 및 노동력 절감 : 7,267백만원

-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추진 : 6,667백만원

* 농업인 편의장비(전동가위 등), 농작업(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 등

- 농작업 대행 농기계 및 콩 색채 선별기 시설 지원 : 3개소․600백만원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59,049		63,789
공익직불제 사업(계속)	35,199ha	48,390	33,304ha	52,302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계속)	4개 사업	3,992	4개 사업	4,820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계속)	1식	6,667	1식	6,667

10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먹거리 생산-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소비 확대를 통한 판로 마련 및 유통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 현황 및 필요성

❍ 주요 품목(무·양배추 등) 집중재배로 반복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발생과 농업구조 양극화(다수 중소농↔소수 대농) 현상 심화

❍ 생산·소비·복지·환경 등 산재한 먹거리 관련 정책(사업) 통합 관리와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도민의 먹거리 요구 충족 필요

□ 추진상황

<추진 방향 정립>		<민·관 협업체계 구축>		<전문기관 용역 수행>		< 추가 과제 발굴 등>
제주 먹거리 전략 추진계획 수립	⇨	3자 업무협약 체결 * 도 + JDC + 도농단협	⇨	세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	푸드플랜 구축 T/F 구성·운영
‘20.3월		‘20.5월		‘20.6월~‘21.1월		‘20.7월~

* 제주산 농산물 수요·공급 빅데이터 구축 및 컨트롤타워 설립 방향 검토 등

□ 추진계획

❍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제주형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 기본계획 수립 : 푸드플랜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 제시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거버넌스, 조직화 등 실행과제 마련 및 실천

❍ 먹거리 기본권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 추진

- (가칭)광역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구축 추진 등

□ 중소농 조직화를 통한 맞춤형 생산 공급 및 도민‧관광객 등

안전한 먹거리 보장체계 마련

11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및 가공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농산물 출하조절, 출하처 다변화 등을 통한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가공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

□ 추진방향

❍ 농산물 출하조절 기반 구축 및 분산 출하를 통한 농가수취가 증대, 출하 물류비·공동선별비 지원으로 농가 유통비용 부담 경감

- 농식품부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제주 유통구조·물류비 개선방안 강구

*「남도마늘 산지유통구조 개선 용역」(‘20.11. ~ ‘21.5.),「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21.6.),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 연구 용역」(‘20.11. ~ ‘21.7.)

❍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및 제품 개발, 가공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 등 제주 식품가공산업 육성

□ 추진계획

❍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구축 : 28개소·8,501백만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 4개소·3,063백만원

- 농산물 집하장 및 물류장비 지원 : 2개소·542백만원

- 해상·항공 물류비 및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 : 20개소·2,754백만원

-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 2개소·2,142백만원

❍ 제주산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 26개소·3,423백만원

- 농산물 가공공장 및 가공장비 지원 : 10개소·3,034백만원

-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시제품 연구개발 등 지원 : 6개소·340백만원

- 수도권 판매 홍보 및 직거래 장터 운영 홍보비 지원 : 10개소·49백만원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3,492		5,946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계속)	23개소	1,350	23개소	1,304	자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계속)	2개소	2,142	2개소	2,142	국고
채소류 출하시설 지원(신규)	-	-	1개소	2,500	국고

12		비대면경제 대응 직배송 확대 및 농가맞춤 정책 마련

❍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지-소비지간 감귤 직배송체계 확장

❍ 농가 맞춤형 정책발굴로 감귤산업 재성장 동력 확보 및 위기극복

□ 추진방향

❍ 비대면수요 급증에 따른 감귤 등 농산물 온·오프라인 거래 활성화

❍ 뉴노멀(새로운가치) 시대상황에 맞는 민관협업 소통창구 운영

□ 추진계획

❍ 비대면거래 급증에 대응한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소비지 직배송 확대

- 산지전자거래소(제주시농협공판장) + aT농식품거래소(e-커머스사업처)

- 제주산 농산물 직배송 확대로 산지 가격결정권 확보 : 5천톤·80억원

❍ 실질 구매와 직접 연계되는 감귤 소비촉진 및 마케팅 활동 전개

- 유통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연계, 타 산업군과의 협업 프로모션 등 다변화

※ (사례) 감귤+라이브커머스+유통플랫폼 (톡딜,11번가 십일절행사), 감귤+마트+모바일게임 (컴투스프로야귤)

- 포스트코로나 대응 면역력증진 등 감귤의 효능 집중 부각 홍보

❍ 감귤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21년산 노지감귤)

- 가격안정관리제 제도설계(4월), 설명회·의견수렴(5～8월), 제도확정(9월)

❍ 감귤의무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감귤농가 자생력 강화

- 소비촉진, 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지원 및 목적기금 조성방안 마련

- 의무자조금 사업 중 수급조절분야 50%이상 사업추진으로 실효성 확보

※ 예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3,628		3,645
생산지-소비지간 감귤 등 직배송 확대	3,500톤	560	5,000톤	500	지역뉴딜
감귤 소비촉진 홍보 및 마케팅	1식	950	1식	445	자조금연계
감귤 의무자조금(농식품부+제주농협)	1식	2,118	1식	2,700	농협직접사업

13		지속성장 가능한 고품질감귤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생산구조 전환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 추진방향

❍ 소비자 소비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 양이 아닌 맛으로 승부

❍ 감귤원 원지정비 및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

□ 추진계획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원지정비, 간벌, 토양피복) 경제과원 조성

- 고당도 감귤생산기반 (`20) 260ha → (`21) 270ha (증3.8%)

❍ 원지정비 사업부지 우선, 토양 피복자재 지원 및 재배환경 개선

- 수간거리 확보, 감귤원내 물관리대책 마련 등 적합지 한정 지원

❍ 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해피해 사전예방 및 안정생산 기반 확대

- 노후하우스 개보수 (`20) 30ha → (`21) 32ha (증6.6%) *(`24이후)FTA기금 시설 순차 지원

※ FTA기금 미수혜 자체 시설한 20년경과 노후하우스 우선 안전성 확보

❍ 극조생품종 대체를 위한 고접갱신(유라조생)사업 시범도입 검토

- (수요조사) 110농가 35ha * 감귤원 간벌 통해 사전 표준과원 조성 후 고접갱신 지원

※ 예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7,749		11,042
1/2간벌 농작업 대행	215ha	430	180ha	385
감귤원 원지정비 (행정시)	73.4ha	3,854	110ha	7,480	도지사공약
토양피복자재 등 (행정시)	166.3ha	3,465	113ha	3,177	FTA기금

14		고령화대응 노동력 절감 및 기타 과수 소득기반 마련

❍ 농가고령화 대응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확대

❍ 소비자 기호, 지역 적합 다품종 과수 생산체계구축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전환

□ 추진방향

❍ 감귤 농가 고령화에 따른 하우스 자동화 시설 등 노동력 절감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전환으로 기타과수 육성

□ 추진계획

❍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하우스시설 내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확대

- 하우스 자동개폐기(69ha·11억원), 관수시설(31ha·5억원), 농산물운반시설(32ha·3억원), 무인방제 시설(101ha·56억원), 환풍기시설(104ha·20억원), 송풍팬시설(72ha·19억원)

❍ 레몬·아열대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

- 레몬하우스 현대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지원(3억원)

❍ 소비자 선호 기타과수의 첨단 생산기술 접목, 선별장비의 자동화

- 스마트팜 확대 등 기반조성 및 선별기 보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기타 과수 생산기반 (`20)1.6ha → (`21)2.2ha(증37.5%)

❍ 기타과수 포장자재 구입지원 등 선도농가 인센티브 강화

※ 예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17,547		12,463
레몬하우스 현대화, 참다래선별기 보급	2.8ha/1개소	1,116	3ha/1개소	734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시설재배	0.9ha	367	0.8ha	194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등 2개사업	0.7ha/56천매	87	2ha/42천매	114
감귤원 자동화시설 장비지원(행정시)	634ha	15,977	409ha (6개사업)	11,421	FTA기금

15		당도선별 등 유통시설 현대화 및 ICT출하시스템 구축

❍ 소비자 맛 중심 구매패턴과 당도 선별을 통한 차별적 유통체계 구축

❍ 유통시설 현대화 및 ICT 기반 감귤출하시스템 개선 유통비용 절감

□ 추진방향

❍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당도 선별 차별화

❍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는 ICT 감귤출하시스템 데이터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소비패턴 대응 품질차별화 선별시스템(광센서선별기) 확대 보급

-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지원, 거점APC 보완설비 지원 등

※ 당도선별 처리능력: (`20) 54개소·372천톤 → (`21) 58개소·396천톤

→ (보급형 당도선별기 개발 시) 선과장현대화사업으로 지원체계 확대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절감·선과 효율성 증대

-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교체(10개소), 유통시스템개선(2개소)

❍ ICT 감귤출하시스템 도입,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출하 컨트롤 구축

- 출하신고 통합관리 : (`20) 제도 도입 → (`21) 20개소 → (`22) 농·감협 전면 실시

❍ 기능성 소비 틈새시장(풋귤, 진피 등) 확대: (`20)1,200톤→ (`21)1,300톤

- 풋귤 유통물량 확대 및 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가공영역 확대

※ 예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5,633		3,275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	2개소	3,920	1개소	870	FTA기금
노후 선별기 교체 등 시설현대화 등	15개소	1,500	7개소	2,000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	1,200톤	213	1,300톤	188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	-	1개소	217	신규(자체)

16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대책 실효성 확보

❍ 부적절한 분뇨처리·악취 발생으로 청정 이미지 훼손 및 양돈산업 위축

❍ 퇴액비 위주 가축분뇨 관리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

- (대규모 농가) 자체 정화처리후 농장 청소수, 조경용수, 농업용수 등 재이용

- (중·소규모 농가) 위탁업체 수거 집중화(공공·공동) 처리

□ 추진방향

❍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공동□에너지화) 확충으로 적정처리

- 공공처리시설 증설 : (현재) 400톤/일 → (증설 후) 780톤/일

❍ 퇴액비 위주의 가축분뇨 관리정책을 정화처리시스템 확산(전환)

❍ 깨끗한 농장 지정과 선제적인 악취 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사육단계 관리 : 전문가 자문·워크숍 등을 통한 적정 사육규모 설정 및 외국인 근로자용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관리

- 지역환경 · 분뇨처리 용량 · 연관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주 여건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돼지 사육규모(안)을 제시

❍ 분뇨 관리 대전환 정책 후속조치 : 가축분뇨 정화처리 등 3건 3,150백만원

- 정화처리 재이용, 골프장 액비이용 관수시설, 퇴비유통조직 활성화

❍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악취저감 추진 : 주민불편 해소와 악취관리방안 강구(7건 1,100백만원)

-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악취저감모델 정립, 축산환경개선 교육 등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5,761		4,250
분뇨관리 대전환 후속조치	3개사업	3,934	3개사업	3,150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악취저감	4개사업	1,827	7개사업	1,100

17		축종별 생산 유통 기반 선진화

❍ 흑우 산업화 후속조치를 위한 신규시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패턴을 반영한 축산물 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 추진방향

❍ 한(흑)우, 양계 등 축종별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 선진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제주산 축산물 자급□유통 시설 장비 현대화

□ 추진계획

❍ 사육기반 선진화와 특화품목 육성 : 사육시설, 흑우 관련 R&D 등 9건 3,265백만원

- 흑우 소득직불금, 수정란이식,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흑우 산업화 연구개발, 흑우 인증점 인센티브 지원, 흑우 저능력우 도태 등

❍ 축산물 가공 유통의 선진화 : 8건 2,085백만원

- 포스트코로나 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도축장 시설보완, 도축부산물 처리시설, 축산물가공품 생산시설, 제주산 축산물 및 양봉산물 홍보지원 등

❍ 제주산 우유 가공 유통과 닭고기 자급시스템 구축 : 6건 991백만원

- 유제품 생산시설, 유제품 도외반출, 착유시설 세척제, 도계장 시설 보완, 고품질 안산 축산물(육계) 생산장려금, 육계 부화장 등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9,166		6,341
사육기반 선진화와 특화품목 육성	7개사업	3,877	9개사업	3,265
축산물 가공 유통 선진화	8개사업	3,287	8개사업	2,085
제주산 우유 가공 유통 및 닭고기 자급시스템 구축	7개사업	2,002	6개사업	991

18		말산업 위기극복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코로나19 관련 경마중단 등 경주마 생산농가 위기 극복 및 승마․마육산업 등 말산업 외연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양성, 우수 마필생산 기반 확충으로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코로나 19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경마 시행제도 개선(건의 및 절충)으로 경주마 농가 및 관련업계 경영안정

❍ 승용마 조련강화 및 유소년 승마 확대로 미래 승마인구 발굴

❍ 말고기 품질 향상을 통한 마육산업 이미지 개선

□ 추진계획

❍ 우수 승용마 생산 및 승마인구 확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 2건 730백만원

- 민간 승마대회 개최 및 학생승마체험 운영, 마로 유지보수 등

❍ 경마산업 위기극복 및 경주마 가치상승 도모 : 5건 2,096백만원

- 도지사배 대상경주, 우수 씨수말 도입, 제주마 경매 지원,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

❍ 전문가 양성 및 연관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6건 2,02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 교육, 말 문화시설 전시유물 확보 및 운영, 제주마 축제 등

❍ 경주퇴역마 시장격리 등 말고기 품질고급화 : 5건 291백만원

- 경주퇴역마 펫사료 연구용역, 경주퇴역마 도축제도 개선, 말고기 소비 대중화 홍보, 인증점 시설지원 등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6,221		5,137
우수 승용마 생산 및 승마저변 확대	5개사업	724	2개사업	730	도지사 공약
경마 위기극복 및 경주마 가치상승	5개사업	2,873	5개사업	2,096
말 전문가 양성 및 연관산업 활성화	8개사업	2,508	6개사업	2,020
경주퇴역마 시장격리 및 말고기 품질고급화	3개사업	116	5개사업	291

19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총력 대응

❍ 고병원성 AI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비발생 유지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기관·단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계적 대응체계 확립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확산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제주형 백신정책 추진

□ 추진방향

❍ 국경검역수준 차단방역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현장 ․ 사전예방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소통강화

□ 추진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 · AI ·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 운영 : ’20.9.1.~ ’21.2.28.

