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1		발의연월일:	2021. 3.
			발 의 자:	한영진·강성민·박호형·고태순·
				강충룡·부공남·문종태·양영식·
				홍명환 의원
				(9명)

1. 제안 이유

〇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〇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〇 센터 사업의 지원 대상(안 제6조)

〇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 2,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 등으로 법 제21조의 급식소를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적 취급기준 관련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시설기준 관련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 각 호의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설치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센터 운영 등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있지만, 현재 해당 센터가 설치․운영 중인 만큼, 추가적인 비용추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43 E-mail : hansaem2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