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0		발의연월일:	2021. 2.
			발 의 자:	오영희·박호형·문경운·김경미·
				송창권·조훈배·이경용·고태순·
				안창남 의원
				(9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제주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위치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능 및 운영, 수탁 등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허가 및 취소, 배상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10조)

❍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5조 및 제37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계기관 협의 : 수시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20.11.13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수교육관”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회관 등 제3조 각 호에 따른 전수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

2. 갓전수교육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3. 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4.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의 전수ㆍ후계자 양성ㆍ 교육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홍보ㆍ공연ㆍ재현시설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용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과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시가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교육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ㆍ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수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관리·운영되는 전수교육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수회관에 대한 위탁, 사용허가 등의 모든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관계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제목개정 2016. 12. 2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6조에 대한사항이나, 추가 지원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