-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지속 유지, 유입차단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

❍ 고병원성 AI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인근 3㎞농가 집중관리 → 농장 유입차단

- 철새도래지(3개소), 농장차단방역, 타시도 가금(생산물) 반출입 금지 조치

*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 및 가금농가 전담관 운영, 통제초소(8개소) 운영

❍ 아프리카돼지열병 : 공항만 검역 강화,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

- 공항만 차단방역, 외국인근로자 관리, 야생멧돼지 포획 및 모니터링 검사,

거점소독(통제)시설(11개소) 운영,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 구제역 :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방어면역능력 확보

- 구제역 백신 소, 염소 상 ․ 하반기(4월, 10월) 일제접종, 돼지 연중 상시접종

- 방역취약분야(백신 미흡농장, 밀집지역, 도축장) 집중관리, 일제검사(2회)

*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3중 패널티 적용 ➊과태료 ➋도축금지 ➌행정지원 배제

❍ 돼지열병 : 생독 백신항원(롬주) 근절 및 비발생 청정지역 유지

-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및 백신효과 검증 조사사업 추진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5,344		5,343
대 ․ 중소가축 상시방역 등 청정지역 유지	20개사업	902	16개사업	898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대책 추진	2개사업	3,982	2개사업	4,005	국 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AI 방역	6개사업	460	6개사업	440

20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정책 강화

❍ 반려동물 문화 ․ 복지 정책 강화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 조성

❍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

□ 추진방향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감 및 유기동물 발생 저감 정책 강화

❍ 제2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등 반려동물복지 기반시설 추진

❍ 윤리적 소비수요 충족을 위한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 추진

* 도내 반려동물 현황 : 88,411가구·129,899마리(도내 가구수의 31.3%)

□ 추진계획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생명존중의 반려동물 문화의식 확산정책 추진

- 동물등록 활성화, 동물보호 교육 ․ 홍보 강화, 유기동물 구조전담팀 운영  및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90백만원) 등

- 중산간지역 야생화 된 들개서식 실태 및 관리방안 용역(50백만원) 실시

- 반려동물 미등록 반려견 도내 반입제한 추진

❍ 건강하고 윤리적인 동물사육을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단계적 확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시설 개선 및 컨설팅 지원

* 도내 동물복지농장 인증현황 : (’19) 5개소 → (’20) 7개소(산란계 6, 젖소 1)

❍ 생명공감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동물보호 ․ 복지 시설기반 마련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제2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 신축부지 확보 추진

❍ 유기동물 관리, 동물보호법 개정 행정수요 충족 전담팀 신설 ․ 인력 확충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367		327
동물등록 활성화,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3개사업	180	3개사업	100	도지사공약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1개소	187	2개소	177
중산간 야생화 들개 실태 및 관리방안 용역	-	-	1건	50

21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 HACCP 시설 지원 및 인증 확대로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 제고

❍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확대 및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제주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 추진방향

❍ 안전ㆍ안심 제주산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수요 창출

❍ 수출장려금, 수출 현지판촉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여건 조성

❍ 제주 청정가치를 담은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점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제주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인증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축산물 HACCP 시설지원(4개소·167백만원) 및 HACCP 컨설팅 지원

* 도내 축산물 관련 HACCP 인증업체 지정현황 : 341개소

❍ 제주 축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도지사 인증점 확대 추진

-「제주 = 고품질 돼지고기」이미지 도약으로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

* 전국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현황 : 324개소(도외 26, 도내 298)

❍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2개사업 · 95백만원)

- 홍콩·두바이 등 수출국 현지판촉 강화로 수출 확대 및 품목 다양화

* 축산물 수출현황(‘20년) : 166톤(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2,241천불

❍ 식용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용란 생산일자 표기, 선별포장 유통 시행

-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도내 8개소)

*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선별·검란하여 유통 의무화(’20. 4. 시행)

※ 예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투자실적		‘21년 투자계획		비 고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예산액
계		446		354
식용란 선별포장업, 제주인증점 가공장 지원	5개소	171	3개소	92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	5개소	240	4개소	167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및 장려금 지원	3개소	35	6개소	95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52	20	30	2
제381회 임시회	친환경농업정책과	12	3	8	1
	식품원예과	9	3	6
	감귤진흥과	9	8	1
	축산과	-	-	-
	동물방역과	-	-	-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친환경농업정책과	8		7	1
	식품원예과	6	1	5
	감귤진흥과	2	1	1
	축산과	6	4	2
	동물방역과	-	-	-

추진완료 (2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 22	김경학	도내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 22	김경학	농민수당에 대한 견해는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 22	김경학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 .22	김경학	밭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휴경보상금 적극 활용 용의	식품원예과
‘20. 4. 22	송영훈	택배 배송지원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	식품원예과
‘20. 4. 23	좌남수	농산물 산지전자경매시스템 구축관련	식품원예과
‘20. 11.19	강성균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부권역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필요성	식품원예과
`20. 4. 21	강연호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관련	감귤진흥과
‘20. 4. 22	송영훈	만감류 품질 문제개선 방안	감귤진흥과
‘20. 4. 22	송영훈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감귤진흥과
‘20. 4. 22	송영훈	노후화 하우스 지원확대방안	감귤진흥과
‘20. 4. 22	강충룡	육지부 감귤재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	감귤진흥과
‘20. 4. 22	강충룡	FTA기금사업 추진방안	감귤진흥과
‘20. 4. 22	강충룡	피복(타이백)재배 품질관리 방안	감귤진흥과
`20. 4.23.	좌남수	FTA기금(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단가 조정 및 고령화 대책으로의 지원 강화 필요)	감귤진흥과
`20. 11.18	이경용	감귤소비촉진대책	감귤진흥과
`20. 11.17	김창식	축산악취저감 관리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	축산과
`20. 11.18	송창권	친환경 양돈산업은 가능한가	축산과
`20. 11.18	안창남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축산과
`20. 11.18	임정은	말산업 종사자에 대한 축산분야 지원대책	축산과

추진중 (30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21.	강연호	성읍저수지 이용시설 확대 및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관광화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1.	강연호	귀농·귀촌센터 건립 공약추진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1.	고용호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융자지원 확대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2.	박호형	세계농업유산 밭담의 보전활용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2.	송영훈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2.	송영훈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2.	송영훈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계획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3	좌남수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친환경농업정책과
‘20. 11.17	김경미	1차산업 분야 대책	친환경농업정책과
‘20. 11.17	김대진	친환경농업 관련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정책과
‘20. 11.18	임정은	코로나19 농축산업 분야 대책	친환경농업정책과
‘20.11.18	송창권	농업용 지하수 공공관정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정책과
‘20. 11.18	김용범	농가부채 문제 및 농어촌진흥기금 개선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20. 11.19	강성균	메가 FTA(RCEP) 본격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20.11.19	강성균	제주농업의 문제 및 체질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22	송영훈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식품원예과
‘20. 4.22	김경학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	식품원예과
‘20. 4.23	조훈배	직불금 개편에 따라 마을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	식품원예과
‘20. 4.23	조훈배	월동채소 및 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 방안	식품원예과
‘20. 4.23	좌남수	코로나19 사태에 농산물 가격 및 판로 확대방안	식품원예과
‘20. 4.23	좌남수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관련	식품원예과
‘20. 11.17	양병우	FTA에 따른 피해 대책으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방안	식품원예과
‘20. 11.17	김경미	가격안정관리제도의 실효성 담보 방안	식품원예과
‘20. 11.18	김용범	농산물 물류비 국비 지원 및 재배작목별 형평성 문제	식품원예과
‘20. 11.19	강성균	농업분야 빅데이터(통계) 구축 및 스마트팜 도입 필요성과 활용방안	식품원예과
‘20.11.19	현길호	공익직불제도 개선방안	식품원예과
‘20. 4.22.	강충룡	감귤산업 목표 및 품목별 적정 재배 면적(생산량)	감귤진흥과
`20. 11.18	임정은	감귤산업 활성화 방안	감귤진흥과
`20. 11.17	양병우	양돈분뇨, 악취 문제 해결방안 관련	축산과
`20. 11.19	강성균	가축분뇨 처리방안 및 냄새 문제 해소 방안	축산과

