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2		발의연월일:	2021. 3. .
			발 의 자:	이승아·강충룡·강철남·박호형·
				안창남·고태순·문경운·박원철·
				오영희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에서 전지훈련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결과, 인센티브 지원이 소극적이다는 부분이 제기되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전지훈련 유치 인센티브 지원 추가(안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전지훈련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안 제30조 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앞에 “제6장의2 전지훈련 유치”를 삽입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지훈련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및 행사지원

5. 선수단에 대한 관내 체험활동 지원

② 선수단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의2 전지훈련 유치
제30조(전지훈련유치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전지훈련유치의 경비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지훈련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및 행사지원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선수단에 대한 관내 체험활동 지원
<신 설>	② 선수단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0조 경비지원에 대한 추가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