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00		발의연월일:	2021.3.5.
			발 의 자:	양영식·김경학·강철남·김황국·
				문종태·김장영·송영훈·김용범·
				강성의 의원
				(9명)
			회부 일 자:	2021.3.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과 예술성 발전과 함께 도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서예진흥사업 및 서예 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안 제5∼7조)

❍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시상(안 제9∼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12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서예 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서예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서예진흥 세부 시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예진흥사업 등(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 등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서예 교육 지원 등(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의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과 시설·장비·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서예 발전·보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7조)

-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서예의 진흥과 교육을 통하여 도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체계적인 서예교육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책수립 및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안 제8조)

- 상위법령에서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예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시상 등(안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6조에서 매년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 산업, 관광 산업, 국내재외도민, 국외재외도민 총 9개 부문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바, 서예부문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상을 수여하는 것은 타 예술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시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12일「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매년  예술분야를 포함한  총 9개 부문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바,

❍ 서예부문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상을 수여하는 것은 타 예술분야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함.

서예관련 법인·단체 현황(2020.9.30.기준)

연번	구분	단 체 명	소재지
1	법인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제주시 오라일동
2	법인	한라서예학회	서귀포시 서홍동
3	법인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시 삼도일동
4	법인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	제주시 삼도일동
5	법인	서귀포서예가협회	서귀포시 서귀동
6	법인	대한민국서예문인화초대작가제주작가협회	제주시 삼도일동
7	법인	사단법인 삼다연서학회	제주시 일도이동
8	단체	동심묵연회	제주시 오라동
9	단체	삼무서회	서귀포시 대포동
10	단체	상묵회	제주시 삼도일동
11	단체	서석각자회	제주시 오라삼동
12	단체	영주연묵회	제주시 연동
13	단체	월봉묵연회	제주시 노형동
14	단체	정연회	제주시 일도일동
15	단체	제주소묵회	제주시 삼도이동
16	단체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시 연동
17	단체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서예초대작가회	제주시 이도이동
18	단체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제주시 이도이동
19	단체	탐라서예문화원	제주시 도련일동
20	단체	포정먹그림 사랑회	제주시 도남동
21	법인	한국서가협회제주시지회	제주시 노형동
22	법인	한국서각협회제주지회	제주시 아라이동
23	법인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연동
24	단체	한글서예묵연회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5	단체	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6	단체	한연회	제주시 일도이동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 자료(문화정책과 제공)

관계 법령(발췌)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10조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