추진불가 (2건)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 21.	강연호	과도한 농지전용규제 문제점	친환경농업정책과
‘20.11.17	김창식	농어촌지역 중학생 통학교통비 확대 지원 건의	친환경농업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은
질문요지	도내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민선7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5개소 육성 취약계층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임. ○ 제주형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4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임 ○ 앞으로, 우수농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여 사회적 농업 정착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에 반영: 5개소 육성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TF팀구성·운영:‘18.11월 ~ ’19.7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19.5.8.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계획 마련:‘19.8.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 ○‘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 국비지원 사업: 1개소 60백만원(국비 42, 지방비 18) -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4개소 153백만원(도비 153) □ 추진계획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2개소 120백만원(국비 84,지방비 36) ○ 제주형 사회적 농장 운영 및 시설조성 지원: 5개소 194백만원(도비 19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민수당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농민수당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민수당은 일단 도입되면 없앨 수 없고, 타 분야에서도 요구 할 수 있어 재원 조정이 따라야 하는 등 재원 지속가능성에도 부적절 하므로 현재로서는 농민 수당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제출: 2019. 12. 23.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2020. 1. 30. - 총 서명인 7,489명 중 유효 서명인 5,262명으로 수리 ○ 도 의견 첨부 도의회 부의(도 → 도의회): 2020. 3. 13. ○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2020.4.28.): 심사보류 - 조례청구인 측과 집행부 협의 후 추후 심의 ○ 농민수당 협의(도 + 청구인측) 추진 : 5. 1.~6. 2.(총 5회) ○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수정가결: 2020. 6. 25.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공포일: 2020. 7. 15.(시행일 : 2022. 1. 1.) □ 추진계획 ○ 농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 시행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사용금지)가 타당한지?
질문요지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 적정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진행상황)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규제,근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업용수는 재배지에서 단순 세척용으로 사용 가능, 그러나 농산물 가공이나, 제조용은 사용할 수가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5.8.: 농업용수 세척장 사용여부 질의(제주시→물정책과) - 농산물 세척장 세척용으로 공공지하수 농업용수 사용 가능 여부 ○ 2020.6.4.: 농업용수로 무세척장 사용불가 회신(물정책과→친환경농업정책과) - 지하수의 용도 분류는「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지하수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에 규정으로 농업용수 이용은 재배용으로 한정 - 무세척 용수로 지하수 이용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 용도 (공업용), 세부용도(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야 가능 * 근거 : 지하수관리조례 (조례관리부서 - 물정책과) □ 향후계획 ○ 목적외 사용 지하수 적발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업분야 관련
질문요지	밭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휴경보상금 적극 활용 용의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도입 추진하여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한 토양 지력 증진 및 월동채소 안정적 수급 조절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태풍피해 농가 특별대책(휴경보상) 시범사업 추진 : ’19. 11월~’20. 1월 - ’19년 연이은 태풍 및 가을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월동무 등으로 전환 우려됨에 따라 월동채소 수급 안정 위해 피해 농지를 휴경할 경우 보상금 지원 - 지원단가 : 품목별 경영비 80% 수준(1,100∼12,000천원/ha) * 지원현황(‘19) : 2,623ha·2,272농가·8,927백만원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규 도입 : ’20. 6월~ -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가 제주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등록되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주요내용 : 최근 3년 중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 재배 농지에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 시 사업비 지원 * 월동채소(7개 품목) :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양파, 마늘, 감자 - 지원단가 : 3,600천원/ha * 추진실적(‘20) : 700ha·748농가·2,262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확대 -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토양 지력 증진 및 월동 채소 수급 안정 도모 * ’20년 신규사업 시행(700ha·22억원) → ’21년 확대(1,000ha·36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택배 배송지원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
질문요지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농산물 직접 거래가 증가 하면서 택배비 부담도 상당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만큼, 택배 배송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임.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71)
답변요지	○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을 바로바로 배송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택배비 지원 시범사업 도입은 예산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2016년 11월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 2019년 거래품목을 확장하고 일일 2회 경매방식으로 전환 - 산지전자경매 거래 참여조직 확대(’18:26개소, ’19:28개소) -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감귤, 채소) 및 거래물량 확대 * 거래량․거래액 : (‘17)1.7천톤 ․ 45억원 → (‘19) 3.3천톤․61억원 → (‘20.11월) 3.1천톤․53억원 -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 절감 및 농가수취가격 평균 20% 상승 ○ 2020년 4월 aT사이버거래 첫경매 (`20.4.1) 실시 - 거래실적(`20.11월): 499백만원․483톤 - 도외 구매처 발굴 : (감귤) 11개소, (채소) 3개소 □ 향후계획 ○ 산지전자경매 제도 개선 등 매참인 참여 확대 ○ 사이버거래, 산지전자경매 등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확대 ○ 제주 감귤류․월동채소류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 산지경매 기반시설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추진방안 검토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 관련 - 온라인 경매제도의 한계점 및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도매시장 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71)
답변요지	○ 환경변화와 다양한 포장 규격 선호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도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산지전자경매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의 경우 전문기관 의견수렴 등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2016년 11월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 2019년 거래품목을 확장하고 일일 2회 경매방식으로 전환 - 산지전자경매 거래 참여조직 확대(’18:26개소, ’19:28개소) -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감귤, 채소) 및 거래물량 확대 * 거래량․거래액 : (‘17)1.7천톤 ․ 45억원 → (‘19) 3.3천톤․61억원 → (‘20.11월) 3.1천톤․53억원 -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 절감 및 농가수취가격 평균 20% 상승 ○ 2020년 4월 aT사이버거래 첫경매 실시 - 거래실적(`20.11월): 499백만원․483톤 - 도외 구매처 발굴 : (감귤) 11개소, (채소) 3개소 □ 향후계획 ○ 산지전자경매 제도 개선 등 매참인 참여 확대 ○ 사이버거래, 산지전자경매 등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확대 ○ 제주 감귤류․월동채소류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 산지경매 기반시설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추진방안 검토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부권역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필요성
질문요지	○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부권역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71)
답변요지	○ 소규모 산지 중심, 개별 농가(법인) 중심의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 마늘 등 밭작물의 경우는 육지부 창고에 가서 일부 저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장 비용 등 물류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협의회,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저온저장시설의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저온저장시설 확대지원 - 저온저장고시설 개보수(`21) : 2개소(990㎡)·5.4억원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21~`22) : 1개소(3,300㎡)·100억원 * 사업신청공모 : `21. 2.~3. 31. 대상자선정 : `21. 5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질문요지	1)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 신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문제점 3) 해소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농가 고령화로 인한 자체 수확 어려움, 미국산 오렌지 본격 수입시기(3~4월) 회피, 설명절 겨냥 기획상품의 출하 등 제주 만감류의 조기출하로 인해 소비자 신뢰 및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만감류의 제철 완숙과 출하를 위한 출하전 검사제도, 매취사업, 출하조절 장려금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신 청 량 : 6,723톤(한라봉 2,603톤, 천혜향 4,120톤, 당초 계획량 1,200톤의 5.3배) ○ 품질검사 : 426건 ․ 2,597톤(합격 1,162톤, 불합격 1,435톤) ○ 선출하로 사업포기 : 716농가, 4,126톤(한라봉 1,617, 천혜향 2,509) ○ 사업비 지원 : 965톤 ․ 484.9백만원 ※ 문제점 : 품질검사시 광센서선별 검사와 표본추출 검사 병행에 따른 탈락 농가 불만 제기 □ 향후계획 ○ 2021년이후 부터 비파괴 광센서선별기 선별 물량에 한해 지원 - 품질기준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 완숙과 위주 분산 출하 유도를 위하여 3~4월 출하 물량 지원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도, 출하조절 장려금 행정 지원으로 완숙 만감류 출하 농가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만감류 품질문제 개선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만감류 완숙과 수확·출하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육지부 만감류 및 수입과일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전문 농업인육성 교육과정 개설, 만감류 품질개선 기술교육 강화 ○ 출하시기 11월「가을향」, 12월「달코미」, 1월 「설향」개발, 다양한 고품질 만감류 개발 추진 ○ 만감류 품종별 상품 품질기준(당도, 산도, 규격) 마련 : 조례개정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추진(한라봉, 천혜향) : 230농가 ○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965톤, 484.9백만원) - 품질검사: 2,597톤(합격 1,162톤, 불합격 1,435톤) □ 향후계획 ○ 만감류 신품종(가을향, 달코미, 설향) 보급 추진 : 22년 이후 ○ 만감류 품질선별 필요 장비 지속적 보급 확대 - 만감류 광센서선별기 매년 2개소 내외 추가지원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지속 추진 - 완숙과 위주 품질 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FTA기금 사업은 당초 2017년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으나,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ʼ18~ʼ22)에 따라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지원연장 방침 확정 하였음. ○ 2021년도에는 신규 과실전문생산단지 2개소(47억원)를 발굴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신규 사업 발굴 등 FTA기금(국비) 사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FTA기금 배정 현황 ○ FTA기금(국비) 제주배정: (`15) 204억원 → (`16) 240억원 → (`17) 203억 → (`18) 137억원 → (`19) 122억원 → (`20) 123억원 ○ FTA기금(국비) 전국배정액 대비: (`18) 전국 569억원 중 137억원 (24.1%) → (`19) 전국 558억원 중 122억원 (21.8%) → (`20) 전국 509억원 중 123억원 (24.1%) □ 향후계획 ○ 2021년 신규 과실전문생산단지 2개소(47억원) 사업 추진 ○ 신규사업 발굴 등 FTA기금(국비) 사업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노후화 하우스 지원확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비가림하우스 시설의 노후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1~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19년부터 노후하우스 개보수 시범 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보조금 미지원 20년 경과 노후 감귤하우스 개보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물홈·패드·개폐기파이프·철사·인건비 지원 (단, 비닐과 망등 소모성 자재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제외) ○ 2020년 FTA기금 노후하우스 지원사업 지원 확대 ⇒ (ʼ19) 19.2ha·1,467백만 원 ⇒ (ʼ20 추진) 34ha·2,292백만원 □ 향후계획 ○ 노후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1~2년간 시범사업 추진 후 개선 사항을 반영 추진 ○ 노후하우스 개보수의 지원범위와 평가점수 배점 개선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육지부 감귤재배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도외 감귤재배면적은 만감류의 시설농업형태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제주인 경우 양이 아닌 맛으로 생산정책을 전환하여 품질위주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당도선별 유통을 통해 도외 지역과 차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내륙지역 감귤 재배면적 추이 ○ 938농가, 257ha(시설 207ha, 노지 50ha) - 면적변화 : (`10) 54ha → (`14) 119ha → (`17) 140ha → (`19) 220.2ha → (`20) 257ha - 품 종 별 : 한라봉 90.3ha, 레드향 63.6, 천혜향 24.2, 황금향 14.7, 하례조생 13.2 등 □ 향후계획 ○ 원지정비사업 등으로 감귤 생산 정책을 양이 아닌 맛으로 전환하여 품질 위주의 생산체계 구축 추진 ○ 고품질 감귤 유통을 위해 당도선별 유통을 강화하여 도외 지역과 차별성 유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FTA기금사업 추진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FTA기금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지온주 및 한라봉 위주의 만감류 재배실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감류 품목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다품목 연중생산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FTA 기금 투자현황 ○ `04~`19년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등 매년 15개사업 1조 782억원 투자 (`20 기금사업 국비 점유율) ⇒ 농식품부 509억 중 제주도 123억원(24.1%) □ FTA 기금 중점사항 ○ 비가림하우스 점차 지원규모 축소, 노령화대응 시설보강에 주력 - 비가림하우스 : (ʼ15) 110.5ha → (ʼ17) 126ha → (ʼ19) 50.8ha ○ 고품질 감귤생산 원지정비 대폭 확대지원으로 안정생산체계구축 - 원지정비 : (`20) 150ha → (`24) 750ha → (`70) 7,500ha □ 향후계획 ○ 연차별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 재배실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감류 품목간 경쟁 최소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다품목 연중 생산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피복(타이벡)재배 품질관리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피복재배가 적지에 지원이 이루어져 고당도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자율 품질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토양피복 재배 지원 현황 ○ 2008년 이후 소비자의 맛중심의 소비패턴에 대응하여 시범도입 ○ `13 ~ `19 지원실적 : 993.1ha․140억원 투자 - 토양 피복효과 : 관행재배 대비 당도 2.1브릭스, 소득 2배 향상 □ 추진상황 ○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피복재배 부적합지 지원 배제 - 2020년부터 신청필지에 대해 행정시 및 농업기술원 합동으로 현장 확인 후 적합지 선정 추진 ○ 토양피복재배 적합지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 - 2020년부터 원지정비 시행 대상지 등 토양피복재배 적합지 우선 선정 - 2023년부터 원지정비 시행 대상지에 대해서만 토양피복자재 지원 추진 □ 향후계획 ○ 토양피복재배 부적합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원지정비 등 고품질 감귤생산이 가능한 적지에만 지원 ○ 토양피복재배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자율 품질표시제 도입 유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강화･발전대책
질문요지	FTA기금 관련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단가 조정 및 고령화 대책으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FTA기금 세부사업별 단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 대비 생산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FTA기금사업 지원단가 조정] □ 추진상황 ○ FTA기금 사업별 단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시중노임단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나가고 있음. ※ 비가림하우스 시공단가 : (`17) 112,860원/3.3㎡ ⇒ (`20) 126,060원/3.3㎡ □ 향후계획 ○ 앞으로도 FTA기금 세부사업별 단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단가의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고령화 대책의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FTA기금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을 축소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FTA기금 비가림사우스 지원실적 : (ʼ15) 110.5ha (ʼ17) 126ha (ʼ19) 50.8ha ※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 (ʼ17) 426.2ha (ʼ18) 542.4ha (ʼ19) 563.1ha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고령화 대비 생산비·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감귤 소비촉진 대책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소비촉진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면답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950백만원 (도비 855, 자부담 95) ○ 주요내용 : 감귤 소비촉진 홍보 및 비대면마케팅 판촉 강화 - 온라인(라이브커머스 시범), 홈쇼핑, TV예능 편성, 유튜브 및 웹툰 등 □ 추진상황 ○ 제주감귤 소비촉진 및 판촉행사 - 행복만감 222 페스티벌 : 4,128톤·196억원 - 감귤데이 및 과수대전 연계 판촉 : 11,618톤·204억원 - 제주감귤 나눔 행사 추진(공직자 등) : 69톤 ○ 매스미디어 홍보 : 하우스감귤(7~8월), 노지감귤(11월 ~ 12월) - SBS 불타는 청춘 등 3개 프로․ 4회 방송, TV프로그램 전․후 30초 영상 광고 (KBS, YTN, 연합뉴스 197회), 라디오프로그램 사이 30초 CM송 광고(SBS ․ CBS FM, AM 640회) ○ 다중이용시설 및 옥외 영상 광고 - 지하철스크린 도어 : 강남역 등 21개 역사 총 104 PDP 송출 - 삼성동 옥외건물 스크린 활용 광고 송출 ○ 미래소비층 겨냥 홍보다양화 : 홍보영상․웹툰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25편) ○ 코로나19 위기극복 의료진에 제주감귤 전달로 홍보효과 극대화 - 대구지역 등 8개시도 선별진료소 280개소 한라봉 등 800상자(3kg) 전달 - 감귤데이 기념 “사랑의 감귤 나눔” 1,201상자/10kg 의료진 전달 □ 향후계획 ○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응 비대면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확대 ○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21. 2월~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축산악취저감 관리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
질문요지	○ 제주 일부지역에서는 야간에 축산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주도내 축산악취 저감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현재 추진중인 대책을 점검해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양돈산업으로 관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원발생 : (‘16)666건→(‘17)722→(‘18)1,500→(‘19)1,923→(‘20)1,535 □ 악취저감시설(바이오커튼, 포집조, 세정탑 등) : 170개소(전체 268농가의 63.4%) ❍ 무창돈사 : 134개소(전체 268농가의 50%) □ 추진내용 ❍ 분뇨처리 정책 전환(`19.2.15) : 액비화 후 살포 → 정화처리 재이용 - 목표 : (`18년) 14.7% → (`21) 48 → (`23) 70 ❍ 「상생․혁신」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수립(`19.7.5) ❍ 가축분뇨 및 악취관련 제도개선 농식품부 건의(`20.8.14) ❍ 축산악취 취약 농가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집중 컨설팅 실시 - 축산악취 취약 : 154농가(제주시 97, 서귀포시 57) ❍ 민원다발 취약·고령농에 대한 폐업 유도(‘14~20년) 13개소·3,270백만원 □ 향후계획 ❍ 양돈분뇨 관리 혁신(퇴액비화 →정화처리 재이용) 환경과 조화 되는 양돈산업으로 육성 ❍ 지역환경·살포지·연관산업 등 제주실정을 고려한 양돈 사육두수 설정을 위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 등 추진 ❍ 양돈농가와 지역주민 상생협의체 구성 및 지역상생기금 조성 방안 마련 ❍ 축산·환경부서 협업을 통한 연1회 이상 양돈사육두수 전수 조사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친환경 양돈산업은 가능한가
질문요지	○ 최근 3년간 양돈산업 전반에 걸친 예산지원 현황은 ? ○ 현재 기준 양돈 사육두수는 ? 그리고 친환경 산업으로 가기 위한 적정 사육두수는 ?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양돈분야 3년간 투자액은 1,137억원이며, 양돈산업은 도내 축산업의 중추산업으로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가축분뇨의 부적절 처리와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 돼지의 적정 사육두수와 관련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정립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예산지원 현황 □ 지원규모(‘18~‘20년) : 1,137억원(국비 317, 지방비 461, 민자 359) □ 사업내용 :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증설 등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등 중점 투자 □ 추진상황 ❍ 양돈분뇨 정책기조 전환(‘19.2.15) : 액비화 위주→ 정화처리 재이용 - 정화처리 목표 : (‘18)14.7% → (‘19)26.3 → (‘21)48 → (‘23)70 ❍「상생․혁신」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19~23년) 계획 수립(`19.7.5) ❍ 가축분뇨 및 악취관련 제도개선 농식품부 건의(`20.8.14) □ 악취민원 지속발생 및 냄새저감 의지가 없는 양돈장 폐업 확대 -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18~’20년) : 9개소·18억원 - FTA 폐업지원(‘20년) : 3개소·1,971백만원 □ 향후계획 ❍ 양돈분뇨 관리 혁신(퇴액비화 →정화처리 재이용) 환경과 조화 되는 양돈산업으로 육성 ❍ 제주실정을 고려한 양돈 사육두수 설정을 위해 의견 수렴 추진 - 적정사육두수(1마리당 필요면적) 기준 축산·환경부서 불일치 · 축산(축산법) 0.79㎡, 환경(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서) 1.4㎡ ❍ 양돈농가와 지역주민 상생협의체 구성 및 지역상생기금 조성 방안 마련 ❍ 축산·환경부서 협업을 통한 연1회 이상 양돈사육두수 전수 조사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질문요지	○ 2014년 말산업특구 지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마, 승마, 가공처리업의 지원 실적이 저조함 ○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경마장 운영중단으로 경마관련 산업이 위기에 빠져있는데 이를 적극 해소하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4년 1월 2일 국내 제1호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제주의 경마, 승마, 마육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말산업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말 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3개소에 대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양성 도모 ○ 경마장 중단으로 인한 경주마의 이중고 해결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말산업 특구 및 승마산업 국비 예산확보를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 말산업 특구사업 추진실적(2014~2020년) - 국비 167억 투자 □ 경마분야 : 우수 씨수말 도입 및 경매시설 확충 등 90억 □ 승마분야 : 말 거점 조련센터, 에코힐링 마로조성 등 33억 □ 마육분야 : 고급육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8억 □ 연관분야 : 말 관련 교육 인프라 확충, 동물병원 건립 등 36억 - 2021년 투자계획(국비 10억원) : 말고기 인증점 시설개선 마필사육기반확충, 경매시설 확충, 김만일 기념관 운영 등 ※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 6개사업, 국비 15억원 확보(농식품부 공모사업)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경마중단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 해소방안 마련 - 농어촌진흥기금 상향 조정 지원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3개소)으로 전문가 집중 양성 및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등 「한국마사회법」개정 추진으로 농가 어려움 해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말산업 종사자에 대한 축산분야 지원대책
질문요지	말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마중단 또는 이용객 수를 제한(수용가능 인원의 20%)하는 경마 시행으로 경주마 생산농가의 판매부진, 추가사육비 발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 말 사육농가 피해 극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영자금 지원 한도를 농가당 1억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 하였으며 ○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에게는 긴급재해구호기금 지원과 사료구매자금을 특별 배정하여 경영안정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말산업 종사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농어촌진흥 특별융자 지원 : 306농가 ․ 22,462백만원 * 융자기준 : (더러브렛) 3백만 원/마리 (제주・한라마) 2백만원/마리 - 긴급재해구호기금 지원 : 255농가․382백만원 * 지원기준 : 경주마 등록이력 있는 생산자·법인(농가당 1,500천원) - 말사육 농가 사료구매자금(융자) 지원 : 71농가 ․ 2,171백만원 * 융자기준 : 경주마 마리당 500~600천원 지원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경마중단 등 말산업 붕괴 우려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 등「한국마사회법」개정을 위해 생산자 단체, 한국마사회 및 내륙 특구지자체와 공조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성읍저수지 이용시설 확대 및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관광화
질문요지	성읍저수지와 영주산을 연계하여 체험관광화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연락처: 710-3153)
답변요지	○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성읍저수지 현황 ○ 공사기간: ‘03~’16년(‘14년) ○ 공 사 비: 61,405백만원(국비 100%) ○ 수혜면적: 400ha ○ 사업면적: 244,000㎡ *총 저수량 125만톤(저수지 1) ○ 시설내용: 저수량 125만톤(1일 5000여톤 공급), 비상급수대 8개소 (‘19년 5억투자로 10ha 추가 공급) □ 추진상황 ○ 농업용수 급수관로 연장 설치 : 34km, 400ha 급수지원 - 수혜마을 : 성읍1리, 하천리, 표선리 ○ 2020.4.28 : 성읍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읍저수지와 영주산을 활용한 성읍마을 종합관광 레져타운 조성사업 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실현가능 여부 마을관계자와 논의 *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중앙 정부 및 도 공모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신청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계획

질문요지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 귀농귀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행정에서 기설치한 지원센터 2개소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제주시 지역에 센터 신규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귀농귀촌연합회(회장 고재영)와 협의: 2019. 5.

- 제주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대체 추진

○ 귀농귀촌 관련 의견수렴 영상회의 참석 및 농림부 건의: 2020. 8.

- 건의내용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추진 기관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 서귀포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중(2013 ~ 2020)

- 2020년 사업비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추진실적(‘13~’19년) : 1,320백만원(국비 660, 도비 660)

- 구성현황: 센터장 1, 간사 1, 서기 1, 사무국장 1(민간채용)

- 운영내용: 귀농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 향후계획

○ 2021년 제주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2021년 사업비: 70백만원(국비 35, 도비 35)

- 구성현황: 센터장 1, 간사 1, 사무국장 1(민간채용), 보조인력(민간, 귀농귀촌인 활용) 1

○ 2021년 서귀포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2021년 사업비: 95백만원(국비 47.5, 도비 47.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융자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코로나19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책

○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가부채 감소 방안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한정된 재원을 비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 기금 운용 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액(b)	지출액(c)	집행잔액(d=b-c)
1,990	573	445	128	2,118

□ 추진상황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추진

- 융자규모 확대: (‘19) 연 3,600억원 → (’20) 연 5,000억원

- 협약금리 인하: (‘19) 0.9% → (’20) 0.7%

-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추진 (14,982건/4,249억 원)

* (운전자금) 4년→6년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상환→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최대 15백만 원)

* (당초) 0.1ha 당 3백만원 → (개정) 0.1ha ~0.5ha 농지 최대 15백만원

○ 2021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인하

- 신용대출 기준 0.7% 인하(수요자 △0.2%, 보전금리 △0.5%)

* (당초) 수요자금리 0.7% → 0.5%, 보전금리 2.9 ~ 4.1% → 2.7 ~ 3.6%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제도 개선 방안 등 제도개선 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세계농업유산 밭담의 보전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밭담장인(기능장) 발굴계획은 ○ 직불금에 대한 추진 상황은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로 개선할 의향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세계중요 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밭담길 선정, 교육사업 등 자원보전과 가치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13년 국가 중요농업유산․’14년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밭담 테마공원 및 자원조사(2013~2018년) - 밭담 복원 정비: 8.5km - 테마공원 조성: 7,410㎡ ○ 2019년부터“축조전문가 발굴 기초조사” 실시 및 체계적인 관리 추진 ○ 2020년 :밭담길 추가조성(1개소) 및 주민협의체(8개마을)구성 □ 향후계획 ○ (제주밭담 장인 발굴) 제주밭담 장인 무형문화재 등록가능 여부 등 검토 추진 ○ (직불금 도입방향) 제주밭담 기초조사 추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선) 제주밭담 브랜드 홍보 활용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 운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질문요지	○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 화재·돌풍 등 재해 발생시 하우스 시설 우선 지원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전기합선 등 화재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농가피해 최소화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재난방지시스템(재난 알리미) 설치 지원: 264대 ․ 270백만 원 ○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59,656백만 원(국29,298,도20,879,자8,949) ○ 농업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84백만 원(국42, 도30, 자12)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80백만 원(국36, 도26. 자18) □ 향후계획 ○ 재난방지시스템(재난알리미) 설치 지원 : 196대 ․ 215백만 원 ○ 전기안전점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가수입보장보험 가입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 영 훈 의원

