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23.(화) 10:0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10		발의연월일:	2021.3.12.
			발 의 자:	현길호·양영식·이상봉·김용범·
				정민구·문경운·강성균·김경학·
				김경미·김태석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1.3.16.

1. 주 문

❍ 첫째, 미얀마 군부는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돌아가 유혈사태를 촉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둘째, 대한민국과 세계평화·인권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미얀마의 쿠데타 중단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셋째,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UN 등 국제기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중단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며, 미얀마의 평화 정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2021년 1월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반대시위에 참여한 무고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등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

❍ 세계 평화·인권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 규탄하고 UN국제기구 및 대한민국 등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결의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UN(한국주재UN사무소), 국회, 청와대, 외교통상부,            주한 OECD 가입국 및 미얀마 대사관, 제주특별자치도

5. 검토사항

� 결의안의 제안 취지

❍ 본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중단,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대한민국과 세계평화·인권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쿠데타의 부당성 등을 알리며, UN 등 국제기구는 미얀마의 평화 정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결의안에 대한 검토

❍ 2020년 11월,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고, 이후 아웅산 수지 고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권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피력해왔음

*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함

❍ 2021년 2월 8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가 지속되자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현재 유혈사태로 인해 미얀마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제주는 국가 폭력에 의한 4·3의 아픔을 넘어 세계 평화·인권의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구금된 정치인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쿠데타 중단을 위한 다각적 조치 촉구 및 UN 등 국제기구는 미얀마의 평화 정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대한민국 정부(2.2.)를 비롯하여, 유엔 안보리(2.4.), G7(2.3.), 미국(2.1.), 일본(2.1.)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결의안이 본회의(2.26.)를 통과하였음

▶서울특별시의회(2021.3.5.), 경상남도의회(2021.3.10.), 전라남도의회(2021.3.15.) 결의안 채택

6. 종합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4.3의 아픈 역사를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 도민을 대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중단,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고,

❍ 미얀마의 평화정착과 민주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U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대응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미얀마 군부 쿠테타 관련된 국제사회 입장 현황 >

구분	날짜	발표 및 성명 내용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표	2.2.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아웅 산 수치 국가 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희망/ 미얀마 내 정세 동향 주시 예정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	2.4.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 및 정부 인사들의 구금에 깊이 우려/억류된 모든 인사들의 즉각적 석방 촉구/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필요/시민사회,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 우려 등
G7 외교장관 명의 성명 발표	2.3.	주요 인사 구금에 대해 깊이 우려/비상사태 종료 및 선출된 정부에 대한 권력 회복 촉구/총선 결과 존중 및 조속한 의회 소집 필요 등
미국 바이든 대통령	2.1.	군부의 행위를 미얀마의 민주주의 및 법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군부 권력 포기 △구금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미얀마에 대한 제재 가능성 등 강조
중국 외교부 대변인	2.2.	미얀마내 상황에 주목하며 이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 피력
일본 외무상	2.1.	미얀마에서 긴급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한 관계자 석방 요구

※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 재구성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명백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기본인 선거 결과에 불복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민주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의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 정치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기에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를 무력을 사용하여 짓밟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군인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미얀마에도 재현되도록 놔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제주는 국가 폭력에 의한 4·3의 아픔을 넘어 세계 평화·인권의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미얀마 군부는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돌아가 유혈사태를 촉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과 세계평화·인권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미얀마의 쿠데타 중단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UN 등 국제기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중단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며, 미얀마의 평화 정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