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03.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91		발의연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한영진, 강성민, 박호형, 고태순, 강충룡, 부공남, 문종태, 양영식, 홍명환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1. 3. 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다.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라.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7조)

마. 예산의 지원 (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시행령 제1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조문내용 검토

❍ 안 제1조, 제2조(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급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는□어린이□,□급식소□,□위생관리□,□영양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음.

-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급식소와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의 대상과 기준이 달라 용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2조제2호 급식소의 용어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 급식소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 다만,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영양관리"의 용어를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는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매부터 종사자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어상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위생․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및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제8조(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 안 제6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함.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안 제8조는 조례안 제5조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보건건강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제주1센터, 제주2센터, 제주3센터, 제주4센터)를‘23.12.31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음.

※ 센터별 사업규모에 따라 급식소 관리 및 지원 운영(4개소/1,2,3,4 센터)

-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설치기준에는 지자체(시군구)별 센터 설치․운영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4개소의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와

- 또한, 도내 위탁가능 기관은 제주대학교(식품영향학과), 대한영양사회제주도지회 등이 있는데, 4개소 모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이 필요함.

※‘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구 분	제주1센터	제주2센터	제주3센터	제주4센터
설립일	2011. 4. 1.	2013. 9. 1.	2014. 11. 1.	2015. 10. 1.
위탁기간	‘20. 1. 1.~ ‘23. 12. 31.	‘19. 1. 1.~ ‘23. 12. 31.	‘20. 1. 1.~ ‘23. 12. 31.	‘20. 1. 1.~ ‘23. 12. 31.
사업비(백만원)	630	525	420	420
관리급식소	213	163	118	147
직원수(명)	13	11	9	9
선정방법	공개모집	공개모집	공개모집	공개모집

‣ 제주도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역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위탁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급식소 지원

- 등록 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급식 안전관리 등

(사업내용)

- 어린이집 영양관리 : 급식용 식단 제공,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

- 위생관리 : 위생관리지침 자료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급식운영 지원 : 급식관리 수준 평가, 급식 운영현황 파악 및 지원 등

❍ 안 제7조(지도․감독)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3) 조례안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현재 임의규정인 법 제21조가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2020.12.29.)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 예정인 점, 조례안의 취지가 이미 운영 중인 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현재 임의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2020.12.29.)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하게 됨.

❍ 또한, 센터 운영의 위탁, 센터의 설치․운영 비용 지원 등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관계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첨부) 관계법령(발췌)

첨부		관계법령(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삭제  <2015. 7. 24.>

2. 삭제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