제    목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다각도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 기금 운용 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액(b)	지출액(c)	집행잔액(d=b-c)
1,990	573	445	128	2,118

□ 추진상황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추진

- 융자규모 확대: (‘19) 연 3,600억원 → (’20) 연 5,000억원

- 협약금리 인하: (‘19) 0.9% → (’20) 0.7%

-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추진 (14,982건/4,249억 원)

* (운전자금) 4년→6년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상환→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최대 15백만 원)

* (당초) 0.1ha 당 3백만원 → (개정) 0.1ha ~0.5ha 농지 최대 15백만원

○ 2021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인하

- 신용대출 기준 0.7% 인하(수요자 △0.2%, 보전금리 △0.5%)

* (당초) 수요자금리 0.7% → 0.5%, 보전금리 2.9 ~ 4.1% → 2.7 ~ 3.6%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지속적 추진

○ 융자 상환제도 개선 방안 등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농업분야 관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대응 방안 -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력 확보 대응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18년부터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방문동거(F-1) 외국인의 한시적으로 계절근로가 허용되어 방문동거 외국인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추진:’20.3월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 3개소, 880백만원 - 영농작업단 운영, 유무상 인력모집 지원, 군부대 등 일손돕기 추진 ○ ‘20년 농작물(감귤, 마늘 등) 수확작업 등 인력 모집 지원 - 유상인력 모집 : 1,000명 - 지원실적(누계) : 1,006농가·22,413명 (유상 12,619, 무상 9,764) - 지원대상 : 고령농, 소농, 취약농(여성농업인 등) 우선 지원 □ 향후계획 ○‘21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설치: 2개소(김녕, 고산농협)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등을 통해 도내 잉여인력 및 지역별(읍면별) 농한기 지역 인력 확보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 ○ 코로나19 감안한 안전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 19 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 - 농가부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연락처 : 710-3021)
답변요지	○ 농가경영 안정 및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공익형직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제주형 밭작물 휴경직불제 시행, 제주 농산물 등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조기시행 및 융자규모 확대, 금리인하 - 융자시행: 매년 4월 →(20년) 3월→(21년) 2월, 수요자금리 인하:(21년)0.5% - 융자규모 확대: (19년) 3,600억원 → (20년) 5,000억원 → (21년) 5,000억원 ○ 농축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총 판매실적 223억원 - 만감류 가격안정 추진: 수급조절 매취사업, 출하조절장려금 지원 -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소비촉진 범도민 운동전개(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 월동채소 가격하락에 대응한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173천톤·140억원 ○ 친환경농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 1,076톤·143백만원 ○ 6차산업 인증업체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 40개업체· 14백만원 ○ 농업경영비용 절감: 농작업 편의장비 및 대행 농기계 보급 확대, 농업인력지원 - 농협 공동 협력 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등 200억원 투입(‘19~‘22년, 매년 50억) - 국민수확단 운영을 통한 영농인력 지원 ○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격안정제 및 자조금 조성 확대 - (가격안정제)‘19년 5품목→‘20년 6품목, (자조금 조성)‘19년 1품목→‘20년 3품목 ○ 농업인월급제 시행: 안정적인 가계소득, 연중 영농자금 조달(‘19년 101농가 지원)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지급: ‘20. 12월 □ 향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 마무리:‘21. 2월 -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중·소농 안정적 소득보장 ○ 밭작물 품목별 조직화 확대로 농산물 시장 교섭력과 경쟁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1차산업 분야 대책
질문요지	○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1차 산업분야 대책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의 한계 및 개선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서면답변)
답변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기시행 및 제도개선,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전개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지-소비자간 직배송 추진, 상설 드라이브스루 운영,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등을 추진하겠음. ○ 농어촌진흥기금은 영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서 수수료 지원,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 추진함. ○ 향후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협약 금리 재조정 등 농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1차 산업분야 대책>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조기시행 및 융자규모 확대, 금리인하 - 융자시행: 매년 4월 →(20년) 3월→(21년) 2월, 수요자금리 인하:(21년)0.5% - 융자규모 확대: (19년) 3,600억원 → (20년) 5,000억원 → (21년) 5,000억원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추진 : 감귤 ․ 판촉 및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 등 - 만감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4,128톤·196억원) -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11회·9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도외출하 물류비 지원: 1,076톤·143백만원 ○ 6차산업 인증업체 온라인 판매 택배비, 홍보비 등 지원 : 82개업체· 131백만원 ○ 축산물 도외 출하 온라인 택배비 지원: 12개업체 · 100백만원 ○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 수눌음 운동전개 - 마늘, 감귤 등 농작업 인력지원: 9,109명 ○ 감귤 등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유통시스템 추가 도입 - 실적: 4,752톤 (산지전자거래 3,927톤, aT사이버거래소 825톤) ○ 경마 중단 등으로 생산농가 경영난 가중됨에 따라 경영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상향 지원: 농가당 1억원→ 2억원(306농가․225억원) - 긴급재해구호기금 지원 : 378백만원 (농가당 1,500천원) - 사료구매자금 지원 : 2,171백만원 (경주마 마리당 500~600천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유통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월동채소 수급 불안 문제 해소, 중·소농 소득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상설 드라이브스루 운영 등 농축산물 소비촉진 운동 지속 전개 ○ 감귤 등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직배송 유통시스템 확대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의 한계 및 개선방안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연 5,000억 원 ○ 지원한도 :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 등 ○ 융자금리; 0.5% * 도 이차보전: 2.7 ~ 3.6% ○ 상환기간 - (운전자금) 2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융자방법 -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 부동산담보, 보증서 대출 가능 □ 추진상황 ○ 영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서 수수료 전액 지원(0.3%) ○ 2020년도 개선사항 ① 코로나19 대응 수요자금리 0.2% 인하 (0.9%→0.7%) ② 소규모 농어가 융자기준액 상향 (농지면적 0.1ha 당 3백만원 → 0.1ha ⁓ 0.5ha 농지는 면적 상관없이 최대 15백만원) ③ 코로나 대응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 (운전자금) 4년 → 6년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021년도 개선사항 - 협약금리 인하 (신용대출 기준 0.7% 인하) ‧ 수요자 0.7% → 0.5%, 보전금리 2.9~4.1% → 2.7~3.6% □ 향후계획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친환경농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친환경농업 확대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견해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연락처:710-3161)
답변요지	○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자연생태와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확대 필요 ○ 식재료유통센터 건립과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편식품 개발, 학교급식 공급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확대하고,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유통센터 건립 추진 - 총사업비 110억원(구좌읍 김녕리 부지확보)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5개교․6,609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499개소․1,662백만원 ❍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 급식 지원: 5개소․54백만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1개소․2,000백만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209명․1,540백만원 ❍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 573ha․604백만원 ❍ 친환경농업육사업 통합지원: 4개사업․1,130백만원 -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친환경/GAP인증비 및 친환경 안전성검사비 지원 ❍ 친환경농자재(유기질, 토양개량) 공급: 128천톤․12,918백만원 ❍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지원: 4,868톤 ․ 1,096백만원 ❍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 1,347ha․1,233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배송비 지원: 2,514톤․300백만원 □ 향후계획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2022~2026)수립: 2021.1~10월 ❍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국비확보: 연중 ❍ 2021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26개사업 ․ 29,772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코로나19 농축산업 분야 대책
질문요지	코로나 19 및 농가부채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영농비용을 줄이고 소득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안정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상물류비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책>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조기시행 및 융자규모 확대, 금리인하 - 융자시행: 매년 4월 →(20년) 3월→(21년) 2월, 수요자금리 인하:(21년)0.5% - 융자규모 확대: (19년) 3,600억원→ (20년) 5,000억원 → (21년) 5,000억원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추진 : 감귤 ․ 판촉 및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 등 - 만감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4,128톤·196억원) -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11회·9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도외출하 물류비 지원: 1,076톤·143백만원 ○ 6차산업 인증업체 온라인 판매 택배비, 홍보비 등 지원 : 82개업체· 131백만원 ○ 축산물 도외 출하 온라인 택배비 지원: 12개업체 · 100백만원 ○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 수눌음 운동전개 - 마늘, 감귤 등 농작업 인력지원: 9,109명 ○ 감귤 등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유통시스템 추가 도입 - 실적: 4,752톤 (산지전자거래 3,927톤, aT사이버거래소 825톤) ○ 경마 중단 등으로 생산농가 경영난 가중됨에 따라 경영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상향 지원: 농가당 1억원→ 2억원(306농가․225억원) - 긴급재해구호기금 지원 : 378백만원 (농가당 1,500천원) - 사료구매자금 지원 : 2,171백만원 (경주마 마리당 500~600천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유통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월동채소 수급 불안 문제 해소, 중·소농 소득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상설 드라이브스루 운영 등 농축산물 소비촉진 운동 지속 전개 ○ 감귤 등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직배송 유통시스템 확대 지원 ○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확보: 농식품부 실증용역 후, 대중앙 절충 강화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용역』(’20.11～’21.7월) : 8억원 < 농가부채 대책>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 수요자 금리: (14년) 1.4% → (15년) 0.9% → (20년) 0.7% → (21년) 0.5% ○ 농산물 가격안정화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별 조직화, 휴경직불제 시행 ○ 농가 경영비용 절감 : 농작업 기계화 지원, 영농인력 지원, 물류비 지원 ○ 농업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친서민농정시책사업 (60%→70%) □ 향후계획 ○ 농가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농지 재산세 인하, 농업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 중·소농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 밭작물 품목별 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과 경쟁력 강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개선으로 농업인 실질적 혜택강화 ○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확보: 농식품부 실증용역 후 대중앙 절충 강화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용역』(’20.11～’21.7월) : 8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농업용 지하수 공공관정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질문요지	○ 농업용수에 쓰는 지하수관정이 공공관정인 경우 10원도 안내고 사설관정은 한 달에 5000원에서 4만 원 꼴인데, 농업용수의 90% 이상을 지하수 관정으로 쓰고 있음. ○ 빗물로 대체수자원을 찾아 나가야 하고 농업용수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연락처: 710-3153)
답변요지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은 장기적인 물관리 정책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수요 사용을 통제해야 함. ○ 진행되고 있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통제 가능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 농어업용 관정현황 : 3,054공(공공 914(수리계 458개), 사설 2,140) ○ 농업용 관정 중 사설은 정액요금제, 공공은 수리계에서 요금 없이 시설보수 비용으로 일부 징수 · (행정시) 부품교체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지원 · (수리계) 물 사용량 근거한 일부 경비 징수 시설보수 비용으로 사용 ○ 육지부는 대부분 공사관리지역으로 농업용수 이용료 면제, 제주지역은 밭농업 중심 지자체 관리지역으로 편재되어 수리계 조직·운영 · 농업용 지하수관정 및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 향후계획 ○ 추진중인 지하수 이용현황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농업용 지하수 공공관정에 대한 사용료 부과방안 강구 추진(물정책과)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완료시 대체수자원 확대(용천수 6개소 개발), 공사관리지역 설정 등 기존 수리계중심 공급체계를 재편하여 이용자의 지하수를 아껴쓰는 의식 고취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이용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농가부채 문제 및 농어촌진흥기금 개선방안
질문요지	농가부채 문제 및 농어촌진흥기금 개선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서면답변)
답변요지	○ 영농비용을 줄이고 소득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안정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상물류비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음. ○ 시설자금 융자 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가부채 대책>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 수요자 금리: (14년) 1.4% → (15년) 0.9% → (20년) 0.7% → (21년) 0.5% ○ 농산물 가격안정화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별 조직화, 휴경직불제 시행 ○ 농가 경영비용 절감 : 농작업 기계화 지원, 영농인력 지원, 물류비 지원 ○ 농업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친서민농정시책사업 (60%→70%) □ 향후계획 ○ 농가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농지 재산세 인하, 농업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 중·소농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 밭작물 품목별 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과 경쟁력 강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개선으로 농업인 실질적 혜택강화 ○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확보: 농식품부 실증용역 후, 대중앙 절충 강화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용역』(’20.11～’21.7월) : 8억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개선방안>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연 5,000억 원 ○ 지원한도 :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 등 ○ 융자금리; 0.5% * 도 이차보전: 2.7 ~ 3.6% ○ 상환기간 - (운전자금) 2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융자방법 -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 부동산담보, 보증서 대출 가능 □ 추진상황 ○ 영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서 수수료 전액 지원(0.3%) ○ 2020년도 개선사항 ① 코로나19 대응 수요자금리 0.2% 인하 (0.9%→0.7%) ② 소규모 농어가 융자기준액 상향 (농지면적 0.1ha 당 3백만원 → 0.1ha ⁓ 0.5ha 농지는 면적 상관없이 최대 15백만원) ③ 코로나 대응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 (운전자금) 4년 → 6년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021년도 개선사항 - 협약금리 인하 (신용대출 기준 0.7% 인하) ‧ 수요자 0.7% → 0.5%, 보전금리 2.9~4.1% → 2.7~3.6% □ 향후계획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메가 FTA(RCEP) 본격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질문요지	메가 FTA(RCEP) 본격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ASEAN 회원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국 최종서명(‘20.11.15) ○ 감귤, 마늘, 양파, 고추 등 양허제외 품목으로 보호 ○ 동남아지역 수출시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딸기, 마늘, 수출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한·중 등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15.6월 ❍ 한·미 FTA 관세율 변화가 제주 감귤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년 ❍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년 ❍ WTO/FTA 대응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안) 마련: ‘20. 3월 - (‘21∼‘25) 종합대책 수립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 3회 -「FTA 제주전략포럼」위원 비대면 서면 자문: 1회 □ 향후 계획 ❍ 제1차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년 세부 사업별 투자실적 및 ‘21년 예산 반영액 점검: ’21. 3월 ❍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도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추진: ‘21.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제주농업의 문제 및 체질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영세구조, 유통문제, 농산물 가격 및 품질 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영농의 고령화 및 영세성,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에 물류비 부담 등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임 ○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늘 농업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령농, 소농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 사업 추진 - 농작업 농기계 등 편의장비 지원, 영농인력 무상 지원(6,300여명) - 친서민농정시책 추진(소규모저온저장고,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농경지 암반제거 등 6개 사업) 및 보조율 상향 조정(당초 60%→ 조정 70%) - 농어촌진흥기금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3백만 원→15백만 원) - FTA기금 사업비의 30%를 소농 등 취약농가 배정 ○ 월동채소류 물류비 일부 지원: ‘15~’20년까지 자체예산 92억 원 지원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5개년 기본계획」수립 * 5개년(’19～’23년) 기본계획 : 3대분야․15개혁신과제 2,020억원 투자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품목별 자조금 조직 육성 등 * 자조금 조직 육성 : 당근(’15년), 월동무(’19년), 양배추(’20년) □ 향후계획 ○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혁신의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추진 ○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확대로 유통단계 축소, 산지가격결정권 주도 - 도외 대형거래처 발굴을 통한 산지전자거래 및 aT사이버거래소 확대 ○ 농가, 생산자단체, 농협 등 명확한 역할분담과 자조금 조직 강화 - 계통 출하 확대 및 분산출하로 수급조절, 품목별 홍보 등 ○ 미래 농업환경 대응 농업정책 수립추진: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대응 방안 마련 용역,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71)
답변요지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정책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한편, 제주먹거리 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 8. 9.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 ‘18. 11. 2.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조사연구용역 수행 : ‘19.9.~‘20.5 ○ 감귤, 월동무, 감자, 마늘 등 산지전자경매 추진 * 거래량․거래액 : (‘17)1.7천톤 ․ 45억원 → (‘19) 3.3천톤․61억원 → (‘20.11월) 3.1천톤․53억원 ○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도․JDC․농단협 업무협약(‘20.5월) -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20.6 ∼‘21.1월) * 수행기관 / 사업비 : 농단협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1억원(JDC 기부금) * 내용 : 도내 수요처 먹거리 조사 등을 통한 제주산 농축산물 수요·공급 빅데이터 구축 및 다양한 먹거리 전략 및 센터 운영 방향 제시 □ 향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수립 및 ‘(가칭)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제주산 농산물 공급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20) 6개소 → (‘25) 11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질문요지	○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연락처:710-3141)
답변요지	○ 올해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에서는 마을공동기금 조성 관련 근거 없음.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 중앙정부(농식품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건의: 91회 - 농식품부 방문 건의(3회), 문서(3회), 신문고(94회) 등 * (농식품부)「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검토 중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기금 조성에 대하여 마을리장 다수는 찬성하나, 주민들 대다수는 반대 또는 중간적인 입장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대책) 마을총회 등을 거쳐 마을 자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향후계획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등을 국회, 농식품부 등에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마을 자율적인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직불금 개편에 따라 마을 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마을 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은
질문요지	○ 직불금 개편에 따라 마을 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마을 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연락처: 710-3141)
답변요지	○ 올해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에서는 마을공동기금 조성 관련 근거 없음.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 중앙정부(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하면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건의: 91회 - 국회, 농식품부 방문 건의(각 3회), 문서(3회), 신문고(94회) 등 * (농식품부)「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검토 중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기금 조성에 대하여 마을리장 다수는 찬성하나, 주민들 대다수는 반대 또는 중간적인 입장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대책) 마을총회 등을 거쳐 마을 자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향후계획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등을 국회, 농식품부 등에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마을 자율적인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월동채소 및 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 방안
질문요지	월동채소 및 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제주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규 도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및 자조금단체 조성확대 등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가격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 월동무, 마늘, 양파 * 추진실적(`20) : 마늘 25천톤·122억원(국 26, 도 50, 농협등 자담 46)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밭작물 자조금 단체 확대 : (‘19) 당근, 월동무 + (‘20) 양배추 ○ 태풍 피해 농가 특별대책(휴경보상) 시범사업 추진 : ‘19. 11월 * 추진실적(`19) : 2,623ha·2,272농가·89억원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규 도입 추진 : ‘20. 6월 - 월동채소 재배 농지에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 시 사업비 지원 - 지원단가 : 3,600천원/ha * 추진실적(`20) : 700ha·748농가·22,62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제주형 자조금 단체 운영 활성화로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 - 3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34억원(도비 17, 자담 17) ○ 휴경(녹비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토양 지력 증진 및 월동채소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확대 추진 * `20년 신규사업 시행(700ha·22억원) → `21년 확대(1,000ha·36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 농산물 가격 및 판로 확대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81,3171)
답변요지	○ 제주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규 도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및 자조금 단체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조직화, 학교 및 공공급식, 복지 급식 등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연계함은 물론, 소비처에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도 주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월동채소류 휴경보상제 시범 도입 추진(전국 최초): ’19. 12월 * 추진실적 : 2,623ha·2,272농가·89억원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규 도입 추진: ’20. 6월~ * 추진실적 : 785ha·807농가·25억원 ○ 밭작물 자조금 단체 조직 확대 : (‘19) 당근, 월동무 + (‘20) 양배추 ○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6~’21.1월 * 제주 먹거리 전략 구축 T/F팀 구성 운영: ’20. 7월~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 농산물 마케팅 및 공동출하 지원(’17~’20) : 2개 조직 ․ 9,038백만원 ○ 온라인, 박람회 등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홍보비 지원(’17~’20) : 18개소 ․ 160백만원 - 수도권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지원(’17~’20) : 51개소․364백만원 ○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감귤, 채소) 및 거래물량 확대 * 거래량․거래액 : (‘17) 1.7천톤 ․ 45억원 → (‘19) 3.3천톤․61억원 → (‘20) 3.1천톤․53억원 □ 향후계획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도내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 ○ 농산물 산지전자경매, 직거래(온라인, 직매장 등) 등 유통채널 확대 ○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제주산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관련 - 정부의 해상물류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도매시장 개설 등)과 연계하여 식품․가공산업과도 연계하는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필요성 및 설치(연구용역 추진계획 포함)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71)
답변요지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식품․가공산업과도 연계하여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립에 대하여 필요성 공감 ○ 제주교역의 실패한 사례가 있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필요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2016. 11월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 산지경매 시행 한계 : 제주의 경우는 제주시 농협에 공판장이 개설되어 있으나 물류비 부담으로 대도시 중도매인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도내의 중도매인만으로 산지경매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감귤, 채소) 및 거래물량 확대 * 거래량․거래액 : (‘17)1.7천톤 ․ 45억원 → (‘18) 3.8천톤․68억원 → (‘19)3.3천톤․61억원 □ 향후계획 ○ 산지전자경매, 사이버 거래 등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확대 ○ 유통공사 설립 실효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물류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밭작물 경쟁력 강화 마련 관련
질문요지	○ FTA에 따른 피해 대책으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농산특작팀,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81, 3141, 3171)
답변요지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 품목별 자조금 조직 육성,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 해상운송비 지속 지원,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정부형) 월동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조직 확대 * (‘19) 당근, 월동무 + (‘20) 양배추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규 도입 추진(’20. 6월) : 23억원 * 월동채소 재배 필지를 휴경 또는 타 작물 재배 시 사업비 지원 ○ 농작업 편의장비 및 대형 농기계 보급 지원(‘20) : 1,524대 ○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사업 추진(‘16년~) : 5품목(개소당 10억원) * (’16∼’17) 당근, (’17∼’18) 월동무, (’18∼’19) 양배추, (’19∼’20) 감자, (’20∼’21) 마늘 ○ 도서지역 농산물물류비 관련 연구용역 추진(농식품부, ’20~‘21) : 8억원 □ 향후계획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 추진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확대 및 운영 활성화로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월동무, 당근, 양배추 + 브로콜리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확대 추진(‘21) : 23억원 → 36억원 ○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 : 50억원 ○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 14억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21억원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수립 및 (가칭)광역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구축 추진(‘2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1차 산업분야 대책

