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92		제출연월일 : 2021. 3.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3. 8

1. 제안 이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안 제2조)

- 도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정함

-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경찰청장의 의견을 수렴, 자치경찰사무 개정 가능

❍ 중복감사의 방지(안 제3조)

-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실시

❍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추천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자료를 추천권자에게 요구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부적격자 발생 시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 요청

❍ 의안의 발의 및 상정(안 제5조)

-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의안 발의

❍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7조)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을 위해 위원회, 도, 제주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1. 2. 9. ∼ 2021. 2. 19.(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6건, 미반영 6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2.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2. 18.(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2. 26(원안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안 제2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생략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여건과 보유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르면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 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서도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측면과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자치분권 실현 및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중복감사의 방지 등(안 제3조)

❍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시행함을 규정함.

❍ 조례를 정하는 기준인 영제2조제3호에서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균형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중복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추천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자료를 추천권자에게 요구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한 추천권자의 자료 제출요구를 통해 위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영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제4항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안 제4조제2항에 부적격자 발생 시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 요청함을 규정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의안의 발의 및 상정(안 제5조)

❍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상정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회의 소집 위원수와 의안발의 위원수를 일치시켜 법과 조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5) 위원의 수당 등(안 제6조)

❍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을 명시함은 물론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6)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7조)

❍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을 규정함.

❍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마련되었다고 사료됨.

영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7)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복지, 처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 및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치안서비스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의 사항을 정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치안행정의 처리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경찰법 전면개정 취지에 맞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의회의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 단기적으로는 제주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의 우려 불식과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설계,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활성화 등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으로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만의 지역적 특수성과 치안 수요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도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제주 자치경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 마련 등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넘어 타 시도 자치경찰제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경찰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회ㆍ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도지사 및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조례안과 같음)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조례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등) (조례안과 같음) 제5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조례안과 같음)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조례안과 같음) 제7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조례안과 같음) 제8조(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제주자치경찰단 일반현황 ※ 제주자치경찰단 제출자료 재구성

❍ 기구 : 1관·3과·1대·1센터

- 경찰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 인력 : 정원 169명 / 현원 167명

구분	계	특정직 (정원 151, 현원 148)									일반직 (정원 18, 현원 19)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소계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정원	169	151	1	1	5	17	28	28	38	33	18	1	7	-	2	8
현원	167	148	1	1	6	18	27	33	37	25	19	1	8	-	1	9

❍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액	17,307	25,371	19,905	21,567
증감액	△8,063	5,466	△1,662	8,756

*  ’18~’20년 C-ITS 실증사업(총 246억), ’18~’20년 국가경찰 파견예산(총 33억원) 일몰로 인한 감소

❍ 인건비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국 비	도 비
2021년	9,132	3,367	5,765
2020년	9,224	3,269	5,955
2019년	9,017	3,123	5,894

*  자치경찰 출범 후 ~ 2021년까지 인건비 933억(도비 505억, 국비 428억)

❍ 주요사무

법률에 따른 사무	협약에 따른 사무
·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사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사무	·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 주요관광지 관광객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단속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자연보호 · 민속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등 ·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차량의 에스코트 ·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상의 이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에스코트

❍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및 행정범 처리 현황        (기준일 : ‘21.1.1, 단위 : 건)

연도	계	특사경수사	교통단속	경범단속	형사범인계	행정범통보
2020년	7,740	1,623	5,383	111	509	114
2019년	12,068	1,695	7,934	694	1,438	307
2018년	9,814	1,545	5,340	1,598	836	495
2017년	7,166	1,496	3,496	1,458	96	620
2016년	7,016	1,614	2,040	2,325	72	965

참고자료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무와 도 자치경찰단 사무 ※ 제주자치경찰단 제출자료 재구성

□ 법률에 따른 사무                              (

: 공동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구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제주특별법｣ 제9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주민 생활 안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사무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 제434조 및 제435조에 따라 타 지역과 달리 제주의 경우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사항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은 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 자치경찰단, 도로관리과, 양 행정시 건설과 등에서 관련 업무 수행	지역 교통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지역 경비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기타

□ 협약에 따른 사무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91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

제2장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

제4조(자치경찰 사무의 중점 수행 장소 및 시간) 자치경찰은 법 제 10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호의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1.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도착장 일반 대합실, 여객주차장, 공항․만내 준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 이 경우 사무 수행시간은 여객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시간에 한한다.

2. 별표 1에 규정된 주요 관광지. 이 경우 사무수행 시간은 관광지의 개장시간에 한한다.

3. 별표 2에 규정된 올레길,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4.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이 개최되는 지역 행사장. 다만, 자치경찰 경력만으로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경찰과 사전 협의 할 수 있다.

5. 한라산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등산코스

6. 별표 3에 규정된 민속 5일장. 이 경우 사무수행 시간은 5일장의 개장시간에 한한다.

7. 시내권 동지역 교통혼잡 지역 등에 대한 주․정차 지도단속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무.

8.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이 입주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단체 관광객 등의 수송안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은 단체관광객 등의 수송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차량의 에스코트. 다만, 국가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에스코트

*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제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경찰청(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ㆍ도 본청 소속 기획조정실장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및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