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1		발의연월일 : 2021. 3. 발 의 자 : 문경운·김경학·송영훈·김황국·강철남·송창권·박호형·홍명환· 이승아·정민구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체육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신고의무 및 신고·상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8조의4, 제18조의1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3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인”을 “체육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법인이나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스포츠인권정책”을 “스포츠인권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스포츠인권침해”를 “스포츠인권 침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스포츠인권증진”을 “스포츠인권 증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인권보장”을 “스포츠인권 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제5조제1항 중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 체육관련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로, “인권보장”을 “인권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을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을 “의견”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체육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관련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법인이나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인권 보장 -------------------------------------------------------------------------------.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 스포츠인권 정책 --------------------------------------.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스포츠인권 침해 -----------------------------------------------------------------.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스포츠인권 증진-----------------------------------------------------------------------------.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스포츠인권 보장 -------------------------------------------------.
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 제주특별자치도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② --------------------------------------- 체육단체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 체육단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인권 보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의견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스포츠윤리센터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10조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