질문요지

○ 가격안정관리제도의 실효성 담보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실효성을 위해 품목 단체와 목표관리 기준가격 설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협의하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도입 추진(’17.11월 ~’18.6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 추진(’18.11월~현재)

- 주요내용 : 품목별 주 출하기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 보전

- 주 출하기 : 12월 ~ 익년 4월

- 대상품목 : (’18) 당근 + (’19) 양배추 + (’20) 브로콜리

○ 목표관리 기준가격 설정 방법 개선(’19.10월)

기 존	개 선
경영비(5년 평균) + 유통비(5년 평균)	경영비 + 자본 용역비(3년 평균, 최소값 제외) + 유통비 (전년)

○ ’20년산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20.11월)

- 농가별 신청 조건 설정 개선(면적단위 → 물량단위)

- 지원내용 변경(주출하기 평균 시장가격의 차액 → 월별 평균 시장가격의 차액)

-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 상향 설정

구 분	당근(원/kg)	양배추(원/kg)	브로콜리(원/kg)		비 고
			선박	항공
‘20년산(A)	808	551	1,476	1,657
‘19년산(B)	712	475	1,282	1,470
A/B(%)	13.5% ↑	16.0%↑	12.7%↑	14.4%↑

□ 향후계획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정착 및 확대 추진

- 품목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한 기준가격 설정 등 제도보완 및 정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농산물 물류비 국비 지원 및 재배작목별 형평성 문제
질문요지	○ 농산물 물류비 국비 지원 및 재배작목별 형평성 문제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710-3171)
답변요지	○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실증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1월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 ‘17. 5월 ○ 해상·항공물류비 지원(‘15년~’20년): 382천톤·92억원 ○ ‘20년 해상물류비 국비 신청 현황: 49억원 - ‘16년부터 매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 (미반영 사유) 타 오지와의 형평성, 물류비 직접지원 어려움 등 ○ 이에, 농식품부는 지원 타당성 논리 개발 등을 위해「‘20년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 연구 용역」추진 - 추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용역기간: ‘20.11.~’21.7. - 용역비: 800백만원 *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20. 11. 16. 제주특별자치도청 □ 향후계획 ○ 국비 지원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 절충 협의 ○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면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농업분야 빅데이터(통계) 구축 및 스마트팜 도입 필요성과 활용방안
질문요지	제주 월동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계 활용 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연락처: 710-3181)
답변요지	○ 주요 월동채소(무,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브로콜리)에 대하여 드론 영상을 활용한 생산량 예측 및 실측에 기반한 통계자료 구축 추진하고, ○ 제주 농업에 적합한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전문업체 육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 2019~2020 - 추진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협업부서: 식품원예과) - 사 업 비 : 12.6억원(국비 100%) - 사업내용 : 공익형 직불제 신청 및 품목별 재배면적 시스템 연계하여 드론 촬영(한국국토정보공사) 비교 분석 등 ○ 제주 월동작물 자동탐지를 위한 드론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 추진: 2020~2021 - 추진부서 : 디지털융합과(협업부서: 식품원예과, 농업기술원) - 사 업 비 : 19억원(국비 16, 민간 3) - 사업내용 : 월동채소(6개 품목*) 재배지 드론 촬영 후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을 위한 재배면적 자동탐지 및 DB화 * 6개 품목: 무,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브로콜리 * 생산량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 연계 추진 : ’21~ - 추진부서 : 디지털융합과(협업부서: 식품원예과, 농업기술원) - 사 업 비 : 4.2억원(도비 100%) - 주요내용 : 기관 내 농업데이터, 수급 및 가격동향 자료 등을 수집·가공하여 농업인들이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시각화 서비스 구현방안 마련 → 적정 생산 유도 등을 통한 소득안정화 도모 * 월동채소 분야 빅데이터 수집 및 관련 데이터 분석 등 - 통계 고도화 및 정책자료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공익직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

○ 농업분야 공익직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연락처:710-3141)

답변요지

○ 공익직불제도는 기존 직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농업․농촌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되면서 시행중임

○ 그러나 그동안 마을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했던 마을공동

기금 조성 불가와 대상 농지의 제한, 논과 밭의 지원 단가

차별화 등 문제점이 있음

○ 앞으로 우리도가 요구하는 공익직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

-개선 건의 내용 :  마을공동기금 조성,  대상농지 확대,  지원단가

-추진상황 : 국회방문 건의(3회), 농식품부 방문 건의(3회), 신문고

(94건,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의견조회 시), 문서 등

* 국회의원 발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안) 2건 ⇒ 대상농지 제한 삭제 의견 제출

→ (‘20.9.1.) 대상농지 제한 삭제, (’20.9.9.)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 향후계획

○ 마을공동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지속 건의

○ 대상농지 제한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지속 건의

○ 지원단가는 논과 동일한 단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감귤산업 목표 및 품목별 적정재배면적(생산량)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사계절 출하되는 고당도 과일시장과 다양한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제주감귤 연중생산 체계 마련으로 「양이 아닌 맛」중심의 다품종 연중생산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미래감귤 50년 기본구상 감귤 조수입 목표 ○ (현재) 9천억원 대 유지 → (`24) 1조억원 → (`70) 1조5천억원 달성 □ 제주 감귤의 중장기 생산구조 전망 ○ (현재상황) 재배면적 20,090ha (온주 15천, 만감류 4천, 기타 1천)·61만톤 시설면적 4,550ha (온주 1.2천, 만감류 3.4천) ○ (단기목표) 재배면적 20,000ha (온주 13천, 만감류 5천, 신품종 2천)·60만톤 시설면적 5,000ha (전체면적의 25%, 온주 1.1천, 만감류 3.9천) ○ (장기목표) 적정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유지 : 20천ha, 50만톤 ※ 조생온주 축소 → 극조생, 만생 품종 및 만감류 확대 분산 출하 □ 제주 감귤의 중장기 생산전략 ○ 사계절 고당도 과일시장과 다양한 소비패턴에 대응한 연중 생산체계 구축 ○ 양이 아닌 맛으로 상품 품질의 차별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감귤산업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1) 노지감귤 등 감귤품질 (당도)향상 및 가공활성화 방안 2) 감귤 광센서선과기 도입문제 등 상품기준 전환 추진방향 3) 감귤 최저가격보장 이행 필요성 4) 육지부 감귤재배확대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감귤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원지정비, 신품종 보급 등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 풋귤 가공산업 육성, 감귤가공시설·장비지원 확대 ○ 대형유통업체 등 지속적 당도 선별 요구, 보급형 비파괴선과기 도입 검토 중으로 영농법인, 작목반, 상인선과장에도 보급확대 ○ 농가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 감귤의 품질향상, 생산비절감, 제주감귤 브랜드관리를 통해 육지부 감귤과 경쟁력 확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노지감귤 등 감귤품질 (당도)향상 및 가공활성화 방안 □ 사업개요 ○ 원지정비사업(`22년한): 350ha·198억원(국비40, 지방비99, 자담59) ○ 풋귤유통활성화: 2,000톤 유통, 풋귤농장지정, 안전성검사 400건 □ 추진상황 ○ `20 원지정비 추진실적 : 63ha·42억원(국비 8, 도비 21, 자담 13) - `18~`20.원지정비:120ha·70억원, 생산자재지원:109ha·7억원 ○ 풋귤출하 2,528톤, 풋귤 사전농장 703농가, 안전성검사 524건 □ 문제점 및 대책 ○ 감귤농가 고령화로 인해 사업참여시 2~3년간의 미소득기간으로 인해 사업참여률이 낮아 개선방안 강구 □ 향후계획 ○ 원지정비 국비지원비율(20→30%) 상향 지속 건의, 미소득기간 생산자재 지원, 사업참여자 인센티브강화(토양피복, FTA기금 우선지원) ○ 풋귤 틈새시장 지속 육성,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 감귤 광센서선과기 도입문제 등 상품기준 전환 추진방향 □ 사업개요 ○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과기 보급: 2개소·10억원(도비 6, 자담 4) □ 추진상황 ○ `20. 소규모 감귤광센서선과기 설치: 2개소(고산농협, 온새미영농) - `16~`20. 보급현황: 54개소·372천톤 처리능력 □ 문제점 및 대책 ○ 감귤 광센서선과기 사업단가 높아 영세 영농법인 및 작목반단위 자부담확보 어려워 확대보급 어려움. □ 향후계획 ○ 보급형 감귤 광센서선과기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의 검토후,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전량 지원 방안 3) 감귤 최저가격보장 이행 필요성 □ 사업개요 ○ 제주형 농산물가격 안정관리제 도입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민선7기 공약사항: `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예정 □ 추진상황 ○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 설계 TF구성(20명) 및 운영(3회) □ 향후계획 ○ 농가, 이해당사자 설명회 등 공감대 형성 후 노지감귤 시범도입 4) 육지부 감귤재배 확대에 따른 대책 □ 육지부 감귤재배 현황 ○ 연도별 재배추이: (`10) 54ha → (`14) 119 → (`19) 220 → (`20) 257 - 한라봉 90.3ha, 레드향 64, 천혜향 24, 황금향15, 하례조생13ha, 기타 50.7 □ 추진상황 ○ 중장기 감귤재배면적: 20천ha (노지 15, 시설 5) ○ 원지정비(품종갱신 포함), 명품감귤 만들기(우량묘목육성) 확대 □ 향후계획 ○ 육지부 재배금지 제한 불가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제주산 신품종인 경우 지역제한 및 유통일원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 ○ 감귤의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제주감귤 브랜드 관리를 통해 육지부 감귤과 경쟁력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양돈분뇨, 악취 문제 해결방안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추진계획은 ? ○ 환경기초시설 신규 또는 증설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방향은 ? ○ 대정지역 양돈농가 분뇨처리 및 악취관리 현황은 ? ○ 적절한 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한 분뇨처리 재이용수 활용방안 확대에 대한 도정의 계획은 ?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지속 절충 중이며, 인근마을(동일1리, 동일2리)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해당마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음. ○ 대정지역 양돈분뇨는 314톤/일 발생하며,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음. 악취관리가 취약한 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양돈분뇨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23년까지 70% 이상을 정화처리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분뇨처리 재이용수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공공처리시설 증설 : 150톤/일·264억원 - ‘21년 실시설계 용역 추진 : 437백만원(국비 350, 도비 87) - ‘21년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지원 : 2개마을·310백만원 지원 ❍ 「상생․혁신」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수립(`19.7.5) ❍ 악취관리지역 지정 : 19개소(양돈농가 18, 제조업체 1) ❍ 양돈분뇨처리 정책 전환(`19.2.15) : 액비화 후 살포 → 정화처리 재이용 - 정화처리 목표 : (`18년) 14.7% → (`21) 48 → (`23) 70 - 가축분뇨 및 악취관련 제도개선 농식품부 건의(`20.8.14)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악취관리 및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환경부서 및 중앙부처 등 지속적으로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가축분뇨 처리방안 및 냄새 문제 해소 방안
질문요지	○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는 반드시 해결 필요 ○ 정화처리수에 대한 재이용 제도적 검토와 가축분뇨 처리 확충을 위한 단계적 계획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분뇨처리와 냄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단속을 병행하고, 정화처리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돼지사육 : 268호 ‧ 551,168마리 → 2,811톤/일 양돈분뇨 발생 ❍ 분뇨처리 : 정화방류 26.3%, 자원화(퇴‧액비화 후 살포) 73.7% ❍ 민원발생 : (‘16)666건→(‘17)722→(‘18)1,500→(‘19)1,923→(‘20)1,535 □ 악취저감시설(바이오커튼, 포집조, 세정탑 등) : 170개소(전체 268농가의 63.4%) ❍ 무창돈사 : 134개소(전체 268농가의 50%) □ 추진상황 ❍ 양돈분뇨 정책기조 전환(‘19.2.15) : 액비화 위주→ 정화처리 재이용 - 정화처리 목표 : (‘18)14.7% → (‘19)26.3 → (‘21)48 → (‘23)70 ❍「상생․혁신」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19~23년) 계획 수립(`19.7.5) ❍ 공동자원화시설(제주양돈농협) 정화처리 재이용수 활용 건의(‘20.6.12) 및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적⋅조건부 승인(‘20.9.22) ❍ 가축분뇨 및 악취관련 제도개선 농식품부 건의(`20.8.14) ❍ 도, 행정시 환경부서·축산부서 합동 워크숍 개최(‘20.10.22) ❍ 축산악취 취약 농가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집중 컨설팅 실시 ❍ 민원다발 취약․고령농에 대한 폐업 유도 : (`14~20년) 13개소․3,270백만원 ❍ 축산 밀집지역 주말·야간 등 냄새 취약시간대 냄새방제단 운영 : 4개 업체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20) : 156개소(제주시 100, 서귀포시 56) - 목표 : (`17년) 39개소 → (`19년) 106개소 → (`21년) 200개소 □ 향후계획 ❍ 지역환경·살포지·연관산업 등 제주실정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설정 및 외국인 근로자용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양돈농가와 지역주민 상생협의체 구성 및 지역상생기금 조성 방안 마련 ❍ 악취관리 및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환경부서 및 중앙부처 등 지속적으로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과도한 농지전용 규제 문제점
질문요지	○ 농지관리 기능강화 조치(2015.5월) 이후 구획정리 완료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로 형평성 등 문제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경지정리 지구는 작물생산성이 양호한 농지로써 지속적으로 노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추진·관리되고 있어,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도내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여 농업용시설외의 타용도 전용은 제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경지정리 지구는 작물생산성이 양호한 농지로서 지속적으로 밭기반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추진․관리되고 있어,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 농지잠식으로부터 제주 1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지를 지키기 위해 「농지관리 기능강화 지침」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농어촌지역 중학생 통학교통비 확대 지원 건의
질문요지	○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에 의해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해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중학생에게도 통학교통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건의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중학생은 마을단위 근거리 등하교를 하고 있어 확대 시행이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중학생은 마을단위 근거리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어 현행 지원대상인 고등학생 대비하여 교통비 부담이 적은 편임 * 근거: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 1일당 교통비(왕복) · 중학생: (간/지선) 1,700원 · 고등학생: (간/지선) 1,700원 (급행버스) 4,800원, (통학버스) 8,000원 등 ○ ‘도내 전지역 시내버스화 정책’ 등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 교통비분야에서 간접 지원 혜택을 고려하여 대상 확대 부분은 장기적 검토 필요함 ※ 중·고등학생 지원 시 총 예상소요액: 992백만원 - 중학생 692백만원(조사기관:도교육청), 고등학생 300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30	10	20
친환경농업정책과	13	2	11
식품원예과	5	1	4
감귤진흥과	6	4	2
축산과	3	2	1
동물방역과	3	1	2

2		목록

(2020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 확대 필요	추진중
2	제주지역 농업의 어려움 해소 노력 필요	추진중
3	대규모 살처분 가축매몰 방안의 재검토 필요	완결
4	1차 산업 예산 확보 노력 및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의회에 적극적 소통 요구	추진중
5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논리개발	추진중
6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제주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 개발 필요	추진중
7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재정립 필요	추진중
8	농촌지역 노동력 확보 방안 검토	추진중
9	합리적 농자재 가격관리를 통한 농가부담 완화 방안 마련	추진중
10	감귤 정책 수립시 비파괴 선과기가 없는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대안 마련	추진중
11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른 도 조례 개정 필요	완결
12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보완 필요	완결
13	축산분야 악취문제 해결에 적극적 노력	추진중
14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지침 개정 요구	추진중
15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개선 요구	추진중
16	콩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	완결
17	월동 무의 일시 홍수 출하에 대비한 대응 방안 강구	추진중
18	정책 수립의 기본인 통계의 신뢰성 제고 노력 당부	추진중
19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완결
20	제주형 초지 관리제도 필요	완결
21	영농 폐비닐 수거율 제고 방안 강구	완결
22	감귤 관련 편성된 홍보예산 집행에 고민 필요	완결
23	도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에 대한 정책 고민 필요	추진중
24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추진 철저	완결
25	감귤 외에 밭작물(양배추, 브로콜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추진중
26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기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27	마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 필요	완결
28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추진 당부	추진중
29	야생화 된 들개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강구	추진중
30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부지 선정에 심도 있는 고민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 확대 필요 - 정무부지사 소관부서 1차 산업 관련 부서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경제 구조 특성상 경제분야 부서도 소관부서 편제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이후 정무부지사 변동사항 - (‘06.7~’09.10) 환경부지사 : 5국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 (‘09.10~’11.1) 환경부지사 : 1국 (청정환경국) - (‘11.1~’14.8) 환경경제부지사 : 5국 (수출진흥본부, 지식경제국, 청정환경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14.8~’16.7) 정무부지사 : 1국 (국제통상국, 소통정책관, 의회협력담당 - (‘16.7~’17.7) 정무부지사 : 2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본부, 공보관) - (‘17.7~ 현재) 정무부지사 : 2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공보관) □ 향후계획 □ 정무부지사의 역할, 업무의 범위, 효율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경제분야 등 정무부지사 소관부서 확대 검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지역 농업의 어려움 해소 노력 필요 ㅇ 제주농업의 고령화, 농가부채 상승, 경영비 상승, 높은 물류비 등을 타파할 수 있는 제주 농업인 영세구조 개선 정책 발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령농, 소농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 사업 추진 - 농작업 농기계 등 편의장비 지원, 영농인력 무상 지원(6,300여명) - 친서민농정시책 추진(소규모저온저장고,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농경지 암반제거 등 6개 사업) 및 보조율 상향 조정(당초 60%→ 조정 70%) - 농어촌진흥기금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3백만 원→15백만 원) ❍ 월동채소류 물류비 일부 지원: ‘15~’20년까지 자체예산 92억 원 지원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5개년 기본계획」수립 * 5개년(’19～’23년) 기본계획 : 3대분야․15개혁신과제 2,020억원 투자 * FTA 사업은 과수작물에 집중(감귤분야 28개사업․5,552억원 지원)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품목별 자조금 조직 육성 등 * 자조금 조직 육성 : 당근(’15년), 월동무(’19년), 양배추(’20년) □ 향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유통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월동채소 수급 불안 문제 해소, 중·소농 소득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농식품부 실증용역 후, 대중앙 절충 강화하여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확보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용역』(’20.11～’21.7월) : 8억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대규모 살처분 가축매몰 방안 재검토 필요

□ 살처분 가축 처리를 위한 매몰 방식의 경우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랜더링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시별 기 지정된 살처분 매몰 후보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지 재점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대규모 살처분 가축 처리계획 수립(‘19. 7월)

- (1순위) 랜더링 등 폐사축 처리시설(2개소) 활용(처리능력 : 240톤/8hr)

- (2순위) 농장 내 친환경 탱크(FRP 또는 HDPE)매몰 및 발효처리

- (3순위) 공유지 매몰후보지 내 탱크매몰 및 발효처리(살처분 지역 부지 우선 사용)

❍ 살처분 가축 매몰 후보지(11개소) 재점검(‘20. 10월) : 적합 10개소

- 제 주 시(6) :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오등동

- 서귀포시(4) : 남원, 성산, 표선, 안덕(* 동지역, 대정 2개소 추가 지정 추진)

※ 살처분 매몰 후보지 선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행정시장은 매몰후보지 선정 관리 의무화)

※ 양돈농장 자체 매몰지 확보 : 268호중 245농가(농장내 175호, 농장인근 70호)

❍ 2020년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확충 완료(120톤 → 240톤)

- 총사업비 : 4,138백만원(국 1,048, 도 1,047, 자 2,043)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자담
화송산업	랜더링처리 시설확충(200톤/일)	3,690	915	915	1,860
한라산업	노후시설 개선(40톤/일)	448	133	132	183

□ 향후계획

❍ 대량의 폐사축 발생 대비 랜더링 처리시설 유지 ‧ 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

❍ 랜더링 처리 한계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매몰후보지 지속 관리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방역관리팀 (☎ 710-21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1차 산업 예산 확보 노력 및 예산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의회에 적극적 소통 요구

❍ 1차 산업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0%이하로 감소되었는데 두자리 이상의 1차 산업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 중앙부처의 1차 산업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국비확보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1년 1차산업 예산편성(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률	비고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도 총예산		5,829,868	100	5,822,869	100	0.12
1차산업 예산		626,481	10.80	569,027	9.77	10.10
	농축산식품국 예산	154.463	2.65	152,212	2.61	1.48

□ 1차산업 예산비중(%): (’19) 10.32 → (‘20) 9.77 → (‘21) 10.80

□ 1차산업 국비예산(억원): (’19) 2,222 → (‘20) 1,615 → (‘21) 2,404

□ 향후계획

❍ 제주 농업 문제* 개선을 위하여 도의회와의 소통 등 정책 개발로 예산 확대 확보

* 농가 고령화, 만성적인 농산물 수급불안, 물류비 부담 가중 등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농업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공모사업 응모 등 관련사업 국비 확보 추진

❍ 물류비 지원 필요성 검증 용역* 후,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국비 확보 총력

* 농식품부「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 연구 용역」(‘20.11월 ~ ‘21.7월), 8억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농산물의 물류비 국비 지원 가능토록 논리 개발 □ 현재 중앙정부의 제주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지역 형평성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주지역에 반드시 물류비 국비 지원이 필요한 논리를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같이 논의하는 방안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자체 물류비 지원 추진 - 해상․항공 물류비(‘15 ~ ’20) : 217천톤 ․47억원 - 하차거래 추가 물류비(‘18 ~ ’20) : 164천톤 ․44억원 ❍ 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 추진 - 제주 내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전략 수립 용역 추진 - 물류비 절감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전자경매 추진 * 거래량: (‘17) 45억원 →(‘18) 68억원 → (‘19) 61억원 ❍ 물류비 국비 지원 요구 추진 - ‘16년부터 매년 국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 (미반영 사유) 타 오지와의 형평성 및 운송비 등 물류비에 대한 직접 지원 곤란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8억원)」착수 - 물류비 부담 경감 방안 및 물류비 직접 지원 외의 대안 도출 등 □ 향후계획 □ (기본 + 선택)공익직불제와 연관된 지원 논리 개발 추진 * 육지산 농산물 대비 도서지역은 추가되는 유통비로 가격 경쟁력 저하됨에 따라 공익직불제에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포함 추진 강구 □ 농식품부「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8억원)」 수행 후 물류비 직․간접 국비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물류비 국비 지원 논리 개발과 관련하여 의회와 적극 협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710 - 3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제주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 개발 필요

ㅇ 제주 지역의 높은 경영비와 농가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농가경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자 산			부 채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19년	48,963 (2위)	41,182	118.9%	921,802 (1위)	529,455	174.1%	75,128 (1위)	35,718	210.3%
‘18년	48,630 (1위)	42,066	115.6%	857,199 (1위)	495,687	172.9%	74,585 (1위)	33,269	224.2%
‘17년	52,922 (1위)	38,239	138.4%	712,303 (2위)	505,881	140.8%	65,234 (1위)	26,375	247.3%

* 최근 3년간 농업경영비용(천원): (제   주): ‘17년 42,351 → ‘18년 33,097 → ‘19년 36,742

(전국평균): ‘17년 20,533 → ‘18년 22,837 → ‘19년 24,175

□ 추진상황

❍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 사업 추진

- 농작업 농기계 등 편의장비 지원, 영농인력 무상 지원(‘20.8월 6,300여명)

- 친서민농정시책 추진(소규모저온저장고,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농경지 암반제거 등 6개 사업) 및 보조율 상향 조정(당초 60%→ 조정 70%)

- 농어촌진흥기금 금리인하(0.9% → 0.7% → 0.5%)

❍ 농업재해보험료 지원확대: (‘19) 177억원→ (’20) 219억원

❍ 농산물 가격안정화 추진: 가격안정제, 품목별조직화, 휴경직불제

❍ 월동채소류 물류비 일부 지원(‘15~’20년까지): 자체예산 92억 원

□ 향후계획

□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으로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안정적 소득보장

□ 밭작물 품목별 조직화 확대로 농산물 시장 교섭력과 경쟁력 강화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업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농지 재산세 세율 인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감귤출하연합회의 업무 한계성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귤출하연합회 개요 ❍ 설립목적: 감귤의 출하조절 유도 및 출하신고 관리 ❍ 설 립 일: 1997. 5. 7 (사단법인 등기일: 2016. 5. 23) ❍ 구 성: 33개·36명 관․단체, 학계, 독농가 등 ❍ 주요업무 - 출하신고소(5개소), 도매시장 가격정보요원(9개소) 운영 - 전화문자서비스 등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귤동향 전파 - 감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현실태 ❍ 감귤출하연합회인 경우 도 행정지원(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조직 ❍ 사무국장 공무원 파견(1~2년 단위 교체)으로 전문성·책임성 결여. ❍ 시장 및 유통환경 변화로 택배 등 직배송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량을 제외한 출하물량 일일 집계 안 되고 있음. □ 조치계획 ❍ 감귤출하연합회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관련부서 및 단체 등과 장기적 검토 추진 ❍ 감귤통계 적정성 확보를 위한 학계, 통계 전문가 등 자문 협조를 받아 개선방안 모색 강구 - 수기작성 감귤 출하전표(3장) → ICT출하시스템 전환(QR코드 태그 방식)하여 출하정보 빅데이터화(`20년 시범적용중)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농촌지역 노동력 확보방안 검토 -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 방안 마련 - 코로나사태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법률적 제도적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년 농작물(감귤, 마늘 등) 수확작업 등 인력 모집 지원 - 유상인력 모집 : 1,000명 - 지원실적(누계) : 1,006농가·22,413명 (유상 12,619, 무상 9,764) - 지원대상 : 고령농, 소농, 취약농(여성농업인 등) 우선 지원 ○ 방문동거(F-1) 외국인의 한시적으로 계절근로가 허용되어 방문동거 외국인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연기 : 10명 □ 향후계획 ○‘21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설치: 2개소(김녕, 고산농협)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등을 통해 도내 잉여인력 및 지역별(읍면별) 농한기 지역 인력 확보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 ○ 코로나19 감안한 안전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 추진(법무부와 적극 협의)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710- 3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합리적 농자재 가격관리를 통한 농가부담 완화방안 마련 - 농약 및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판매처별 가격도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 가격관리를 통한 농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약 판매단가 농가부담완화 방안 농협관계자 회의개최:‘20.11.20. - 현실태 및 문제점 도출 후 방안마련 검토 · 농협의 농약가격 결정구조(구매가격 등 감안 농협 자율결정): 농협중앙회가 계통판매 기준가격은 결정하나 구매가격, 구매조건 등 감안 지역농협별로 공급업체(도매상)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계약하므로서 판매가격 자율결정 → 지역농협 수익구조에 따라 판매가 결정 ☞ 농협계통판매는 전체물량의 20%선에서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는 도매상과 직접거래(80%) ＊ 농협제주본부 측 주장 : 공급가에서 8~9%가 적정수익률로 (장려금 3.2~5%, 내부자금이자율 1.25%, 인건비 3%) 지역농협장들과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 □ 행감지적 관련 그동안 우리도의 추진상황 공유(송영훈의원 면담):‘20.11.26. □ 지역농협별 주요 농약가격 조사:‘20.12.18. □ 문 제 점 ❍ 도매상 판매단가가 농협 계통판매단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 현물거래나 대량구매인 경우 할인율이 추가 적용됨 ❍ 농협별 판매가격 동일화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저촉(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 향후계획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지역농협, 농업인단체간 간담회 개최 - 농약 매입원가 및 판매장려금 사용내역 공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협의를 통해 추진 - 농약 판매가격 인하방안 협조요청 및 조합장 회의시 가격 결정요인 설명 등 소통 기회 마련 □ 합리적 농자재(농약) 가격관리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 구성: 행정·도의회·농업기술원·농업인단체·농협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710-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감귤 정책 수립시 비파괴 선과기가 없는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대안 마련 ❍ 금년 2S과 이하의 감귤 중 광센서 선과기에 의한 10브릭스 이상의 감귤만 상품감귤로 인정됨으로 인한 광센서 선과기가 없는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대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2019년산 노지감귤 출하 시 샘플 측정 후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인 소과를 상품으로 출하 허용하였으나, 기준이하 감귤이 출하되면서 가격하락, 유통처리 특별대책(12.19) 추진으로 소과 및 상품규격인 2L까지 자가격리 처리 ❍ 광센서선과기 설치 선과장은 54개소(410개소 중) 불과한 실정이며, 일반 선과장인 경우 설치비용에 따른 부담과 농감협 광센서선과기 이용에 어려움 있음. □ 추진상황 ❍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20.9.11)시 온주밀감 상품규격 결정 - 과실크기: 횡경 2S(49mm이상) ~ 2L(71mm미만) - 과실무게: 53g이상 ~ 136g미만 - 고품질감귤 출하 유도를 위해 소과인 경우 광센서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을 상품으로 결정 □ 조치계획 ❍ 감귤선과장 광센서선과기 설치 지원 확대로 고품질 감귤 출하유도 - 전문기관과 보급형 광센서선별기 도입 협의, 보급형 비파괴 만감류 당산도측정기 실증 후 보급 검토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230㎡ 미만의 동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한 농어촌 민박이 우리도만 도 조례로 인해 아직도 1동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여 육지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조속한 조례 개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추진 - 주요내용 (현행)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에서 1개동만 신고 가능 (개정) 단독주택이 여러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에서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 - 개정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민박 시행지침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완화(동수 제한 폐지) □ 추진상황 □ 2020.9.29.~10.16: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도→행정시·읍면동) □ 2020.10.21: 조례 개정안 법제부서 검토 □ 2020.10.22: 건물 동수 제한 폐지 조례개정 방침 결정 □ 2020.10.23: 입법예고(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 등 이행) □ 2020.11.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12.04: 개정 조례안 제출(도→도의회) □ 2020.12.18: 개정 조례안 심의(도의회) □ 2020.12.31: 개정조례 공포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보완 필요 ㅇ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처의 확대 필요 ㅇ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중복 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 등 업무 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처 확대 시행 - (현행) 문화․스포츠 분야 등 38개 업종 → (확대) 마트, 병․의원, 약국 추가 □ ‘20년 제주시 종합감사 시 사업비 중복지원 확인: 22건․2,500천원 - 어업인 바우처: 13건․1,460천원, 문화누리: 9건․1,040천원 □ 제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중복지원: 24건․2,456천원(어업인 바우처 657, 문화누리 1,799) □ 중복지원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처분: 46건․4,956천원 - 중복지원금 전액(4,956천원) 회수 완료: ‘20. 11. 6. □ 향후계획 □ 중복지원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 - 어업인 바우처, 문화누리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여부 교차 확인 □ 중복지원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지원제한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 710-4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축산분야 악취문제 해결에 적극적 노력 ❍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19.12월 현재) ❍ 돼지사육 : 268호 ‧ 551,168마리 → 2,811톤/일 양돈분뇨 발생 ❍ 분뇨처리 : 정화방류 26.3%, 자원화(퇴‧액비화 후 살포) 73.7% ❍ 민원발생 : (‘16)666건→(‘17)722→(‘18)1,500→(‘19)1,923→(‘20)1,535 □ 추진상황 ❍ 양돈분뇨 정책기조 전환(‘19.2.15) : 액비화 위주→ 정화처리 재이용 - 정화처리 목표 : (‘18)14.7% → (‘19)26.3 → (‘21)48 → (‘23)70 ❍「상생․혁신」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19~23년) 계획 수립(`19.7.5) ❍ 공동자원화시설(제주양돈농협) 정화처리 재이용수 활용 건의(‘20.6.12) 및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적⋅조건부 승인(‘20.9.22) ❍ 가축분뇨 및 악취관련 제도개선 농식품부 건의(`20.8.14) ❍ 도, 행정시 환경부서·축산부서 합동 워크숍 개최(‘20.10.22) ❍ 축산악취 취약 농가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집중 컨설팅 실시 ❍ 민원다발 취약․고령농에 대한 폐업 유도 : (`14~20년) 13개소․3,270백만원 ❍ 축산 밀집지역 주말·야간 등 냄새 취약시간대 냄새방제단 운영 : 4개 업체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20년) : 156개소(제주시 100, 서귀포시 56) - 목표 : (`17년) 39개소 → (`19년) 106개소 → (`21년) 200개소 ❍ ‘20년 축산악취 관련사업 추진 : 11개사업⋅12,168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환경·살포지·연관산업 등 제주실정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설정및 외국인 근로자용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양돈농가와 지역주민 상생협의체 구성 및 지역상생기금 조성 방안 마련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 710-2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지침 개정 요구

□ 농산물 목표가격이 현실성이 없어 실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목표가격을 현실 단가에 부합할 수 있는 설정·적용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도입 추진(‘17.11월 ~ ’18.6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 추진(‘18.11월 ~ 현재)

- 주요내용 : 품목별 주 출하기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의 90% 보전

- 주 출하시기 : 12월 ~ 익년 4월

- 대상품목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목표관리 기준가격 설정 방법 개선(‘19.10월)

기 존	개 선
경영비(5년 평균) + 유통비(5년 평균)	경영비 + 자본 용역비(3년 평균, 최소값 제외) + 유통비(전년)

□ ‘20년산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20.11.19.)

- 농가별 신청 상한 설정 개선(면적단위 → 물량단위)

-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 상향 결정

구 분	당 근 (원/kg)	양배추 (원/kg)	브로콜리 (원/kg)		비 고
			선박	항공
‘20년산(A)	808	551	1,476	1,657
‘19년산(B)	712	475	1,282	1,470
A/B(%)	13.5% ↑	16.0%↑	12.7%↑	14.4%↑

□ 향후계획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개선 및 확대 추진

- 품목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한 기준가격 설정 등 제도 보완 및 정착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 710-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개선 요구 ㅇ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업인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합한 개인 한도액이 1억이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반해 귀농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3억이고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기존 농업인이 귀농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 개정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연 5,000억 원 □ 지원한도 :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 등 □ 융자금리 : 0.5% * 도 이차보전금리: 2.7 ~ 3.6%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1회 연장),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추진상황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추진 - 융자규모 확대 (3,600억 원 → 5,000억 원) - 수요자금리 0.2% 인하 추진 (0.9% → 0.7%) -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추진 (14,982건 / 4,292억 원) * (운전자금) 4년→6년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상환→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최대 15백만 원) * (당초) 0.1ha 당 3백만 원 → (개정) 0.1ha ~0.5ha 농지 최대 15백만 원 □ 2021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인하 추진 - 신용대출 기준 0.7% 인하 (수요자 △0.2%, 보전금리 △0.5%) * (당초) 수요자금리 0.7% → 0.5%, 보전금리 2.9 ~ 4.1% → 2.7 ~ 3.6%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지속 발굴 추진(상환제도 개선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콩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콩 생산 및 수요 현황

❍ 콩 생산 현황

(단위 : ha, kg 톤, %)

연도별	콩 재배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톤)
	제주	전국	점유비율	제주	전국	제주	전국
2019	3,846	58,537	6.5	102	180	3,933	105,340
2018	3,597	50,638	7.1	145	177	5,217	89,410
2017	3,529	45,556	7.7	192	188	6,759	85,644
2016	5,488	49,014	11.2	166	154	9,113	75,448

❍ 콩나물용 콩 수요 : 연간 5만톤 이내

(단위 : 톤, %)

연도별	가공 물량 (A)	수 입 산		국 내 산
		물량	점유비	전 국		제 주
				물량 (B)	점유비	물량 (C)	점유비
							A/C	B/C
2019	42,603	38,239	90	4,364	10	3,491	8.2	80.0
2018	43,416	37,057	85	6,359	15	5,087	11.7	80.0
2017	49,979	43,036	86	6,943	14	5,554	11.1	80.0
2016	43,573	36,755	84	6,818	16	5,454	12.5	80.0

□ 문 제 점

❍ 제주는 콩나물 콩의 90% 이상 점유함에 따라 수요량이 한정됨.

- 콩나물용 콩으로 전국 수요량의 80%를 점유 출하하고 있음.

❍ 콩 생산량이 8천톤 초과 시 유통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16년도 9천톤 이상 생산됨에 따라 사료용으로도 처리한바 있음.

□ 향후계획

❍ 새로운 수요처 발굴 및 품종(소립종, 중립종, 대립종)의 다양화 도모

❍ 적정 재배면적(생산량) 유지와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 710-31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월동무의 일시 홍수 출하에 대비한 대응 방안 강구

○ 금년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무 파종시기가 겹쳐 출하시기 또한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 등 대응 방안 강구 필요

처리결과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월동무 재배현황

(단위 : ha, 톤, %)

’20년산		’19년산		5개년 평년		증 감 률
재배면적	생산예상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전년	평년	전년	평년
5,055	347,279	4,923	320,305	4,655	300,544	2.6	8.6	8.4	15.6

※ 생산량이 평년(301천톤) 보다 증가한 347천톤(15.6%↑) 전망, 생육기(11~12월) 가뭄 및 대설·한파(1.7~10.) 등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2월 이후 집중 출하로 가격 하락 예상

□ 수급안정 추진

❍ 농협 등 품목단체 중심 비규격품 폐기 운동 추진 : ‘20. 12월~

❍ 정부수매 비축 추진(`21. 1월) : 3천톤(한파대비 1천톤, 설성수품 대비 2천톤)

❍ 자조금 단체를 통한 자율감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 148억원

* 제주형 자조금 사업(10억원), 채소가격안정제사업(138억원)

□ 저온저장 등 분산출하 추진

❍ 월동무 주산지 저온저장고 활용 출하 조절 : 6천톤

* 주산지(성산, 구좌, 대정, 표선) 저온저장고 현황(‘19기준) : 473개소․30,196㎡

❍ 산지전자경매를 통한 소비지 직배송 확대 : 1.5천톤(‘19년 1,376톤)

❍ 농협 등을 통한 수출 확대(미국, 홍콩, 독일 등) : 4천톤(‘19년 3,500톤)

□ 향후계획

❍ 분산 출하를 통한 수급조절 및 채소가격안정제등 추진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통합 공동브랜드(햇살바람) 및 산지전자경매 등을 통한 판매처 다변화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 710-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정책 수립의 기본인 통계의 신뢰성 제고 노력 당부

ㅇ 농업분야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서 보다 정밀한 정책을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노지채소 면적 및 생산량 통계 현황

구분		2019			2018			2017
		통계청	제주	오차	통계청	제주	오차	통계청	제주	오차
당근	면적(ha)	720	1,067	347	864	1,323	459	944	1,408	464
	생산량(톤)	25,727	38,991	13,264	30,762	47,220	16,458	33,668	50,195	16,527
양배추	면적(ha)	2,031	1,721	310	3,173	2,038	1,135	2,324	1,999	325
	생산량(톤)	84,197	78,005	6,192	148,453	94,128	54,325	108,768	93,544	15,224
마늘	면적(ha)	2,116	1,942	174	2,146	2,024	122	2,230	2,138	92
	생산량(톤)	28,491	35,063	6,572	27,453	35,766	8,313	32,320	32,276	44

* 도: 읍면에서 표본농가 면적 및 농협 자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적 및 생산량 조사

* 통계청: 표본조사구(683개소/2ha)를 대상으로 지방청 직원의 목측 및 실측조사

□ 추진상황

□ 농업·농촌 종합정보 체계 구축사업 추진 (농축산식품부, ’19.5.∼’20년)

- 재배신고 데이터 및 드론 영상(LX) 분석 등

□ 제주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디지털융합과, 20.10.∼11월)

- 월동무 탐지 딥러닝 학습(드론 항공 촬영) 수행: ‘19. 10∼11월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월동작물): ‘20.9.∼12월

- 제주 전지역 월동작물(월동무,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배추) 인공

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 향후계획

❍ 농업·농촌 종합정보 체계 구축 현행화 : ’21. 5월 오픈 예정

❍ 제주형 농업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구축(디지털융합과)

-  데이터 및 분석 결과 제공(’21. 12월)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노후 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자연재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1.3ha ❍ 사 업 비 : 2,782백만원(국비 556, 도비 835, 융자 835, 자담 556) ❍ 지원단가 : 33,700천원/0.5ha - 골조 개보수 자재 : 개폐기파이프, 패드, 와이어줄, 철사, 종합물홈, 고리볼트, 연결봉, 피스못, 와야크립, 인건비 등 ❍ 지원대상 : 보조금 미지원 하우스 중 20년경과 노후 하우스 ※ 20년이상 노후감귤하우스현황 : 1,060ha (제주시 176, 서귀포시 884)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60ha(`20년 41ha, `19년 19ha) -‘19년부터 소규모 농가의 20년 이상 노후 하우스(1,060ha)를 대상으로 5,000㎡(1,500평)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임. □ 조치계획 ❍ 시범사업 기간 중 현장의견 적극 수렴 - 지원자재 및 지원 대상면적 등 재검토하여 사업 재설계 ❍ `21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현대화사업 신청결과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원지정비사업 적합물량 전량 사업추진 - 노후하우스 개보수(53ha, 168농가), 원지정비(69ha, 164농가)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제주형 농지 및 초지관리 제도 필요 □ 대규모 개발로 인한 농지 및 초지가 잠식되어 지고 있어 농지 및 초지 보호를 위한 제주형 농지 및 초지 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농지관련 】 □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전용 현황(1996~2013) □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사업장 320ha 전용 □ 추진상황 □ 2015.05.11: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 -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 제한 가능 □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 개정 -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농지전용심사 강화 □ 향후계획 □ 2015년 농지관리 조례 일부 개정 및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로 개선사항 필요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변 환경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농지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 초지관련 】 □ 현 실태 □ 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초지전용은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전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 - 대규모 개발사업장 초지전용협의(`06~`18) : 제주동물테마파크등 13개소, 845㏊ □ 추진상황 □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관리 강화를 위해 전용협의 업무를 도 본청으로 환원하는 사무위임 규칙 개정 : 2020.5.6. 시행 ※ 기존에는 협의를 포함한 초지전용 인허가 사무는 행정시 위임사무로 처리 □ 현행 초지법으로 도 조례 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자문결과 초지전용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없고 상위법에 위임없는 조례 제정 운영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회시 □ 향후계획 □ 초지보호와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 최소 규모로 전용 협의될 수 있도록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전용 협의 - (주요 심사항목)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여부, 인근 초지 및 농지 피해방지 계획, 목도 농로 등 편입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 잔여초지의 활용계획 등을 검토 □ 제주의 환경,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 후 협의 조치하고, 필요시 별도의 초지전용 협의 심사반을 구성하여 운영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710-3151) 축산과 축산정책팀(☎ 710-2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영농 폐비닐 수거율 제고 방안 강구 ❍ 전국 평균 대비 제주의 폐비닐 수거율이 낮고 폐 토양피복자재의 수거율 또한 낮아 이에 대한 수거율 제고 방안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년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량 : 113ha ❍ 사업비 : 2,701백만원 (도비 1,620, 자담 1,081) ❍ 지원단가 - 타이백(듀폰사) : 20,000천원/ha(토양피복 12,920, 점적관수시설 7,080) - 하이브릭스(국산) : 15,142천원/ha(토양피복 8,062, 점적관수시설 7,080) - 우산식지주대 : 15,520천원/ha *우산식 지주대 원지정비(성목이식) 3년차 사업 대상지만 해당 ❍ 지원대상 : 현장조사(농업기술원+행정시 합동)후 적합지. 밀식 및 상습 침수지 제외 □ 추진실적 ❍ 2020년 추진실적 : 304농가·113.4ha (목표 대비 100.3%) ❍ 최근 3년 실적 : 485.9ha 6,671백만원(도비 3,913, 자담 2,758) ※ 2013～2019 : 993.1ha, 14,006백만원 지원 ❍ 2023년이후 원지정비(성목이식, 품종갱신) 사업장에 한해 지원 □ 폐 토양피복 자재 조치계획 ❍ 지역애로 규제개선과제 발굴(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재활용 수거품목을 농약빈병, 폐비닐에서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로 확대 건의 ❍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9.14.~9.18.): 40농가·18.5톤(추가수요 없음) ※ 참여농협 : 6개소(조천, 애월, 중문, 효돈, 위미, 남원농협) ❍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처리를 위한 중간 집하장 마련 - 농가의 폐자재 이동부담 완화: 서귀포시 색달, 남원매립장 2개소 운영 ❍ 2021년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시범사업 추진 : 500톤, 50백만원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감귤 관련 편성된 홍보예산 집행에 고민 필요 □ 국민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드라마의 PPL로 등장하는 등의 과거와는 다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며, 도에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기획홍보 및 마케팅 1식 ※ (사)제주감귤연합회 □ 총사업비 : 950백만원 (도비 855, 자부담 95) ※ 도비 90%, 자담 10% □ 사업내용 : 소비촉진(판촉), TV프로그램(예능 등) 편성 및 PPL광고, 소비지 다중이용 시설, 유튜브․웹툰 제작업로드 등 홍보 방법 다양화 □ 추진상황 ❍ 제주감귤 소비촉진 및 판촉행사 - 행복만감 222 페스티벌 : 4,128톤·196억원 - 감귤데이 및 과수대전 연계 판촉 : 11,618톤·204억원 - 제주감귤 나눔 행사진(공직자 등) : (전국)16개기관·58톤, (공직자) 11톤 ❍ 매스미디어 홍보 : 하우스감귤(7~8월), 노지감귤(11월 ~ 12월) - SBS 불타는 청춘 등 3개 프로․ 4회 방송, TV프로그램 전․후 30초 영상 광고 등 ❍ 다중이용시설 및 옥외 영상 광고 - 지하철스크린 도어 : 강남역 등 21개 역사 총 104 PDP 송출 - 삼성동 옥외건물 스크린 활용 광고 송출 ❍ 미래소비층 겨냥 홍보다양화 : 홍보영상․웹툰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25편) ❍ 코로나19 위기극복 의료진에 제주감귤 전달로 홍보효과 극대화 - 대구지역 등 8개시도 선별진료소 280개소 한라봉 등 800상자(3kg) 전달 - 감귤데이 기념 “사랑의 감귤 나눔” 1,201상자/10kg 의료진 전달 □ 조치계획 □ 2022년 예산 자체집행 홍보예산(사무관리비) 편성 : 2021. 9월 ~ 12월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71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도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에 대한 정책 고민필요 ㅇ 도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의 세금은 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부채 또한 늘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 고민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공시지가 상승으로 제주농가 지방세 등 조세부담은 전국평균의 1.9배로 농업경영비 상승요인으로 작용 - 제 주: ‘17년 286천원 → ’18년 405천원 → ‘19년 459천원 - 전국평균: ‘17년 172천원 → ’18년 239천원 → ‘19년 245천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1조의 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 시행 : 2018. 7. 13 - 주요내용 : 장기 소유농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30% 인하 · 대상농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로 행정시별 합산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49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 제1항 친환경농산물인증업체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제2항 축산법 의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제3항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자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5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향후계획 □ 농지 재산세 인하 대상농지 및 세율 확대 추진(세정담당부서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건의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추진 철저 □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량 : 150ha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750ha 추진) ※ 40령 이상 노지온주 면적 2,772ha(노지온주 14,815ha의 19%) ❍ 사업비 : 50억원 (국비 10, 도비 25, 융자 10, 자담 5) - `24년누계 : 435억원 (국비 87, 지방비 217.5, 융자 87, 자담 43.5) ❍ 지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50%, 융자 20%, 자담 10% ❍ 지원대상 : 노지 감귤원를 경제과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단가 : 1형(성목이식) 55,034천원/ha, 2형(품종갱신) 58,242천원/ha [선택] 방풍수정비 9,240천원/ha(440본 기준) □ 추진상황 ❍ 경제과원 품질(당도)향상 실증시험 완료 ※ 품질향상 효과 : 당도 2.2˚Bx 향상, 성목시 생산액 2.2배 증대 ❍ 홍보영상 TV방영 및 라디오 송출(KCTV, MBC, JIBS, MBC라디오) ❍ 추진실적 : 134ha (`20년 77ha, `19년 30ha, `18년 27ha) □ 문제점 ❍ 원지정비 사업추진시 소득이 발생하는 성과수가 되기까지 최소 3년 기간 소요, 농가 미소득기간 장기화로 사업참여 어려움 □ 조치계획 ❍ 국비 지원비율 상향(20→30%) 및 자격요건 완화 중앙절충 강화 ❍ 원지정비 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미소득기간 농자재지원(연 7백만원/ha), 성과수 3년차 토양피복자재 우선 지원,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가점부여 등 ❍ 감귤원간벌 등을 통한 표준과원지에 대한 품종(고접)갱신(유라조생 등)을 통한 고품질 감귤생산 구축 시범도입 검토
처리상황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710-3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감귤 이외에 밭작물(양배추, 브로콜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처리결과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산 농산물 소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20. 11. 17.)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SPC그룹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 주요내용 : 제주산 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상호 협력 - 기대효과 : 대국민 대상, 제주산 농산물(당근, 양배추, 월동무)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 ❍ 양배추 ‘SBS, 맛남의 광장’ 조리법, 효능 등 홍보(‘20.12월, ’21.1월) □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코로나 19, 경기침체 등으로 월동채소류 소비량 감소 예상 ❍ 품목별 단체, 농협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기능성 및 소비촉진 홍보 □ 향후계획 ❍ 월동무 ‘SBS, 맛남의 광장’ 홍보 추진(’21.2월) ❍ 양배추 등 기능성 홍보, 판촉 및 시음 행사 추진(‘21. 2월 ∼ 5월) *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 홍보 및 시음 행사 등 추진 ❍ 양배추, 당근, 월동무의 레시피, 효능 등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로 소비 확대 - 양배추(80백만원) : TV 등 방송을 활용한 제주 양배추 홍보 - 당근(40백만원) : TV, 라디오 등 방송활용 제주 당근 홍보 - 월동무(100백만원)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주월동무 홍보 * 2021년 제주형 자조금 지원 : 3품목·3,400백만원(도비 1,700, 자담 1,700) ❍ 산지유통혁신조직을 통한 품목별 판촉홍보 및 판로확대 추진(‘21.1월~) - 백화점,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품목별 소비판촉 행사 추진 - 전자상거래 경로 판매활성화(라이브방송 제작 등) * 2021년 산지유통혁신조직 선정 : 2개소(제주조공, 제주감협)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 710-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기계획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9∼’23년) - 2020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투자계획: 7개 분야·49개 과제·406,247백만원 ❍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세부 실행계획(‘19∼‘23년) * 5개년(’19～’23년) 기본계획: 3대분야․15개혁신과제 2,020억원 투자 ❍ 제주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19∼‘21년)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20. 5월 ❍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 ❍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수립(’21〜‘25년) - 총투자계획: 농업정책 등 7개 분야·499개 사업·60,254억원 (국비 12,852, 지방비 15,998, 융자 27,003, 자부담 4,401) □ 향후계획 ❍ FTA 대응 2021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실적 점검: ‘21. 4월 ❍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21. 3월 ❍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 연차별 사업 실행 점검: ‘21. 2월 - 의견수렴 후 단기 실행계획 보완(신규·뉴딜사업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71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마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 필요 ❍ 코로나 영향에 따른 경마중단으로 인해 도내 마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또한 경마 위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수요 개발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 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국마사회 경마시행 중단, 무고객 경마 시행으로 경주마 생산자 등 경영악화 - 경마중단에 따른 경주마 구매기피로 경매 낙찰률 급감 ※‘18년 45% →‘19년 30% →‘20년 18.7% - 경주마 판매부진에 따른 생산자 등의 손실은 증가하고, 미 판매 말 사육 사료비, 관리비 등 경영비 부담 가중 □ 추진상황 □ 말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추진 - 말 사육농가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추진(306농가․22,462백만원) ․ 융자한도 (기존) 1억원 → (조정) 2억원 - 긴급재해구호기금 지원 : 255농가․382백만원 ․ 지원기준 : 경주마 등록이력 있는 생산자․법인(농가당 1,500천원) - 말사육 농가 사료구매자금(융자) 지원 : 71농가 ․ 2,171백만원 ․ 융자기준 : 경주마 마리당 500~600천원 지원 □ 승마․마육․연관산업 동반성장 추진 - (승마산업) 학생승마체험, 승용마 조련,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등 - (마육산업) 말고기 품질 고급화, 말고기 소비 홍보, 말고기 인증점 지정 추진 - (연관산업) 김만일 기념관 운영관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향후계획 □ 말산업 특구운영 강화 및 2021년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18개사업․51억원) -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 승마인구 확대, 말고기 인증점 시설개선, 경주 퇴역마 활용방안 모색, 김만일 기념관 위탁 운영관리 강화 □ 한국마사회법 개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 등 마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말산업육성팀 (☎ 710-4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추진 당부

□ 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상생활에서 필요 시 되는 반려동물 화장시설 등 적극 추진 당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 세부계획(‘18. 11월) 및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정보완(‘20. 2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전부 개정 : ‘19. 7. 10.

※ 동물복지 관련시설 설치 마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 및 추진 : 2019 ~ 2020년

- 혐오시설 인식 등 지역주민 반대로 부지선정 어려움 및 코로나 19,

세입부족 등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입 금지로 신축부지 미확보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내 일원

- 사 업 비: 90억원(동물보호센터 40, 장묘시설 50)

- 사업내용: ❶ 제2동물보호센터(사무실, 동물병원, 계류장, 보호관리 시설 등)

❷ 공설 동물장묘시설(사무실, 화장시설, 추모실 등)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로 통합하여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과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해당 시설유치가 가능한 사업대상지 인·허가, 시설운영 여건 등 적합성 검토 및 시설부지 선정

❍ 연차별 사업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공사계약 등 사업 추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 (☎ 710-266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야생화 된 들개에 대한 피해대책 방지 강구 □ 들개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최근 야생화 된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 - 가축피해 : (`18) 12건 → (`19) 13건 → (`20) 15건 * ’20년 피해가축 현황(마리) : 닭 175, 오리 15, 한우 4, 송아지 5, 망아지 1 ❍ 들개관련 처리실태 - (피해처리) 읍․면․동에서 야생동물 피해접수 및 보험 처리 * (가축피해) 피해액의 80% 범위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 (인명피해) 상해 500만원이하, 사망 1,000만원 - (포획) 유기동물 구조 ․ 포획팀을 운영하는 행정시 축산부서에서 출동 ․ 경계심이 강하여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고는 5m 사거리의 블루건으로 포획 불가 ⇒ 총기포획은 환경부서에서 유해야생동물 지정 시 가능 ․ 포획틀 이용 포획실적(2020년) : 147마리 * 대부분 들개는 집에서 나온 떠돌이 개가 아닌 장기간 여러 세대 야생에서 낳고 자라며 군집생활 □ 추진상황 ❍ 야생들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방향 논의 등 관련부서 협의:‘20. 7. 6. ❍「중산간지역 야생화 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용역 ‘21년 예산편성 추진(소요예산: 50백만원) □ 향후계획 ❍ 학계, 동물보호단체, 행정 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적절한 관리방안 모색 ❍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들개로 인한 피해대책 등 우리도 대응책 마련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수의정책팀 (☎ 710-266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예정지에 대한 농업인 및 유통인들의 부담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T/F팀 구성 □ 운영(5회): ‘17. 3.~

- 운영위원: 13명(학계·연구원·농협·사회단체 등)

❍ 제주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한국농촌경제연구소): 18. 11.

❍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확정, 대상부지 확보: ‘19. 10.

- 교통접근성, 지가, 향후 토지활용 방안 등 검토 했으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주시내 부지 확보에 어려움

-  도내 도유지 전수 조사  -> 28개 필지 도출 -> 1개 소재 선정 (구좌읍 김녕리 352-16,17)

* 검토사항 : 20,000㎡면적 이상, 경관보전지구 2등급 미만,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미만,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미만, 관광·휴향개발진흥지구 제외,

무선방위측정치보호구역 여/부, 폐기불 처리시설 여/부,

공장설립제한구역 여/부 등

❍ 제주지역 식재료 유통센터 조성방안 연구(제주연): ‘19. 11.

❍ 2021년 복권기금사업 사용 계획서(신청서) 신청(예산부서): ‘20. 3. 6

❍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 신청(예산부서 → 기재부): ‘20. 4. 2      * 코로나19로 신규사업 제로베이스 검토로 예산 미반영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20. 5.

❍ 제주급식지원심의위원회(연 2회 이상) 및 실무위원회(연 10회 이상) 와 친환경 농업 관련 행사(세미나 등)를 통해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상황 공유

❍ 행감지적 부지확보 그동안 도의 추진상황 공유(김경미의원면담): ‘20. 10.29

* 센터 건립시 운영의 묘를 가지고 급식공급업체 등과 협의, 세부실행계획수립시 검토

□ 향후계획

❍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세부실행계획 수립 : ‘21. 5.

❍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및 ‘22 국비사업 신청 : ‘21. 6.

❍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 ‘22. 1. ~ 23. 12.

❍ 이해당사자등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통해 건립예정부지 공감대 형성 추진

* 친환경급식센터건립 T/F팀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710-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